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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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첫회의 개최
경기도의회는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김회철 의원(더민주, 화성6))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30일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 업무보고를 위한 첫회의를 개최했다.주요 추진과제는 ▲ 경기도의회 소식지 내 초선의원 활동 코너 신설 및 소개 ▲초선의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제공 ▲초선의원 찾아가는 법제상담 긴급서비스 ▲ 예산이해 및 예결산 심사기법 교육 및 설명회 추진 등이다.현재 총 7개 담당관실에서 초선의원을 위한 23개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별 세부 목표 총 1,366건 중 794건을 추진 완료하여 현재 기준 목표달성률이 58%에 달한다. 각 부서별 보고를 마친 후 초선의원 의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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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중단’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 긴급투입
경기도가 지난 11월 18일부터 이어진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의 ‘광역버스 입석 승차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5일부터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 20대를 추가 투입한다.이번에 투입된 20대는 ▲화성시 4개 노선(6001, 6003, 6002, G6009) ▲성남시 4개 노선(G8110, 3330 2대, 3500, 8106) ▲수원시 2개 노선(1112 2대, 2007 2대) ▲용인시 4개 노선(5500-2 2대, 5006, 1550, 5001) ▲남양주시 2개 노선(1003, 1006) 등 총 5개 시·군 16개 노선에서 운용된다.도는 현장점검과 민원 사항을 반영해 승차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는 정류소에 출·퇴근 시 전세버스를 투입, 승차지연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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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 간담회 참석... 정부에 유족협의회 설립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사고' 유가족을 위한 협의회 설립 지원을 정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 지원' 간담회에서 "참사는 피해자, 유족, 현장 대응 인력 등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며 "공동체 모두에게 남겨진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지혜를,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최근 참사 유가족들의 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유족들을 분리, 고립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오해가 있었는데, 이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유족 협의회 설립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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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이르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 소집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상대로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일 "수도권의 주유소 재고가 2∼3일 남은 수준"이라며 "이대로 가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정부는 군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유 관련 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유조차 운송 기사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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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시와 노후 주거환경 정비 위해 ‘맞손’
LH와 성남시가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등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LH는 1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이 성남시와 ‘도시정비 및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1기 신도시 및 원도심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기반 구축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기반시설 확충 및 이주용 주택 건설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특히 LH는 지난 2000년 이후 성남시와 지속 추진해 온 주거환경개선 및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해 성남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 힘 쓸 예정이다.나아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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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SRT 챗봇 상담, 이제 국민비서 ‘구삐’에게 하세요”
‘SRT 챗봇’이 ‘국민비서 챗봇’을 만나 더욱 편리한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1일부터 대중교통분야 최초로 국민비서 챗봇을 통해 SRT 이용관련 문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민비서 SRT 챗봇’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국민비서 SRT 챗봇’은 사용자가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 상담원 ‘구삐’가 답변해주는 서비스다. 질문 자동완성, 다국어 안내, 글자크기 조정이 추가되는 등 기존 카카오톡을 통한 챗봇보다 상담편의기능이 대폭 확대된다.SR은 2020년 12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SRT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이용자수가 21만명에 달하며 매일 약 400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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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 주거공간만 소규모 증축... 새 관저 신축안은 무기한 보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새로 입주한 한남동 관저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소규모만 증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전기 시설을 제외한 주거동과 업무동의 총면적이 약 1천421㎡(430평) 규모로 조성됐다고 전했다. 이중 주거동 2층 면적만 46㎡(14평)가량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때 용산 집무실 근처에 새 관저를 짓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안은 현재는 무기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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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 '3+3 협의체' 첫 회의 개최... 연내 처리 목표 진행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발족한 '3+3 정책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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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예산안·해임건의안 등 산적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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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열악 환경 초소 개선 ‘자율방범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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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석면 아파트’ 관리 강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은 30일 공공기관의 석면건축물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 및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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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이상헌 의원, ‘2022 e스포츠 토크 콘서트’ 개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주최하는 ‘2022 e스포츠 토크 콘서트’가 12월 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e스포츠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담론을 제시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e스포츠 진흥을 위한 공공의 역할’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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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디지털 아동성범죄 신속대응 위한 ‘아동청소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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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불법적 안락사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벌 조항이 없었던‘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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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동반위,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30일 '2022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ESG 지원사업을 함께할 전담 수행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그리고 협력 중소기업 22개 사와 같은 날,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지역협력본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공사에 따르면 ‘협력사 ESG 지원사업’이란 동반위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이며,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협력 중소기업에 ESG 경영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상생협력기금 총 1억원을 출연하고,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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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괴산군 지진 진원지 인근 철도시설물 점검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는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발생한 지진 진원지 인근의 주요 철도시설물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와 합동 점검을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충청본부는 지난 14일부터 15일 간 교량 140개소와 터널 19개소를 대상으로 구조물 변위와 균열 등 손상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진원지와 인접한 교량 14개소는 구조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은 “현재까지 괴산 지진으로 철도시설물에 발견된 이상은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철도 시설물 점검과 보호지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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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 지정·통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김 의장은 이번에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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