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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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13일간 진행 새 정부 정국 방향성 ‘가늠자’
19일 여야가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공식 돌입한다. 각 당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활동한다.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유권자에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표심을 구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779명의 광역의원, 2천602명의 기초의원 등이 선출된다.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방향성을 좌우할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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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0대 대선 선거비용 민주당 431억·국민의힘 394억 보전액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원과 국가 부담 비용 89억원 등 총 915억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431억원)·국민의힘(394억원) 등 2개 정당이다. 이들 정당의 총 청구액은 847억원이었으나 중앙선관위의 보전 청구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민주당 6억8천여만원, 국민의힘 14억7천여만원 등 총 21억5천만원이 감액됐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득표율과 관계없이 보전해주는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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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세버스 이용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5월 18일(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며, 현행법에 의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장착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는 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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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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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온택트행정 서비스 행정안전부 확산대상사례 선정
강남구의 ‘Paperless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지능형 챗봇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의 확산대상사례로 11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생활을 혁신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지난해 510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고, 1차 서면심사, 2차 대국민 선호도 조사, 3차 전문가 현장 검증을 거쳐 34건의 최종사례를 선정했다. 모바일앱 ‘더강남’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남구의 사업은 ‘주민생활밀착’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구는 2020년부터 앱을 활용한 ▲모바일번호표·민원서류 사전발급 ▲24시간 챗봇 민원상담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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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 개장
금천구는 6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32번지에 조성한 도시농업체험장에서 주 2회 진행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금천구민 8가구(6인 이내)를 대상으로 ‘도시농부 캠핑체험’을, 매주 수요일에는 금천구 소재 어린이집 또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꼬마농부 수확체험’을 운영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금천구는 체험 대상자에게 주말농장에서 재배한 유기농 쌈 채소 먹거리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 평상, 버너를 제공한다. 그 외 텐트, 돗자리, 부탄가스 및 먹을 음식 등은 참여자가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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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교체 및 관리체계 개선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던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전면 교체하고 관리체계도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의류수거함은 복지단체 연합이 위탁을 받아 개인 재활용업체를 통해 관리했지만, 책임성이 약하고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노후 의류수거함 115개를 우선 철거하고 ‘화곡2동 주민주도 자원순환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선정한 디자인이 적용된 의류수거함을 새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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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산로 등 사유지 매입 대상지 공모
서울시는 내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대상지를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등산로, 둘레길, 쉼터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내 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킨다는 목표로 사유지 매입 정책을 펴왔다. 시는 이번 공모 신청 지역 중 다음 달 7일 접수분까지 내년도 매입을 진행하고, 이후 접수분은 2024년 매입 대상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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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국제기구서 대한민국 표준 선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와 국내 민간전문가가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 참석해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 참여의사를 밝혔다. LX공사는 지난 9일부터 5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1) 제54차 총회’에 참석해 국내 공간정보 표준화 발전사항을 공유하고 스마트시티 등에 필요한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LX공사는 서울시립대 이지영 교수의 ‘응용스키마 규칙 국제표준’, ㈜에스프렉텀 김성곤 대표의 ‘스마트시티에서 도시 객체 처리’ 발표를 통해 국내 공간정보분야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국제표준에 대한 제ㆍ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LX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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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신기술 개발’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8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회장 박종면)와 건설 관련 신기술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이 지정한 건설신기술을 보급하고 건설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협회다. 서울 송파구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관리원 김일환 원장,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박종면 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관리원과 협회는 건설신기술 개발 활성화, 기술 개발 관련 자문 및 테스트베드 지원, 중소기업의 현장 적용과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일환 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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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지하안전 분야 부서장 간담회’ 개최···31개 시군과 협력체계 강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건설·지하 안전 시군 부서장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건설·지하 안전에 관한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 등 경기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과 지반침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을 비롯한 31개 시군 건설·지하안전 담당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 도의 건설·지하안전 정책 방향, 협조 사항 및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특히 도는 폭염 및 풍수해 대비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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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XR센터 가상/증강현실 입주기업 3개 사 모집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경기XR(eXtended Reality, 가상·증강현실을 포함한 확장현실 실감기술)센터 공간지원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경기XR센터’는 수원시 광교비즈니스센터 6, 11층에 위치해 도내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 공간과 기업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모집 공간은 6층의 독립 사무공간으로 4인실 3곳(24.2㎡, 22㎡, 21.9㎡)이며, 올 상반기에는 유망 가상/증강현실 기업 총 3곳을 선발할 예정이다.지원 자격은 가상/증강/확장현실 산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선발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월 10만~20만 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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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플레이엑스포’ 성황리 개최···수출계약 추진액 역대 최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융복합 게임쇼 ‘2022 플레이엑스포(PlayX4)’가 코로나 19로 인한 3년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7만6천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리며 막을 내렸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2 플레이엑스포’에 7만6,029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2022 플레이엑스포는 모바일/피씨(PC) 게임뿐만 아니라 콘솔, 아케이드, 인디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소개함으로써 ‘수도권 최대의 종합 게임쇼’라는 입지를 공고히 했다. 특히 올해는 참관객이 즐길 수 있는 게임 퀴즈대회, 진로 강연, 코스티벌(코스튬 플레이) 대회 및 퍼레이드,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가족 대상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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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 회의 개최
경기도가 태풍·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774개소를 재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1,536개소 신설하는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8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광교 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국장,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태풍,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가 수립한 실·국별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기상이변이 지속되는 기후환경 변화 속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준비가 있어야만 최상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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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접경지역 규제 완화 공동대응 협력회의’ 개최
경기도와 강원도는 18일 포천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에서 ‘경기도-강원도 접경지역 규제 완화 공동대응 협력회의’를 갖고, 접경지 군사 규제 완화와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복수 강원도 행정부지사, 정덕채 포천시장 권한대행, 박종민 연천군수 권한대행, 신인철 철원군수 권한대행,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접경지 주민의 권리보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선제적인 군사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경기-강원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다.협의체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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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9개 기업 선정·협약 체결
경기도가 부품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 기업의 국산화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 글로벌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 ㈜진양코퍼레이션 등 9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18일 기업과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전략산업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기업과의 상생협력, 합작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결과에 따라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 인증·테스트, 지적재산권 출원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우수기업을 선발해 경기도 투자전문가를 통한 투자유치 자문, 투자기관과의 1:1 투자상담, 마케팅 활동 지원 등 부품국산화부터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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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도 소상공인연합회 제4기 회장 취임식’ 참석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제4기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장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재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라며 “소상공인께서 꿋꿋이 버텨낸 시간이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기에 오늘 새 출발을 다지는 자리가 더욱 뜻깊다”라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그는 “지역의 골목경제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싸워오며 희망의 불씨를 지켜온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 라면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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