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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최우선 처리 방침... 국힘 비준요구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 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이날 구성해 이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소방공무원 오찬 강훈식 실장이 주재"... 李대통령 몸살 여파 당초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소방 공무원 오찬이 이 대통령의 몸살 여파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의날(9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오찬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 발언을 이어가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혁신당,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위법” 주장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5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요건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
장동혁, 李대통령 선거법 재판 재개 연일 촉구... 취소 與요구에 "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 재개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소 취소를 검찰에 촉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하느니 마느니 멱살잡이하는 척하더니 공소 취소로 방향을 튼 것"이라며 "죄를 없애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재판 담당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5개 재판 모두 다 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익신고자 손해배상소송 금지 등 제도 강화... 권익위 보호법 입법예고 정부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진정·제보하거나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李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 발언 장동혁에 "대선 불복"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전날 의원총회에서 "요즘 장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 선서 거부로 국감장서 퇴장 조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 김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 차례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과 함께 강한 비판이 쏟아졌고 김병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李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로 한준호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열리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은 한국과 볼리비아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볼리비아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정부의 정책 등을 전하고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대전·충청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지역 현안 점검 국민의힘이 5일 대전·충청을 방문해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장동혁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충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에 필요한 지역 예산들을 점검한다. 또 보 해체 문제로 논란중인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방문하고 충남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與, 올해 예산안 처리 신속 추진... "이제 국회의 시간…법정기한 더는 어겨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는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AI(인공지능)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며 "산업과 공공서비스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국방은 지능형 안보로, 교육은 맞춤형 학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
당정, 李대통령 공약 ‘생명안전지원법’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긴급 재해복구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천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아울러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
김정호 의원 “KC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시급”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의 잘못된 해석이 현장의 '하자 대란'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해시을)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2021가합101801 판결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판결로,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과거
'서해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1심 결심공판... 기소 3년만 마무리 수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들은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국회, 정보위 방첩사 국감... '비상계엄 역할' 쟁점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5일 막바지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각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운영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정보위는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특히 정보위 국감에선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성평등가족위는 서울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현황을 점검한다.
‘정상외교 슈퍼위크’ 성료 李대통령, 다시 민생·안전 집중...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성공리에 마친 후 다시 민생 현안과 안전 챙기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번 오찬은 소방의 날(9일)을 앞두고 진행돼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부남 의원, 특정 국가·국민·인종…모욕 등 처벌 법안 대표발의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행위 등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 발의 배경엔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나 국민,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각종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 사람에 한정하고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SH공사, 코엑스서 ‘2025 SH주민참여공연’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의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SH주민참여공연이 오는 12월 13일 토요일에 개최된다.4일 SH에 따르면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주민참여공연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문화 축제로, 지난 10년간 공연 참가자와 공공주택 입주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 행사는 이전과 달리 문화·예술의 중심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하며, 전문 공연장에 준하는 고급 음향, 조명, 영상을 투입하고, 20인조 오케스트라 반주를 통해 공연 참가팀과 관람객의 일체감과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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