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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께 인천에 있는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 2만2천원어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갑자기 꺼냈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주 B(51·여)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돈이 없다"며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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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8월 30일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은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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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밝혔다.'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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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ㆍ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휴가ㆍ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나,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등 그 여건에 따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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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일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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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내진성능평가 온라인 사례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이달 21일 공공 및 민간 내진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부실·지적사항 사례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사전등록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이해도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2022년 9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및 2024년 12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진성능평가 평가체계 설명, 시설물별 내진성능평가 주요 부실·지적사항 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 인원은 최대 500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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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고재학 기획혁신본부장 임명 등 인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ㆍ사장 어명소)는 8일 자로 신임 기획혁신본부장에 고재학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고재학 기획혁신본부장은 1995년 LX공사(前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노사협력처장, 자산관리부장, 경영지원실장 등 본사의 주요 보직을 거쳐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장을 역임했다.주요 포상경력으로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지적기술 혁신과 현장 근로환경 개선 및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 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표창을 수여 받은 바 있다.신임 고재학 기획혁신본부장의 임기는 상임이사로서 2027년 4월까지다.◇지역본부(전보)▲최종묵 서울경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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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페르노리카 아트 르서클, ‘아트오앤오 2025’에 한정판 컬렉터블 주류 작품 공개 外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자체 아트 전시 컨텐츠 '아트 르서클(Art LeCercle)'이 예술과 주류가 페어링된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글로벌 주류기업 페르노리카 그룹의 한국 법인인 주식회사 페르노리카코리아(Pernod Ricard Korea, 이하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럭셔리 및 VIP 플랫폼 '르서클(LeCercle)’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세텍(SETEC)에서 열리는 '아트오앤오 2025(ART OnO 2025)'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한 초한정판 럭셔리 주류 컬렉션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프라이빗하면서도 부티크한 페어를 지향하는 글로벌 아트페어인 아트오앤오는 전현선, 최유정 작가 등 세계적인 화랑들이 추천하는 신예 작가부터 영국의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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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 획득
휴먼 클라우드 크몽(대표 박현호, 김태헌)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 보안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크몽 관계자는 "ISMS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인증으로, 기업이 보유한 정보보호 시스템이 국가 표준 기준에 적합한지 총 80개 항목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라며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정보보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ISMS 인증의 위상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ISMS 최초 인증(ISMS-KISA-2025-001)을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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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코리아, 대형 산불피해 지역 주민 위해 3,400만 원 상당 생필품 지원
‘라이온코리아’가 최근 영남권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총 3,4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라이온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을 통해 ‘비트’ 세탁세제, ‘참그린’ 주방세제, ‘아이! 깨끗해’ 핸드워시 등 약 2,600만원 상당의 자사 생활용품을 기부했다"라며 "지원 물품은 의성, 영양, 영덕, 청송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아동 가정과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일에도 피해 지역민들의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굿네이버스에 약 760만 원 상당의 ‘아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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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그랜드십일절’ 참여 판매자 모집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매년 11월 실시한 쇼핑축제 ‘그랜드십일절’을 올해부터 5월에도 진행, 7일부터 5월 ‘그랜드십일절’에 참여할 판매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11번가 관계자는 "‘그랜드십일절’은 매년 11월을 국내 대표 쇼핑축제의 달로 만들어 온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으로, 11번가는 오는 5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그랜드십일절’을 통해 상반기 최대 규모의 쇼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랜드십일절’은 행사 때마다 다양한 쇼핑 기록을 쏟아내며 판매자들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그랜드십일절’(11/1~11)에서도 11일간 총 2,4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찾았으며,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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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벤투스 에보 익스피리언스 데이’ 성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영종도 소재 자동차 복합 문화 공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벤투스 에보 익스피리언스 데이(Ventus evo Experience Day)’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 ‘벤투스 에보(Ventus evo)’ 출시를 기념하여 국내 딜러사 관계자를 포함한 소비자 체험단 벤투스 에보 익스피리언스 크루(Ventus evo Experience Crew), 자동차 관련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톱티어(Top Tier) 기술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첫날에는 국내 딜러사 관계자들과 특별한 세션을 진행하며 핵심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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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에 내 집 마련 문턱 높아져…장기임대주택 ‘재평가’
급격히 상승하는 분양가로 주거지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분양가 상승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장기임대주택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901만7,9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131만100원)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무려 16.92%(639만8,700원) 올라 4,420만6,800원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도 상승했다. 올해 2월 국토교통부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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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브라더스, 배우 ’이종원’ 앰버서더 발탁
브룩스브라더스(Brooks Brothers)가 배우 이종원을 앰버서더로 선정했다. 브룩스브라더스 관계자는 "20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룩스브라더스는 이번 2025SS 시즌을 맞아, 이종원과 함께한 화보를 공개하며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담아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화보는 프레피 스타일을 위한 감각적인 가이드를 제안하며, 영감을 더하는 브룩스브라더스의 스타일 바이블을 보여준다"라며 "특히, 브랜드의 상징적인 아이템인 ‘1818 블레이저’를 비롯해 다양한 셔츠와 타이, 그리고 신규 출시된 캐주얼 무드의 헤리티지 라인이 함께 어우러져 전통과 트렌드를 동시에 조명한다"라고 전했다. 독보적인 스타일 감각으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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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돈 번다”…분상제 단지에 청약자 ‘우르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 확인 결과 2024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약 6.8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청약을 받은 곳은 전국 295곳으로 이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48곳, 적용되지 않은 곳은 247곳이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일반공급 가구수(특별공급 제외)는 2만896가구였으며, 1순위 청약에만 87만9165건이 접수돼 평균 42.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는 일반분양 10만1758가구에 1순위 청약자 62만6500명이 접수해 평균 6.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파주 동패동 GTX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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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마에스트로CC, 페어웨이·러프 잔디 전면 교체 후 재개장
경기도 안성의 명문 골프장 부영그룹 마에스트로컨트리클럽(마에스트로CC)이 3월 한 달간의 휴장기간 페어웨이 및 러프의 잔디 교체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5일 재개장했다.이번 공사를 통해 23만5000㎡(약 7만1000평) 면적의 잔디를 켄터키블루그라스에서 안양중지 및 장성중지로 교체하여 기존 페어웨이 및 러프 구간에 벤트그라스, 중지 등이 혼재돼 있던 것을 중지 단일 품종으로 관리하게 됐다. 부영그룹 마에스트로CC 관계자는 “이번 잔디 교체를 통해 골프 코스의 미관을 개선하고, 골퍼의 샷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기간이 길어져 여름철 기후에 취약한 기존의 양잔디는 매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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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바른치킨, 4월 봄맞이 ‘봄격적 사은행사’ 진행 外
바른치킨(대표 이근갑)이 오는 30일까지 홀 내점 고객의 꾸준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봄격적 사은행사’를 진행한다.‘봄격적 사은행사’는 봄나들이와 외식 수요가 증가하는 4월을 맞아 바른치킨을 사랑해 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동안 받은 사랑을 특별한 혜택으로 보답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행사는 바른치킨 홀 매장의 편안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홀 내점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행사 기간 동안 홀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바른치킨의 QSC(품질·서비스·청결)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 만든 치킨 메뉴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단, 포장과 세트 메뉴는 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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