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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운하 등 대법 무죄에 "사필귀정…尹검찰 공작수사 종지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인가"라며 "내란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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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견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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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 ‘제주부영호텔&리조트’서 하계 현장실습 실시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직무 경험과 취업 연계를 위한 하계 부영트랙 현장실습학기제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14명의 전공생들은 조리, 객실, 식음 등 부영그룹의 레저 계열사인 제주부영호텔&리조트 내 부서로 배치됐다. 전공생들은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두 달간 실무 중심형 교육을 받으며, 전공 및 직무 체험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부영그룹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매 학기 운영 중인 부영트랙 현장실습학기제는 4학기 이상 이수한 창신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특히 부영트랙에 참여한 학생은 현장 실무 체험과 더불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의 기회도 얻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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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2단계 방안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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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치솟는 신규 분양가”…내 집 마련 합리적 대안은?
매년 높아지는 분양가에 주택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신규 분양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부 잔여 세대가 남은 곳으로 대안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945만원으로 전년 대비 4.4%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7~8%가 상승했다. 지난 2015년 3.3㎡당 863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이 뛰었다.앞으로 분양가는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인상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7로 전월 대비 소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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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 재계 총수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예정
국내 4대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예정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4~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을 대표해 한미 양국 경제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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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SBTi’ 온실가스 감축 목표 승인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이하 SBTi)로부터 2030년 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45 넷제로(Net-Zero) 목표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SBTi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연합기구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파리협정의 1.5°C 시나리오에 부합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금호타이어는 SBTi 기준에 따라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직접배출량(Scope 1) 및 간접배출량(Scope 2) 배출량을 42%, 기타 간접배출량(Scope 3) 배출량을 25% 감축하는 단기 목표를 수립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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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일 임명식 앞서 주한외교단 만찬… "정부 외교 본궤도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예정된 국민임명식에 앞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을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만찬에는 우리나라에 상주 중인 117개국 상주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가 초청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에 관해 설명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전례에 비춰 빠른 시기에 주한외교단과 상견례 행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외교가 본궤도에 복귀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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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문화재단, 여름방학 맞이 ‘샌드아트 공연·체험 프로그램’ 진행
반도건설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 법인 반도문화재단(이사장 권홍사)이 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샌드아트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반도문화재단은 최근 여름 방학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어린이를 위해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샌드아트 공연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샌드아트는 주로 빛을 투과하는 유리판 위에 모래를 올려놓고 손이나 기타 도구를 이용해 그림이나 패턴을 그리는 예술 기법을 뜻한다. 모래를 다루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즉각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빠르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며 공연이나 교육 및 심리치료 등에 널리 활용되는 예술 형태다.반도문화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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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 전례 없는 ‘공천 혁신안’ 공개
국민의힘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례 없는 ‘공천 혁신안’을 공개하며 선거 승리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출신이자 채널A 메인 앵커와 ‘쾌도난마’ 진행으로 전국적 인지도와 인기를 얻었던 박 위원장은 지난 12일 TV인천뉴스, 매일뉴스, 박빵TV 공동 주최 대담에서 “매년 반복되는 공천 잡음을 없애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마련하겠다”라고 선언했다. ■ ‘2026 지방선거대책위 기획본부’로 공천 혁신 박 위원장은 ‘(가칭)2026 지방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를 구성해 공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며 ▲여성위원장 공모제 도입 : 기존 지명제와 비례대표 1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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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희망재단, 다문화가정 아동 위한 ‘우다다 캠프’ 4기 개최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지난 13일 히어로플레이파크 광주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2025 우다다 캠프 4기'를 개최했다.‘우미多Dream多이룸(이하 우다다)’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60회의 1:1 기초학습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미희망재단의 대표 사업이다. 2021년부터 커넥팅더닷츠(째깍악어), 초록우산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아동의 학습 지원뿐 아니라 부모를 위한 ‘우다다 부모교실’을 개설해 아동 발달, 훈육, 학습 코칭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이번 4기 캠프에는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27명 등 총 45명이 참여해 또래와 소통하고 문화 감수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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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前군검찰단장 추가조사 진행… 조태용도 내주 4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 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15일 추가 소환을 예고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단장을 불러 13시간 넘게 조사했는데, 사건기록 회수와 박 대령 수사와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소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아울러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다음 주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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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김용현측, 내란재판 공개 두고 공방... "헌법에 합치" VS "공개는 망신주기"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을 열어 위헌심판에 대한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특검법의 신속재판·재판공개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특검 측은 공판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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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특검팀 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첫 소환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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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전직 고위 관계자 특검 피의자 소환… 尹 외압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범인도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관련 질문에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도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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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전국 5위 급상승
유정복 인천시장이 7월 리얼미터 ‘광역단체장 정당지표’에서 전국 5위에 오르며, 소속 정당 지지층을 넘어서는 지지 확장성을 보여줬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5년 7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유 시장의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32.5점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인천 내 보수·민주당계 정당 지지층 평균보다 32.5%포인트 높은 수치다. 1위는 이장우 대전시장(148.0점), 2위 최민호 세종시장(138.4점), 3위 이철우 경북지사(137.3점), 4위 김영환 충북지사(133.7점)였으며, 유 시장 뒤로 김태흠 충남지사(127.1점), 오세훈 서울시장(126.7점), 김두겸 울산시장(124.2점) 등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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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대부분을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대부분이 특정 형제에게 이미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최근 고령화와 가족 해체 현상이 맞물리면서 사전 증여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장치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쪽 상속인에게 과도한 증여를 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부족해진 자신의 몫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와 ‘어떤 재산’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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