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송갑석 의원,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의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
이헌승 의원, 사이버학교폭력방지 ‘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44조의 8항(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항에 추가 조항을 신설하여 미성년 이용자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단톡방 참여를 요청받은 경우, 대화요청에 대한 수락·거절을 결정한 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했다. 또 이용자가 대화수락·거절기능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방식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기능 적용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도박중독 예방캠페인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30일과 31일 인천과 부천 경륜경정 장외지점에서 ‘도박중독 예방캠페인·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운영하는 중독예방치유센터인 희망길벗 소속 전문상담사가 고객들이 머물고 있는 객장을 직접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강사도 참여해 과몰입으로 발생되는 재정법률 문제와 개인 신용회복, 채무조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은 먼저 도박중독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자가진단테스트(CPGI)를 받아야 한다.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1대 1 상담을 진행한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이날 캠페인
부산 기장군,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현장심사 진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월 29일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을 공립박물관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은 기장군-부산시-KBO(한국야구위원회)의 3자 협력사업이다. 기장군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을 국내 최초 공식적인 공립야구박물관으로 설립하기 위해, 지난 1월 공립박물관 심사를 위한 사전평가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29일 오후 2시부터 전문가 심사위원과 문체부 관계자 등이 현장심사를 위해 기장야구테마파크 내 명예의 전당 건립현장을 방문, 부지와 건립계획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했다. 현장에
경기도,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시행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
경기도, 구청사 벼룩시장 ‘경기기회마켓’ 매월 정례 개최 경기도는 4월부터 도청사 이전 후 위축된 구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작가·농부·소상공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사 벼룩시장(플리마켓) ‘경기기회마켓’을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경기기회마켓에는 국내 유명 벼룩시장(플리마켓)인 ‘문호리리버마켓’과 ‘수원맘모여라 네이버 카페’, 농협 경기지역본부 등이 함께한다. 우선 오는 4월 1일(10시~18시)부터 2일(10시~17시)까지 2일간 ‘문호리리버마켓’이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총 50팀의 작가, 농부들이 참여하며 특히 지난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영희’역으로 출연해 유명해진 문호리리버마켓 출신 작가 겸 배우 정은혜 씨
경기도, ‘환경 분야 청년 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환경 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분야 청년 일자리 기회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교 환경‧화학 분야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중 환경산업과 환경시설 운영관리 등 관련분야 경력을 쌓고 직무역량을 키워 관련 기업에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과정이다. 환경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방학 기간 환경기업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기존의 ‘미래 직장 체험 프로그램’에 더해 올해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기업에 채용을 연계하는 ‘환경 인재 좋은 직장 매칭’ 과정을 마련해 연수에서 취업까지 원
경기도교육청, 초등 3·4학년 대상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 ‘더(THE) 자람 프로젝트’ 시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신체 건강, 사회성, 심리·정서 등 결손이 발생한 초등 3, 4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배움과 성장을 위해 개별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더(THE) 자람 프로젝트’를 시행한다.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은 지난 2020년부터 본격 영향을 미친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다.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교육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어지면서 학습, 신체 건강, 사회성, 심리·정서 등에서 결손이 발생했다.이는 도교육청이 해당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된다.기초학력의 경우 2022년 3R’s 검사 결과,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부진 비율은 초등 전
경기도, '2023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경기도가 도내 154만 1인 가구를 위해 올해 총 8885억원을 투입해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보급, 중장년 수다살롱, 반려동물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한국가스공사, 정기 주주총회서 무배당 확정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9일, 대구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무배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21년 말 1.8조 원이었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 8.6조 원까지 증가함에 따라,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배당을 결정했다. 가스공사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무배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가스공사가 주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고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가스요금 인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 소액주주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이미 자본 규모를 초과한 상황이며, 미수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경영진은 물론, 요금을 통제하는
경기도,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에서 도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및 시·군 담당자 등을 초청해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관계자, 용인시, 의정부시, 시흥시, 화성시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국토교통부 관련 업무추진 동향을 공유, 주차 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도의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등록된 화물차의 차고지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실거주지와 인접한, 활용도 높은 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 직원 대상 ‘다음 소희’ 영화 상영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화 ‘다음 소희’ 단체 관람을 마련하고 도청 직원 등 공직자들이 ‘다음 소희’ 주인공의 어려움 등 사회 문제에 더 민감하고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도청에서 직원 370여명과 ‘다음 소희’ 상영회를 갖고 “사회 문제에 대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아주 예리한 시야를 갖고 민감해져야 한다” 라며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는 큰 이유는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면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 속 주인공인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는데, 특성화고 졸업생이 아니라
경기도, ‘경바시 인구문제 기회토론회’ 개최 400여명의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29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경바시]인구문제 기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20~40대 도청 직원들과 저출생 대응 토론을 한 지 1주일 만에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최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서 못다 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매달 진행하는 열린 도정 회의를 대체해 경기도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함께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얼마 전 직원 110명과 함께 이 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럽 히든챔피언 기업 투자유치 나서···"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럽 히든챔피언(대중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인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Heraeus Electro-Nite)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집무실에서 국내 고객사 방문을 위해 방한한 마틴 에커만(Martin Ackermann)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도내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표명했다.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는 산업용 센서 부문 세계 1위인 헤레우스그룹 계열사로 평택시 제조시설 확대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번 상담을 통해 헤
국민의힘, '양곡법 거부권' 윤대통령에 요청 방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도 반하고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쌀 과잉생산이 지금 문제"라며 "의무 매입을 해야 한다면 (쌀 생산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본 교과서 왜곡’ 방침 강력 비판... "굴욕외교 대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방침을 두고 정부의 외교에 책임을 돌리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 교과서 왜곡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어났다는 점을 부각하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앞서 전날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내수활성화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내수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

2841 2842 2843 2844 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