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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간정보연구원,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 공개… 재난 대응 활용방안 제시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이 재난·재해 대응과 도시 안전관리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추진하는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 사업단은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 참가해 주요 연구성과를 선보인다고 밝혔다.주관연구기관인 LX공간정보연구원은 행사 기간 독립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연구개발 성과를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공개한다.전시 부스에서는 실내외 연속측위 기술을 비롯해 실감정사영상 제작 및 변화탐지, 음성 기반 주요시설 경로안내, CCTV 이동객체 감지시스템 등 다양한 공간정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사업단은 올해 연구성과 활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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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AI 활용 정밀안전진단 강화… 민간기업과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나선다.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는 AI 기반 현장 안전 모니터링 솔루션 전문기업 세이지와 정밀안전진단 분야 AI CCTV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건설현장 중심으로 활용되던 AI 행동인식 기술을 정밀안전진단 업무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진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분석해 작업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우선 적용 대상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설물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상수도시설물이다. 밀폐공간 작업이 많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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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정책정보 연계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가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청년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사업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조례에는 정책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자격확인 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목적 외 이용 제한 규정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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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집행유예 중 또 만취·무면허 운전…90㎞ 도주 40대,'실형' 선고
강원 평창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1단독 김지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22분께 영동고속도로 문막IC 인근에서 경찰 순찰차의 정차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을 했고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문막톨게이트 출구 앞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약 481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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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해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사안이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며 "이에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특수절도죄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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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제도화… 전국 첫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경기도의회는 안명규 의원(국민의힘·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첫 사례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군 지원, 관계기관 협력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주변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하지만 도로 확장과 도시화, 택지개발 등 지역 여건이 달라진 이후에도 규제가 유지되면서 토지 활용과 개발에 제약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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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 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 상사의 폭언과 욕설 행위 등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자료 700만 원을 선고했다.법원은 위 불법행위와 치료비 및 일실수입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하지만 다만 일부 행위(다른 직원을 불러 갈등을 이야기하거나 핀잔을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 또는 적정한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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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이다.법원의 판단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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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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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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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준비위, 광주 수질규제 현장 점검… 중첩규제 개선방안 검토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광주시를 찾아 수질보전 규제 운영 실태와 지역 현안을 점검했다.경기준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광주시 수질보전 규제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과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팔당호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각종 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위는 먼저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규제 현황을 보고받고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현장을 둘러보며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와 기업 활동 제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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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준비위, 왕숙 신도시 현장 점검… 공공주택 공급 실행방안 논의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찾아 공공주택 공급 추진 상황과 현장 과제를 점검했다.경기준비위원회 도시주거분과는 지난 23일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사업 진행 현황을 살피고 체계적 공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민선9기 핵심 주거 공약인 공공주택 55만호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재은 도시주거분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분과위원과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공공택지 내 분양·임대주택 37만호 공급 계획을 비롯해 GTX 등 광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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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준비위, 교통공약 실행방안 본격 검토… ‘30분 출근 대전환’ 구체화 착수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핵심 교통공약인 '30분 출근 대전환'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30분 출근 대전환 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융합센터복합시설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통공약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공약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정책화 과정에서 필요한 실행 전략과 보완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도민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김채만 부위원장과 이재영 간사, 안정화 전문위원을 비롯해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한양대학교 관계자, 경기도 교통국장 등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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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로 병해충 위험 조기 예측… 농작물 이상징후 사전 분석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농작물 병해충과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예측 서비스를 운영한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25일부터 '농작물 생체정보 AI 기반 불량환경 조기 예측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서비스는 벼와 콩의 생육 과정에서 수집되는 생체정보를 분석해 병해충과 냉해, 가뭄 등 위험 신호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작물에 피해가 나타나기 전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체 반응을 AI가 분석해 조기 대응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예측 결과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사이버식물병원과 연계된 전용 플랫폼에서 제공된다. 위험 수준은 정상·예보·주의보·경보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원인 분석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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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경남중소벤처기업청과 사업지원협약 체결
BNK경남은행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BNK경남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중소기업대상 포상, 홍보지원, 방산기업 해외 공동마케팅, 창업기업 수출교육 및 현지진출 지원, 글로벌 통상·환경규제 변화 대응 교육, 혁신 벤처기업 애로기술 지원, AI 활용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8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BNK경남은행은 2012년부터 매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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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만1300명 선발… 연간 120만원 지원
경기도가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을 받아 총 1만1,3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올해 모집 규모는 기존 1만 명에서 1만1,300명으로 늘었다. 도는 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선정된 청년에게는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관련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 선정자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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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해외이주 고객 외환서비스 협약 체결
NH농협은행이 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와 해외 이주 고객을 위한 외환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이주 및 자녀유학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해외이주 제반 업무, 해외부동산 투자지원, 맞춤형 외환 상담 및 금융서비스 등이다.NH농협은행은 국민이주의 전문 컨설팅 역량과 연계해 고객들의 다양한 해외자산 이전 및 해외정착 수요에 대응하고 외환 관련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이주 및 유학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전문적인 외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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