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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시 정부가 先지급"

2022-02-04 13:01:58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4일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로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더스'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기존 '배드파더스 신상공개'를 통해 3년간 900건에 가까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공익적 목적보다 비방의 목적이 더 크다'는 사유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건은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계획이다.

이어 윤 후보는 22번째 쇼츠 공약으로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는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지원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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