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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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 소외된 폭행방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지난 9일 약국 내 폭행 등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6월에도 서울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에게 폭언과 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동안 약국 내 폭행·언어 폭력 방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약사만이 업무 공간인 약국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 별도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보호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해선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처벌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약사만 차별 받는 셈인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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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12일 부산서 첫 출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가 12일 부산서 첫 출범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당은 물론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 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규탄대회와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부산시당은 8월 12일 오전 10시 범천동 당사에서 대책위원회 발대식과 당원 교육 등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발대식에는 중앙당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이수진 의원,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또한 우원식 총괄대책위원장이 ‘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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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동관 청문회' 증인 선정 놓고 또 충돌... 합의 실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가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하는데까지 진행됐으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여야는 회의 정회 이후 별도로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상태로 회의를 종료했다. 여야는 서로의 정권에서 언론 탄압을 당했다는 언론인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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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태풍 카눈’ 피해 철저 지원 지시... "이재민 불편 없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태풍 카눈’ 관통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고받고 즉각 피해 지원 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태풍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정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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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중앙부처 '규제심사위' 설치 법안 입법예고... 외부위원이 새 규제 심사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공직 내·외부 위원 10명 이상으로 구성될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해당 부처 소관의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심의·조정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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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유엔사 간부 오찬 간담회... "대한민국을 방위 강력한 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유엔군사령부 간부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폴 러캐머라 사령관과 앤드루 해리슨 부사령관 등 유엔사 주요 직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며 '반국가 세력'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며 "상대방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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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특위, 신혼부부 주거안정 발표... 대출 소득기준 상향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11일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안을 공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결혼 페널티 정상화'라는 이름의 4호 대책을 발표한다.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재 6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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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문화재단,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영웅을 기억하는 금정'
부산 금정문화재단은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 오전 10시 만남의광장에서 세대만남 <영웅을 기억하는 금정>을 개최한다. 세대만남 <영웅을 기억하는 금정>은 시니어 계층과 어린이들이 모여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자리이며,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한 역사 속의 영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초청 뮤지컬 공연과 무용공연, 그리고 지역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합창단 공연 등이 펼쳐진다.또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의 헌화식이 박차정 의사상 앞에서 이뤄지며, 광복절 노래 제창 및 만세삼창과 태극기 흔들기 등 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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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부패행위 신고 유공자 포상제도’ 신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최근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한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 유공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특별포상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칫 포상절차에서 유출될 수 있는 신고자 신분비밀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익명 포상심의 및 포상 비공개 수여방식을 채택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공익신고제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1.1%가 신고자 보호 제고를 위해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2023년 연간 내부포상 계획에 ‘부패행위 신고 유공’ 부문을 신설했다. 내부 직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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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KIER와 수소경제 도약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맞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KIER)과 청정수소·암모니아 분야 연구개발 역량 및 인증·시험평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를 설계하는 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KTL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계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청정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해 수소경제 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또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화합물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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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10일 오후 9시부터 항만운영 재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10일 제6호 태풍 카눈(KHANUN) 내습으로 8월 8일 오후 8시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던 부산항의 운영재개 논의를 위해 선박대피협의회를 개최하고, 10일 오후 9시를 기해 부산항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0일 오후 9시 이후, 자력도선이 가능한 선박은 터미널 운영사와 협의하여 이접안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입출항이 가능하며, 강제도선 대상 선박은 부산항 도선사회의 결정에 따라 도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터미널 운영사와의 협의를 거쳐 입출항이 진행된다.다만 현재 부산 앞바다에 태풍 특보는 해제됐지만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정박지의 경우 풍랑특보 해제 후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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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e-DASAN 현장지원’ 지원단 워크숍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e-DASAN 현장지원’ 지원단 워크숍을 11일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한다. e-DASAN 현장지원은 학교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 경영을 돕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이다. 교무학사·행정·일반 업무 관련 통합검색, 질문·답변, ON 소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e-DASAN 현장지원 누리집에는 7월 31일 기준 지침 3,391건, FAQ 2,095건, 감사사례 177건이 탑재돼 교직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워크숍에는 지난 2월 학교 현장 전문가 공모로 선발된 교원과 지방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해 ▲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시스템 및 ON 소통 활성화 방안 ▲202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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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독서의 달 맞아 학생 독서치유 ‘힐링N북’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10개 경기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학생과 지역주민 대상 다양한 독서 행사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9월 한 달 동안 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 공연, 체험, 이벤트 등 140여개 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특히 학생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학생독서치유프로젝트-힐링N북’을 운영한다. 힐링N북은 ▲독서치료 ▲MBTI 성격 유형별 도서 추천 ▲컬러테라피 ▲힐링 존(zone) 체험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한다. 도서관과 학습관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주제별 도서 전시(북큐레이션) ▲독서 연계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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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웹드라마 ‘터치’ 촬영 시작···임지규·고우리 주연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 웹드라마 ‘터치(부제:도의원의 이중생활)’가 오는 12일 첫 촬영에 들어간다. 지난 2020년 첫 작품 ‘사랑하면, 조례!’ 이후 매년 한 편씩 선보여, 올해가 네 번째다.‘터치’는 기존 웹드라마에서 주류를 이루던 ‘로맨틱 코미디’가 아닌 ‘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택했다. 한 경기도의원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는 기이한 현상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고민을 해결해 나간다는 설정이다.주연 배우로는 임지규와 고우리가 호흡을 맞춘다.경기도의원으로서 기이한 현상을 직접 겪게 되는 ‘경민’ 역에는 임지규가, 그런 ‘경민’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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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태풍 ‘카눈’ 대비 비상대응체제 본격 가동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본사 및 전국 사업소에 풍수해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에 대한 고강도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 9일부터 대구 본사에 재난상황실을 꾸려 태풍으로 인한 시설·인명 피해 및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 중이다. 가스공사는 지난 9일 사장 주재로 경영임원 및 사업소장과 함께 태풍 대비 전사 상황점검 화상회의를 진행해 전국 사업소의 안전관리대책 및 긴급복구태세 등을 점검했다. 지난 7일에는 전사 안전경영회의를 개최해 사전에 이번 태풍의 심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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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풍 카눈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 격상
경기도가 제6호 태풍 ‘카눈’에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옴에 따라 9일 오후 9시부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즉시 격상했다. 3단계 격상은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큰 피해가 있었던 7월 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10일 오전 수원 등 남부 14개 시군, 오후 파주 등 17개 시군에서 각각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태풍 ‘카눈’ 영향권으로 강우‧강풍이 우려된다. 태풍은 11일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도는 9일 오후 1시에 가동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9일 오후 9시부로 3단계로 바로 격상했다. 3단계 격상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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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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