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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업 공정거래위원장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매일유업이 대리점 상생협력 운영 현황 점검 및 동반성장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해당 기업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자사 생산 공장 인프라 및 연구개발시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운영 실태를 공유했다. 이번 방문은 유통 대리점 분야의 상생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기업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은 시설 견학을 마친 뒤 현장 대리점주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유통 시장 내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을 조율했다.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내부 계약 시스템 및 전담 조직 운영 조치도 유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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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 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항소인용'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금품 모집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1억 원 상당 부분(축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인정한다며 항소인용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으로서 ○○파의 존속·유지를 위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위 금액 중 1천만 원 상당은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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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해 위법하다고 봐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됐고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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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기헌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들은 영상, 신문ㆍ잡지 또는 현장 모집 등을 통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그런데 기부금품 모집자들이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방송ㆍ광고 등을 하면서 특정 분쟁지역이나 빈곤 국가에 거주하는 특정 인종 또는 빈곤 상태에 놓인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의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연출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인종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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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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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닝브랜즈그룹 고유가 피해지원금 매장 결제 가동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bhc와 한식 브랜드 큰맘할매순대국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지정을 바탕으로 가맹점 결제 지원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정부 지원금의 유효기간이 8월 말로 설정됨에 따라 해당 기업은 전국 매장에 안내 홍보물을 배치하고 결제 시스템 적용을 시작했다. 지원금 유입을 통한 가맹점의 유동성 확보와 이용자 방문 유도를 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내 현장 결제 시스템 인프라를 점검한 결과, 전국 2,200여 개 bhc 가맹점 및 큰맘할매순대국 매장에서 해당 자금의 집행이 가능한 상태다.이용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연계된 결제 방식도 도입됐다. 가맹점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 결제 방식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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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노인학대 예방 공로 대통령 표창 수훈
신신제약이 노인인권 증진 및 학대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해당 기업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기념식에서 관련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020년부터 특정 공익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학대 피해를 입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의약품 등이 포함된 케어 물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온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복지 시설 상담원들의 가정 방문 경로를 통해 전달된 후원 물품은 고령 이용자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목적으로 활용됐다.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제품 포장재 변경 조치도 시행됐다. 시중 유통 채널과 편의점에 공급되는 주요 파스 제품군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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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P 해외 시청 지표 대폭 상승
SOOP이 지역별 맞춤형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가별 시청자 진입 확대를 다각화했다고 16일 밝혔다.플랫폼 통합 조치 이후 다국어 중계 기반을 마련한 해당 기업은 특정 선수 활약에 따른 아시아권 이용자의 유입을 정량적으로 확인했다. 일례로 야구 종목의 대만 출신 선수 출전 경기는 누적 시청자 규모가 8만 명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동남아 지역의 당구 종목 스트리밍 방송 역시 평균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의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수를 유지하며 국가별 시청 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글로벌 포맷을 도입한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도 해외 유저의 참여율이 도드라졌다. 이달 중순 중계된 특정 댄스 경연 대회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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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킨,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다 엄마다’ 발대식 진행
뉴스킨 코리아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다 엄마다’의 발대식을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본사에서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다 엄마다’는 2016년부터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을 지원해 온 뉴스킨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난해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는 월드비전과 한국진로진학정보원 등과 협력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아동·청소년 약 2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교육을 운영한다. 발대식에는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50여 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프로그램 취지와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 진로교육 안내와 대표 아동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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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60대 서울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6월 15일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60대)를 구인해 조사한 후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5년 10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그러나 A씨는 질병을 이유로 무단 불참을 반복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를 거부하다 강제 구인됐다. A씨는 집행유예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4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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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액주주,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 관련 금융위·금감원·국민신문고에 고발
