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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에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민주당, 세제 토론회서 상속·증여세 완화 방침 의견... "폐지도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세제 관련 토론회에서 상속·증여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 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오늘날 상속·증여세는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비교·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상속·증여세 폐지라는 과감한 시도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병욱 의원은 현재 징벌적 성격으로 운용되는 기업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국민의힘, '2+2 민생법안협의체' 제안... 기촉법 등 여야 타결 당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할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지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꼽으며 "속도감 있게
윤 대통령, R&D시스템 '퍼스트 무버' 전략 전환 강조... “이익집단 반대로 개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5∼6일 실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함께 자료 제출 요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요한, 이준석에 부모님 관련 발언 사과 표명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7일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 잘못'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공지를 통해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이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말인지 솔직히 해석은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다"면서 "그동안 혁신위원장으로서 하여간 수고하셨다"고 적었다.
정부, GP 복원 계획... 김태효 "북한 무장에 상응 조치가 마땅"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북한이 복원하고 있는 데 대응해 우리 GP도 복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우리도 GP를 곧바로 복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앵커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경계초소에서,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무장하며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그건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요양병원 방문 현장 간담회... '총선 1호공약' 간병비 급여화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제시하고, 30∼50대 국민을 중심으로 간병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 관계자와 환자 보호자 등을 만나 간병비 급여화 공약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엑스포 개최지 선정 ‘D-1’ 한총리 파리행... 윤 대통령 "종료 휘슬 때까지 최선" 당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 유치전을 이끄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현지시간)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프랑스 파리 르 그랑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정부와 민간, 국회가 모두 열심히 해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 182개국을 거의 접촉해 왔고,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느껴진다"며 "최후에 끝이 났다는 종이 울릴 때까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파리로 향하는 한 총리에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최종 결과
국회,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때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한 점을 고려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코이카와 손잡고 해외 진출 활성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7일,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개 기관은 △에너지 분야 유망 중소기업 공동 발굴, △판로 개척 지원, △해외 조달시장 정보 교류 등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분야 해외진출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천연가스 설비 및 안전 관련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코이카는 4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요 입찰 정보 제공 및 해외 바
경정, 한 달여 남은 2023 시즌… 다승왕과 상금왕 주인공은? 숨 가쁘게 달려온 올 시즌도 끝이 보이고 있다. 2023년 시즌이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상금왕과 다승왕을 두고 누가 주인공을 자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시점이다. 특히 팬들은 어떤 선수가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상금을 거둬들였는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 지난 1회차부터 47회차까지를 기준으로 상금 순위를 살펴보면 총 1억2천700만원을 수득한 12기 조성인이 단독 선두다. 조성인은 이사장배 왕중왕전 우승과 쿠리하라배 2위, 스포츠월드배 3위를 기록한바 있고 올해 승률 41%와 평균득점 7.04로 경정 최강자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2위는 앞선 조성인과 함께 세대교체의 선봉장으로 나선 13기 김민준이다. 현재 상금 1억
경륜, '28기' 데뷔 한 달 앞으로, 눈여겨 봐야할 선수는? ◆ 수석 졸업 손제용, 포스트 임채빈 오는 30일, 경륜 28기 신인들이 졸업한다. 1년 동안 훈련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담금질에 주력한 28기는 12월 시범경기를 거쳐 2024년 시즌 개막과 함께 데뷔전을 갖게 된다. 28기는 27기와 전력 자체만 놓고 보자면 약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위부터 6위권 졸업자들 대부분이 200미터 랩타임이 10초60～80대를 주파고 있으며 300미터 기록도 수준급이라는 점에서 데뷔 이후 머지않아 대거 특선급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선수는 수석 졸업자인 손제용(수성팀) 선수다. 국가대표 출신으로 27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 포스트 임채빈
정동만 의원, 원희룡 장관과 기장군 현장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정동만 의원은 27일 국토부, 부산시와 함께 정관선, 반송터널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안석환 광역교통운영국장, 김홍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시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대광위, 부산시 관계자들, 정종복 기장군수가 참석했다.정동만 의원과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후 먼저 반송터널과 정관선 건설 대상지를 둘러보며, 교통 인프라 건설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당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미칠 긍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이어 정관읍 행정복지
울산고용노동지청, 취약계층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준휘)은 11월 27일 「2023년 울산지역 취약계층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근로감독은 청년·외국인·여성·장애인·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97개소(상반기 50개소, 하반기 47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등 각종 금품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15개 기본항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순서대로 보면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일부 또는 전부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종성, 불법점거 방관 국회사무총장 직무유기로 고소장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회원들이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장시간 수수방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무유기 혐의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한자협 회원 등 10여명은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이 의원실을 18시간 이상 불법 점거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자협 회원 등은 이 의원 집무실에 진입해 팸플릿·피켓 등을 붙이고 점거할 때까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부산세관-부경대, 관학 협력 FTA활용지원 세미나 개최 부산세관(세관장 장웅요)은 11월 27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국립 부경대학교와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FTA 활용전략 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新보호무역주의 정책기조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관학 협력으로 공동 기획됐다.토론주제는 ➊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지원 전략(부산세관 임창우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➋전략물자 수출지원 방안(전략물자관리원 진종열 책임연구원), ➌TBT(무역기술장벽) 규범의 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부경대 박찬효 연구원), ➍원산지검증 현황과 검증사례 연구를 통한 FTA활용 방안(부산세관 한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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