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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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무료 진료서비스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 대상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도 무료 필수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장이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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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내달 5일 후보등록-7일 의총 선출
국민의힘은 차기 원내대표 선거일정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8일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4월 5일 하루 동안 받고 4월 7일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4선)과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3선)으로 양강 구도에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4선)이 출마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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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 정부·여당 협력 촉구... '특별조사위 최장 1년 9개월 활동' 자체 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가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특별법안 공동 발의를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리를 거친 법안을 이미 제출받은 상태"라고 진행상황을 전했다. 이어 "피해자의 조사 참여권, 사생활 보호권, 기억·추모·애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특별조사위 활동 기한은 일단 1년으로 하되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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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공관장회의 2일차... '지속가능한 평화' 집중 토론
정부가 28일 재외공관장회의 2일차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각국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평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주재한 토론은 1, 2부로 나눠 각각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대북 국제 공조, 북한인권외교 및 통일비전외교 추진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번 토론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을 발전시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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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청년층 스킨십... 경희대 ‘천원 아침밥’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청년층 지지 확대를 위해 민생 행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서울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 '1천원 아침밥'을 먹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1천원 조식은 정부와 대학본부, 생활협동조합이 식사 비용을 나눠 부담해 운영된다. 고물가 속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이다. 당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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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경남·경북 재·보궐선거 후보 지원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5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들 현장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28일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경남 창녕군수·경남도의원 보궐선거에 각각 출마한 성기욱·우서영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오후에는 경북 구미로 이동, 경북도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채한성 후보와 지역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이날 이 대표는 합동 지원 유세와 함께 창녕군 마늘생산자협회와 정책 협약식에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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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간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효력 유지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롯해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 등의 현안 질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정미(54·사법연수원 25기) 후보자를 지명했다.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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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쌍특검 중재안' 대표발의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국회의원은 3월 28일 대장동 특검법(‘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대장동 특검은 폭넓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대장동 특검의 수사대상 확대에 동의했기에 기본소득당의 쌍특검 중재안에 두 정당 모두 동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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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외공관장 만찬 참석... 한중일 3자 정상회의 재가동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관계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중단된 한중일 3자 정상회의 재가동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 진행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첫 개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렸으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19년이 마지막이었다. 현재 한국이 3국 정상회의 순회 의장국인 만큼 이르면 연내 회의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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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거리 줄이고 최대 10만 원 받으세요.”
울산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2023년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신청을 선착순으로 1,100대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으로 탄소발생을 줄일 경우 종전의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실적에 따라 2~10만 원까지 혜택(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엘피지(LPG) 차량이다. 전기,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누리집을 통해 회원가입 후 4월 7일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 참여자는 회원들어가기(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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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에어비앤비 등 중개사이트 이용 불법공유숙박업소 집중 점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에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중개사이트를 이용해 영업하는 불법공유숙박업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오는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를 앞두고 펼쳐지는 ‘불꽃쇼’ 등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축제·행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합법적이고 위생적인, 그리고 안전한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일상이 점차 회복되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불법영업으로 인한 지역 내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사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기도 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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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한화손해보험과 집수리 봉사 발대식 가져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 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와 함께 지난 25일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금정구 집수리 봉사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소속 대학생 봉사단(52명)과 한화손해보험 부산지역 재난봉사단(14명)이 금정구에서 추천한 주거 취약 7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집수리에 참여한 총 66명의 봉사단은 주거 취약계층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곰팡이가 핀 낡은 벽지와 장판을 걷어내고 도배와 바닥재 등을 교체했고, 오래된 형광등 교체와 화재예방경보기 설치까지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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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우수기관’ 행안부장관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2022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공사는 지난해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자체, 유관기관과 함께 공공가스, ESS 등 에너지 시설과 군부대 총 2만 4000여 개의 위험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활동을 펼쳤다. 또한 공사는 20년부터 장애인공동주거시설에 대한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안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지현 사장은“전기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와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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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 이하 장문원)은 지난 24일 ‘장애예술인 참여형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콘진원과 장문원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예술인 발굴 및 신기술 융합 콘텐츠 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본 업무협약의 내용은 콘진원과 장문원 간에 ▲장애예술인의 신기술 융합 콘텐츠 개발 ▲장애예술인의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장애예술인의 발굴 및 사회진출 지원 ▲장애예술인과 신기술 활용 콘텐츠 발전을 위한 협력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콘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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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윤리경영행동강령 준수 선서식 개최
국내 유일의 표준품질 전문기관인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27일 삼성동 DT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회장과 임원진, 노동조합간부, 직원대표 등이 참석해 2023 윤리경영행동강령 준수 선서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표준협회의 윤리경영행동강령은 공직유관단체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내용이 반영된 다섯 가지 행동수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명수 회장은 “청렴한 윤리경영 문화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 운영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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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서귀포시 천지동 남성마을회 마을공동체사업 본격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가 추진하는 JDC형 DMO사업 참여 마을공동체인 ‘서귀포시 천지동 남성마을회(이하 남성마을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한다.JDC에 따르면 남성마을공동체는 JDC형 DMO사업을 통해 마을 콘텐츠인 남극노인성과 마을 자원인 걸매생태공원을 활용한 공연 ‘별의 마을 남성마을 노인성, 소원이 닿다’를 기획해 시범공연을 18일, 25일 이틀에 걸쳐 네 차례 진행했다.이 공연은 천지동 남성마을 주민들이 함께 기획·제작·출연에 참여해 창작한 공연으로 서귀포시에 위치한 걸매생태공원을 공연 무대로 한다. 일몰 후 시작하는 야간공연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안내해 남극노인성에 소원을 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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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위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KTL은 LG에너지솔루션, 현대글로비스, 한화컨버전스, 한국자동차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와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참여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국내 사용후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안정화 ▲사용후 배터리 성능·안전성 검사 방법 상호 검증 및 인프라 구축 지원 ▲국내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강화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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