고려아연 소액주주 측은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공고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국민신문고에 고발장 및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밝혔다.소액주주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2026년 9월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자격을 공고하면서, 추천 요건을 사실상 일반 소액주주가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문제가 된 공고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자격으로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주주1인당 1인의 후보 추천 가능’이라는 단서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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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 네이버페이와 ‘슈퍼 배라위크’ 운영
배스킨라빈스가 네이버페이와 협업해 ‘슈퍼 배라위크’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해당 행사는 매월 세 번째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정기 행사다.이번 달 행사에서는 기존 구성에 결제 방식에 따른 추가 제공 조건이 포함됐다. 레디팩 아이스크림은 2개 구매 시 1개가 제공되며, 네이버페이로 전액 결제할 경우 추가 1개가 더 제공된다. 이에 따라 최대 2개 구매 시 총 4개를 받는 구조가 적용된다.아메리카노 제품은 1잔 구매 시 동일 제품 1잔이 추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레디팩 제품군에는 ‘엄마는 외계인’, ‘아몬드 봉봉’, ‘민트 초콜릿 칩’ 등 일부 플레이버가 포함됐다.회사 측은 “정기 행사 기간 동안 네이버페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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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오늘도 무사GO 교통안전 혁신 워크숍’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5~1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혁신을 위한 ‘오늘도 무사GO 교통안전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TS에 따르면 워크숍은 1부 타운홀 미팅(임직원·노동조합 참여, 현장직원 실무 경험·애로사항 공유, 토론 어플 실시간 채팅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의견 수렴)과 2부 교통안전 토론회(교통공학 전문가·연구원·교통 전문기자 등 외부 패널 참여, 사업용 교통안전 확보 방향 의견 공유)로 진행됐다.TS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이륜차 공익제보단 운영,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등을 추진 중이다.정용식 TS 이사장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직원들과 외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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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건설주택포럼, 정책 연구·AI 최고위 과정 운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회장 장영호)는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주택포럼(회장 김태균)과 주택·부동산 산업 발전과 AI·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협력 분야로 ▲주택·부동산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공동 대응 ▲융합형 세미나·포럼 개최 및 공동 발간물(정책 연구자료·산업 백서 등) 발행 ▲AI·디지털 기술 활용 업무생산성 향상 세미나 및 AI 최고위(CEO) 과정 공동 운영 ▲양 기관 회원 간 상호 교류 및 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합의했다.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정책과 현장, 연구와 실무라는 두 기관의 강점이 서로를 보완하게 됐다”며 “특히 AI·디지털 전환이 산업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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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GEE, 건대점 신규 오픈으로 서울 동부권 확장
글로벌 모던 티 브랜드 CHAGEE가 오는 19일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 국내 여섯 번째 매장을 연다고 밝혔다. 건대점은 대학가와 쇼핑·외식 상권이 밀집한 지역에 자리해 젊은 소비자층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운영된다. 매장 내부에는 제니스 채 작가와 협업한 대형 벽화가 설치돼 브랜드의 감각적인 공간 경험을 더했으며, 우드톤 인테리어와 좌석 공간을 통해 차를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회사 측은 “건대점 오픈으로 서울 동부권 소비자들에게도 CHAGEE만의 티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HAGEE는 올해 4월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와 용산·신촌점을 시작으로 역삼, 시청, 건대까지 매장을 확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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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틸산업, 15MW급 초대형 해상풍력 전용 기지 준공
현대스틸산업은 16일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공장에서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 및 대형 인양장비 준공식’을 개최했다.현대스틸산업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시설은 높이 55m·폭 50m 규모의 마감장 2개 동과 높이 96m·폭 50m 규모의 대형 인양장비(350톤급 크레인 4기 결합, 최대 1200톤 인양 가능)로 구성됐다. 마감장에는 강력한 제습·환기 설비 등 최첨단 공조 시스템을 갖춰 계절과 기상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이번 준공으로 15MW급 이상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자켓) 제작·조립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현대스틸산업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15MW급 터빈 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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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실시간 초음파 AI 개발 과제 선정
삼성서울병원이 2026년도 제1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분야 신규 과제에 선정돼 응급·중환자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기반 실시간 초음파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보건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에 따른 것이다.삼성서울병원은 삼성메디슨과 함께 네트워크 연결 없이 초음파 장비 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기반 실시간 초음파 AI 기술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5년이며 총 연구비는 50억 원 규모다.과제는 삼성메디슨이 주관하고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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