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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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다자 협의체 설립 및 학술대회 주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7일, 아시아 법제의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제13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본회의에 앞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CALI) 설립식’을 진행하여, 아시아 3개국(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법제기관 대표들과 협의체의 정식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의체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되는 다자간 협의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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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1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1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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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글로벌 인재 육성의 중심 ‘거점영어센터 겨울학기’ 수강생 모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21일까지 ‘거점영어센터 겨울학기’ 신입생 모집절차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기장거점영어센터는 주 5일 동안 전문 원어민 강사의 100% 실용 영어회화 수업으로 진행되는 영어 전문 교육프로그램이다. 1인당 수강료가 월 4만원(성인 4만 5천원)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학부모와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있다.이번 겨울학기 거점영어센터는 12월 2일부터 2026년 2월 24일까지 ▲기장교육행복타운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정관읍 교육행복센터 ▲월내복지회관 ▲일광거점영어센터 총 5개소에서 운영되며 16명의 우수한 원어민강사가 투입된다.모집 대상은 2025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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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서에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권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법'상 일반 규정만 존재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가맹점사업자가 경영난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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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바다의 힘’수산물로 동계올림픽 선전 기원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기력 보충을 위해 보양 수산물을 제공하며 선전을 기원했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12일,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대한체육회와 함께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수산물 후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국가대표 선수 등 550여 명을 대상으로 전가복, 굴국, 문어, 새우숙회, 민어전, 민물장어구이, 참조기구이 등 전라남도 대표 수산물로 구성된 점심 특선을 선보였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산물 특식을 직접 배식하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격려했다.노동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땀과 열정으로 훈련에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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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조직 적응과 성장 위한 온보딩 과정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증평 벨포레리조트에서 입사 1~2년 차 직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온보딩 과정 ‘저연차 Step-up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입사 1~2년차 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계적인 성장 비전을 제시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과정은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 과정과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한 사회 초년생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과정으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진행하는 ‘직장 스트레스 이겨내기’를 통한 심리적 안정 확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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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예술회관, 수능 마친 청춘 위한 ‘반값 공연’ 선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한 연말 공연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수험표 또는 수시 합격증을 지참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공연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총 6개의 공연이 수험생들을 맞이한다.첫 공연은 11월 15일 리모델링을 마친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2025 밴드데이 : Reboot'이다. ‘Reboot(리부트)’라는 주제처럼 멈춰 있던 음악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시간으로 나상현씨밴드와 바이바이배드맨이 무대에 올라 청춘의 이야기와 음악적 에너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 새롭게 단장한 소공연장 무대에서 울려 퍼지는 첫 울림은 관객들에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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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희공원에서 키운 쌀 200㎏ 기부로 따뜻한 나눔 실천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는 연희공원 내 논습지를 활용해 직접 재배·수확한 쌀 200㎏을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계양공원사업소는 지난 2017년부터 연희공원 논습지에서 벼를 길러 수확한 뒤, 지역 내 결식아동과 복지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기부는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나눔과 생명, 공동체 회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이번 기부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지역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나눔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원문화를 확산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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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륙교 공식 명칭 ‘청라하늘대교’로 확정
인천광역시는 11월 12일 개최된 ‘2025년도 제3차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에서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의결했다고 전했다.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8일 위원회 의결 후 중구와 서구 양측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다시 논의된 결과이다.지난 7월 28일 위원회에서는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으나, 중구는 8월 5일 영종이 명칭에서 제외돼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영종하늘대교’를 제안했고, 서구는 9월 1일 ‘하늘’이 보통명사라 간결성과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청라대교’를 제안하며 각각 재심의를 청구했다.인천시 지명위원회는 장기간 지속된 명칭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상생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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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공청회 13일 개최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인천 청년들의 삶 전반을 아우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청년,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 약 80명이 참여해 계획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토론은 인천연구원 최태림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인 민경선 연구위원(인천연구원), 청년정책 분야 전문가인 김문길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해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근무 청년, 문화예술 활동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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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3분기 누적 영업익 1조 6,276억 원...부채비율 375%로 다소 개선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2일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3분기(누적) 연결 기준 매출액은 26조 7,35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6,276억 원, 당기순이익은 5,39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6,748억 원 줄어든 26조 7,35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판매물량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판매단가는 약 6% 낮아졌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94억 원 감소한 1조 6,276억 원을 기록했다. 이자율 하락 등에 따른 도매 공급비용 투자보수 감소(519억 원)와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 요금 지원금 증가(678억 원)가 영업이익 축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또한 유가 하락으로 호주 GLNG 실적이 큰 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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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근무지 이탈·출근시간 미준수 등 복무실태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재해·재난 대비 태세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 추진 △부정부패·부당청탁 등 청렴문화 정착 이행실태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한편,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비위행위 적발 시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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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이해와 실천 중심의 교육복지사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1일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과 관련해 교육복지사 84명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도와 현장 실행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실시했다고 12일 전했다.이번 연수는 정책 이해와 실천 중심 학습을 결합한 맞춤형 구성으로, 희망자 신청제와 심화형 학습 방식을 도입해 강사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강의 집중도를 높였다.참여자의 95%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미운영 학교의 교육복지사로, 새로운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오전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이해’를 주제로 법적 근거와 운영 방향을 안내해 정책 도입 배경과 필요성을 다뤘고, 오후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학생맞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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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L 화성 캠퍼스 준공. 노광장비 부품 공급 안정성 확보와 인재양성 기대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네덜란드 에이에스엠엘(ASML)의 화성 캠퍼스가 12일 준공됐다고 밝혔다.지난 2022년 11월 공사를 시작한 ASML 화성 캠퍼스는 동탄2 도시지원 시설 용지 약 1만 6천㎡에 2,400억 원을 투입해 부품 리유즈 앤 리페어 (Reuse&Repair) 시설, 교육센터, 사무동 등을 조성했다.2019년 글로벌 지사 중 처음으로 부품 리유즈 앤 리페어(Reuse&Repair) 센터를 설립한 ASML코리아는 이번 캠퍼스에서 그 기능을 크게 확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노광장비 수리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도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산업 내 생태계의 완결성을 높이고, 지역 내 동반성장은 물론 글로벌 부품 이동을 대폭 줄여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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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내란재판 지연 지적에 ”'인사前 처리' 입장... 지귀연 입장 믿고 지켜보는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의 1심 재판과 관련해 인사이동 시기가 도래하기 전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판과 같은 유형의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지법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물적·외적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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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경기도가 더 적극 나서야”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 보건당국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가족건강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확대, 모자동실 활성화, 임신·출산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두 곳이 운영 중인데, 지역사회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이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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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소극행정이 농정 신뢰 흔들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0일(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 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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