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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곡법 거부권' 윤대통령에 요청 방침

2023-03-29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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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무 매입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도 반하고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쌀 과잉생산이 지금 문제"라며 "의무 매입을 해야 한다면 (쌀 생산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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