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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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사망 사건' TF 발족... 특검·공수처 고발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16일 발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사건 수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라며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여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과정의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에는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박주민·최강욱(법제사법위원회), 임호선(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운영위원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필요시 특별검사 요구와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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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요구 '1특검 4국조' 일축... "특검사안 아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검·4국정조사'(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특검, 서울-양평 고속도로·방송 장악·새만금 잼버리 파행·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와 관련 "특검할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국조'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공식 요구를 할 것이고, 요구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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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두달여만 개최... 북한 동향 등 현안 보고
국회는 17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북한 동향 등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5월 31일 이후 두 달 반만으로 당시 회의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관련한 김 국정원장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제기로 파행됐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국정원 현안 보고와 법안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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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심의 재개... 김 의원 출석 소명 전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7일 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재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해 소위 위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내주쯤 소위 의결안을 토대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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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대의원제 개편' 놓고 계파 갈등... 비명계 시기상조 반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내놓은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배제와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확대 혁신안이 당내 갈등을 야기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시기상조라며 반발하는 의견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심각한 상황에서 헌법 무시와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묻고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전세계 선진정당 대부분이 대의원에 의해 당 대표와 공직 후보를 선출한다"며 "지금은 (대의원제 개편을) 논의할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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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 개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16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공포와 함께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에 대한 소유 요건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로부터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임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은 위탁 요건에 소유 기간 기준이 없어 취득 직후 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한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한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한 경우, 공유자 모두가 소유 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상속농지의 경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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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규제발굴 공모전 조달청장상 수상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 사장 이승우)은 지난 9일 조달청에서 주관한 '2023년 공공조달 규제발굴 공모전'에서 조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남부발전 본사 기업성장응답센터 소속 정주은 프로가 아이디어로 제안한 과제인「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증몰 기능 보완으로 업체 정보조회 사각지대 해소」가 채택되어 조달청장상을 수상했다.남부발전의 정주은 프로는 나라장터에서 정보검색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던 여성·사회적기업 등 약자기업 정보 목록을 정부,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토록 정보검색 기능 보완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은 여성·사회적·장애인기업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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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노사합동 사업장 위험성평가로 안전경영 선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6일 나주 본사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참여에 기반한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해 노사합동 사업장 위험성평가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aT에 따르면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핵심적인 현장중심 안전활동으로, 공사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최초로 全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하며 국민과 근로자 안전 최우선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이날 노사 합동점검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기노선 부사장과 노동조합 이원규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나주 본사 사옥을 점검하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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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정치양극화 시대의 지방정치와 선거제도' 학술대회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정치양극화 시대의 지방정치와 선거제도”를 주제로 한국선거학회·한국지방정치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연구원에 따르면 대전 배재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회의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공론조사의 내용과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심층 평가, 지역 발전과 지방정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정치양극화 시대의 선거정치에 대한 연구결과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국회의원의 양극화 인식과 입법정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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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고객설비 에너지 효율향상 아이디어 포상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는 지역난방 사용자의 고객설비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지역난방 에너지 효율향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를 16일 발표했다.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분야를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구분해 일반분야는 ‘생활속 에너지 효율향상’, 전문분야는 ‘EERS(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사업 발굴’을 주제로 진행됐다.총 105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 각 6건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해 참가상 포함 총 507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분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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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콘텐츠 IP 마켓 2023 참가기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콘텐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콘텐츠 IP 마켓 2023(Content IP Market 2023)’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콘텐츠 IP 산업전’과 ‘IP사업화 상담회’ 행사를 콘텐츠 IP 마켓 2023으로 통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콘진원에 따르면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콘텐츠 IP 마켓은 웹툰부터 게임, 영화, 드라마, K-POP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산업 전 분야의 핵심기업이 모여 콘텐츠 IP의 영상화와 상품화, 해외 진출 및 이종 산업과의 협업 등을 모색하는 콘텐츠 IP 종합 비즈니스 행사다. 오는 11월 2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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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시상하는 ‘제21대 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대정부질문 등 세부 활동을 항목별로 평가해 시상한다. 특히 조명희 의원은 지난 2021년 1차년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으로, 3차년도 의정 성적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이날 조명희 의원은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여한 뒤 수상 소감을 통해, “지난 1차년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라 더욱 감사하게 생각한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뜻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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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만들 근본 대책은 무엇인가?
국회방송(NATV)은 오는 17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무차별 범죄 막을 방법’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 신림동에 이어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력 총동원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하는 등 정부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대응을 선포했다. 정치권에서도 ‘무차별 범죄 가중처벌’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실효적인 제도란 의견과 인권 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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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23‘ 성료…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15일, 광명스피돔(경륜본장)에서 개최된 자전거 동호인들의 축제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23’(이하 행사)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광명시), 안성환 광명시의회의장, 유상기 광명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여기에 자전거 마니아로 알려져 있는 가수 김세환씨가 특별게스트로 초청돼 행사장 붐업 조성에 일조했다.이번 행사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관내 체육꿈나무와 장애인스포츠 지원을 위한 기부금(5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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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연말까지 중·소규모 건설현장 위한 기준 마련키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인공지능 CCTV 등의 장비를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축 및 사용과 관련한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장비 관련 시장도 날로 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장비 설치 및 운영, 장비 가격과 성능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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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세종·청주·충주 집중호우 피해시설물 긴급점검 마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역본부는 16일, 지난 7월 중순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세종시·청주시·충주시 등 3개 지자체 관내의 시설물들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건축물, 교량, 옹벽 등 총 35개소의 피해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됐다. 관리원은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시설물의 피해 정도를 파악한 후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추었다. 최종근 관리원 충청지역본부장은 “피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을 포함한 긴급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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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RE100 포럼’ 개최··· RE100 플랫폼 구축계획 발표
경기도가 도 전체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는 ‘기후·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구축한다. 경기도 전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수치로 보면서 탄소저감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선정과 재생에너지 거래, 기후환경 정책 수립, 폭염대응과 집중호우 대책 수립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E100 플랫폼 구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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