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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 3개월 도과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원고들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해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했다며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판결).원심(2022누10724)인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2023. 5. 2.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기간(3개월)을 도과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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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강풍에 표류' 윈드서퍼 등 7명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7일 오후 3시 46분경 영도구 해양대학교 앞 해상에서 표류하던 윈드서퍼 등 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부터 대학생 A씨 등 2명이 해양대 앞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중 오후 3시쯤 강풍으로 인해 힘이 빠져 표류했다. 이에 다른 대학생 B씨 등 5명이 고무보트를 이용, A씨 일행을 구조하러 가던 중 시동이 걸리지 않고 계속 떠내려가자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영도파출소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정을 투입해 이들 7명을 구조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무보트가 표류하며 대형상선이 다니는 항로까지 침범해 위험한 순간이었다"며 "해양스포츠객들은 너울성 파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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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약…"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직접 양성"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4일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는 예정대로 대학 통합을 추진할 방침을 전했다. 전남도는 정부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동결해 내년 개교는 어렵다고 보고 2027년 통합 국립의대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전남 동부권(순천대), 서부권(목포대) 모두 의대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보유하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후보는 최근 지역 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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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이기려면 과반지지 달라...구태정치 끝낼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려면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고 밝혔다.이날 한 후보는 "저는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다가, 쫓겨났다가 부활하는 것을 반복했다"며 "제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 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드라마의 감동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며 "기필코 구태정치를 끝내고 정치개혁,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27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2차 경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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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GC녹십자와 제47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27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47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GC녹십자언론문화상은 지난 1979년 첫 회를 시작으로 국민 보건과 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을 치하하고 언론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GC녹십자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상이다.올해는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 뉴스1 강승지 기자, 대구일보 이석수 기자, 메디칼타임즈 김승직 기자 등 언론인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4인의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수상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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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드림나눔봉사단, 관광약자 위한 관광 지원 봉사활동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지난 24일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열린관광페스타의 일환으로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 관광취약 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봉사활동‘열린관광, JDC와 함께’를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제주관광공사와 JDC가 함께 도내외 지체장애인과 보호자 등 31명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초청,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참가자들은 JDC 드림나눔봉사단과 함께 전시 및 5D 영상 관람과 맟춤형 해설 서비스에 참여하며 제주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JDC는 제주생산품을 이용한 기념 다과 세트를 전달하며 제주 로컬과의 상생 가치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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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 산업 발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회, 회장 최태진)가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SH공사와 서울시회는 지난 25일 ‘건설 산업 발전과 규제 개선, 상생 문화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최태진 서울시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 건설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과제 발굴 ▲ 공공주택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정보 교류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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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2자녀로 확대 추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되었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실제로 2024년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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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운전면허 갱신 수요 분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7일,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매년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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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htb, 구론산 새 모델로 UFC 전설 김동현 발탁
해태htb의 자양강장 음료 브랜드 ‘영진구론산’이 새로운 모델로 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을 발탁했다고 27일 밝혔다.해태htb에 따르면 김동현은 한국인 최초로 이종격투기 UFC에 진출해 웰터급 공식 랭킹 6위를 기록한 전설적인 파이터다. 해태htb는 UFC 한국인 최다승(13승) 기록을 보유한 김동현의 도전 정신과 에너지가 구론산 브랜드의 이미지와 잘 맞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또한 김동현이 선수 은퇴 이후 구축한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에도 주목했다.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강해 보이는 외면과는 달리 겁 많고 유머러스 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다. 김동현의 이런 독특하고 유쾌한 캐릭터 역시 구론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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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출자회사에 OECD 가이드라인 맞춘 ‘자율·책임경영협약’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한전은 지난 24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함께 국내 출자회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책임경영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이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된 경영 자율성·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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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국제선 ‘티켓득템 위크’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5월 6일까지 ‘국제선 티켓득템 위크’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유럽과 대양주, 동남아, 중앙아시아, 일본, 중화권 등 약 47개 해외 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탑승 기간은 일부 노선 및 기간을 제외한 4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다.먼저 선착순 한정 초특가는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인천-파리 29만 600원~ △인천-로마 29만 600원~ △인천-시드니 31만 7,420원~ △인천-코타키나발루 9만 1,500원~ △인천-싱가포르 11만 2,900원~ △인천-비슈케크 33만 2,900원~ △인천-타슈켄트 33만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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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국제골관절염학회서 'TG-C' 안전성·유효성 입증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 송도에서 개최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골관절염학회(The Osteoarthritis Research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OARSI’) 총회인 2025 World Congress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OARSI는 세계 최고 권위의 골관절염학회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OARSI에서 TG-C(코오롱티슈진이 개발중인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소개하고 美 FDA 품목허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코오롱티슈진은 학회 기간인 25일 오후에 진행된 발표에서 “TG-C, 최초의 DMOAD*1 획득 후보 :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장기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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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6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KOTRA(사장 강경성)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전체 182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KOTRA를 포함해 단 3곳에 불과하다.KOTRA는 20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새로운 시장 발굴에 앞장섰다. 특히 △대체 운송경로 발굴 및 선복 확대를 통한 물류 애로 해소 △러-우 사태 비상 대책반 운영을 통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재건 기회 선점 노력 △바이어 사후관리 서비스(Buyer Tracking Service, BTS) 강화를 통한 수출 성공률 제고 등이 우수한 평가로 이어졌다.또한 고객경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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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괴롭힘 금지 시행 1주년… 괴롭힘 여전
"수많은 사회복무요원의 눈물로 만든 괴롭힘 금지법을 허울 뿐인 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전국 6만 사회복무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불합리한 제도와 노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다. 2023년 4월 30일 제1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선언 이후로, 매년 노동절 직전 일요일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25년 4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영등포구 소재) 앞에서 '제3회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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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 산불…1시간 45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7일 오전 9시 57분경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양숙리 산255-3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5분여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5대, 진화차량 29대, 진화인력 96명을 신속 투입, 오전 11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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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감전동서 교통사망사고
4월 27일 0시 3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한 도로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 경상,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차량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B씨(20대·남, 경상, 음주)운전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 C씨(20대·여)는 사망했고 동승자 D씨(20대·남)는 경상을 입었다. B씨는 운전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수치이며 차량 동승자 E씨(20대·여)는 경상을 입었다.사상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고경위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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