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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6-08-21 18:48:1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윤종오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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