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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0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명옥의원 등 10인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제64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할 제재로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제68조에 따른 감치 처분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충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농업 관련 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그런데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근 이란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및 에너지 가격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보상 첫 사업 착수... 아산시와 협약 체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보상전문기관 지정 이후 첫 공공보상 사업을 맡으며 관련 업무를 본격화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충남 아산시와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일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공사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과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둔포면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도로를 조성해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오는 8월 현장실사와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공사는 지난 5월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상업무 수행체계
경기도교육청, 방학 중 온라인 학습 강화... 화상강좌 94개로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한다.도교육청은 27일 '경기도교육청 온라인교육 플랫폼'에서 제2차 실시간 화상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반영해 강좌를 기존 37개에서 94개로 확대하고 전체 수업도 1269차시로 편성했다.이번 강좌에는 도내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다. 영어회화와 제2외국어를 비롯해 인공지능(AI)·코딩, 인문·사회,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개설했으며 'RAS 경기 문예체 교육'도 함께 반영했다.수업은 오전, 오후, 저녁 등 세 개 시간대
인천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전문성 강화... 담당교사 심화연수 운영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성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실천 중심 심화연수를 진행했다.인천시교육청은 27일 성교육 담당교사 34명이 참여한 '2026년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심화 직무연수(5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연수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소셜캠퍼스 온 인천에서 열렸다.이번 과정은 교사 간 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교육 지도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평등 인식 확산과 학생 맞춤형 성교육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했다.교육은 관계와 성교육 연구소 '고리'의 고명진 대표가 맡아 성과 권력, 성폭력 예방, 성과 관계, 디지털 성문화, 동의와 거절 등 학교 수업과 생활교육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들, 수용자 전화통화를 권리로 보장하는 형집행법 개정 촉구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조정하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2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완화경비처우급(S2)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현행 월 10회에서 월 15회로 상향하고,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의 경우 현행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 등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 요건을 삭제해 월 2회 이내로 허용함으로써 수형자의 외부 소통 기회를 확대한다고 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월 27일 공동논평을 내고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상향하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지원을 확대한다.인천시교육청은 27일 주민직선5기 인성·민주시민교육 분야 공약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핵심은 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자치 활성화로, '민주평화 100길'을 비롯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민주평화 100길'은 인천과 전국의 민주주의·인권·평화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체험학습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읽걷쓰 4P인 관찰·질문·탐구·행동 과정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고, 학습 결과를 학교와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어가게 된다.교육청은 현장 교사가 프로그램 개발에 참
한전KDN,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IaaS) 취득 한전KDN은 공공기관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 'K-ECP(KDN Energy Cloud Platform)'가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서비스형 인프라(IaaS) 인증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CSAP는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로, 정보보호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한전KDN은 직접 구축·운영 중인 K-ECP를 통해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 회사에 따르면 K-ECP는 구축 단계부터 공공기관 운영 기준을 반영했으며 국가정보보안 기준지침을 준수하도록 설계됐다.한전KDN은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ECP
인천시교육청, 학생성공시대 청사진 제시... AI·기초학력 등 100대 과제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AI 기반 미래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를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 실행에 나선다.인천시교육청은 27일 '주민직선5기 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실천계획 보고회'를 열고 '읽걷쓰AI 학생성공시대 완성'을 비전으로 한 8대 정책과 100대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교육공동체와 공유할 공약 실행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이 제시됐다.새 정책은 기본책임교육을 비롯해 AI융합·생태·평화교육, 인성·민주시민교육, 진로·진학·직업교육, 글로컬교육, 포용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함께 성장하는 학교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세부 과제에는 조기 독서교육 확대와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읽걷쓰AI 리터러시 교
KAI, 사천지역 저소득 출산가정·가족돌봄아동 지원 후원금 전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사천지역 아동의 성장과 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후원금 3500만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효 KAI 경영지원실장과 박동식 사천시장, 조민정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지역사회 아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후원금은 사천시가 선정한 지원 대상 아동과 가정을 위해 사용되며,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가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과 가족돌봄아동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운영한다.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천시에서 출생하는 저소득가정 75가구에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가족돌봄아동 여름나기 지원사업은 장애나 질병 등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차 KOSHA 옴부즈만 회의 개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7일 서울광역본부에서 '2026년 제2차 KOSHA 옴부즈만 회의 및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정혜선 상임감사와 감사실 관계자, KOSHA 옴부즈만 등이 참석했다. 공단은 신규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최은희 위원과 최종국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KOSHA 옴부즈만은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공단의 주요 사업과 민원, 계약 업무 등을 감시·평가하고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외부 통제기구다.회의에서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산업안전보건 연구위원회 운영 투명성 강화 ▲기업 안전보건 현황 공개 시스템 구축 ▲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제도 개선 등 2026년도
인천시, 드론 기반 3차원 지도 확대... 도시 변화 비교 서비스 구축 인천시가 도시 변화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디지털 행정 활용 범위를 넓힌다.인천시는 27일 드론으로 구축한 초고해상도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해 실감형 입체지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과거와 현재의 도시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 기반 '도시 변화 모습' 기능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새 서비스는 연도별 공간 변화를 입체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도시계획과 도시경관 심의는 물론 재난·방재,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업무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변화 양상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공간정보 구축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 전역 687㎢에 대한
고려대 구로병원 이준희 교수, APITS 2026 최우수 구연상 수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이준희 교수가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흉부외과 국제학술대회 'APITS(The Asia-Pacific Innovative Thoracic Surgery Symposium) 2026'에서 최우수 구연상(Best Presentation Award)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이 교수는 '단일공 로봇 흉선절제술의 학습곡선(Learning Curve of Single-Port Robotic Thymectomy)'을 주제로 국제 다기관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해 수상했다.이번 연구에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으며,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병원과 대만 창궁기념병원 연구진도 공동 참여했다.연구팀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병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원주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상담 실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24일 강원 원주시 원주명륜2단지에서 열린 '우리동네 복지상담소 생명존중테마' 통합 이동상담 행사에 참여해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와 현장 상담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주택관리공단이 주관했으며, 건강·복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행사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반주영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피해지원사업부 부장은 "앞으로도 주택관리공단을
인천시, 주거복지 정책 시민 제안 접수... 우수 아이디어 정책 반영 추진 인천시가 시민이 제안한 생활 현장의 의견을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인천시는 27일 '2026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8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8월 31일 발표된다. 공모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홍보, 인천형 특화사업, 1인 가구와 청년·아동·고령자 등 계층별 주거안전 및 지원서비스 모델 등 네 가지 분야로 마련됐다. 참가자는 이 가운데 한 분야를 선택해 정책 아이디어 1건을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정책 필요성과 창의성, 실현 가능성, 논리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강사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오는 8월 5일까지 '2026년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강사 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성인권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전국 단위 강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성교육·성인권 교육 강사,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총 44명을 선발한다.선발된 참가자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기본 과정을 이수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숙식이 제공된다.교육 과정은 사람중심계획(Person-Centered Planni
국토안전관리원, 폭염 대응 현장점검... 노사 합동 안전캠페인 전개 국토안전관리원이 여름철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4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동진대교 건설현장에서 박창근 원장과 노동조합, 현장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 합동 폭염 대응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참가자들은 기관장 안전메시지 전달을 시작으로 온열질환 예방교육과 작업중지권 교육, 폭염 대응훈련,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진행하며 폭염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이와 함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이동식 위생시설을 지원하고 현장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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