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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회의원, 현장 '만난데이' 첫 행사 성료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9월 6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 일원에서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을 듣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의 날–만난데이' 첫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개최된 ‘현장 만난데이’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천막을 치고 곽규택 의원이 해당 지역 시·구의원 등과 함께 민원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 접수와 동시에 사안별로 신속히 검토에 착수해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사안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속 해결'에 집중했다.곽규택 의원은 "첫 현장 민원인의 날 행사에 찾아주신 많은 주민 분들의 민원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민원의 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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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29일부터 시행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계획을 발표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또 불법체류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명단 사전 점검,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 등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이를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 지정(문화체육관광부 지정/주중 대한민국 공광 지정)･등록 안내 및 등록 절차 진행, 9월 22일부터 단체관광객 명단 접수에 들어간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9월 15일부터 전담여행사 등록･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적용대상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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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요구 공식 질의민원 제기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및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9월 5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요구하는 질의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콜센터 교육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노동청 사례(2024. 7. 15.)가 나온 뒤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다.콜센터 교육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 노동청 사례(2024. 7. 15.)부터 12건의 사건 중 8건은 인정, 4건은 불인정됐다. 동일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판단했지만 근로개선지도1과는 인정(2025. 3. 8.), 근로개선지도2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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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중 갓길 주행 전동휠체어 충격 사망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주행 중이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60대)가 사망케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했다.-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도로(차도)로 주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차량이 아닌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규정되며 보도로만 통행해야 한다.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5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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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회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경쟁업체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종업원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 사용해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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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내년 지방선거 필승다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9월 6일 오전 11시 시당 5층 강당에서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 (기장군 국회의원) 및 시당 주요당직자 50여명이 참석한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 및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당 부위원장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이 이뤄졌다.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신임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 진짜 보수의 모습으로 부산시민께 더욱 다가가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힘껏 달려야 한다. 이에 조직 결집과 외연확대가 필요하다"며 "해양항만, 가덕신공항추진, 안보, 커뮤니티경제 특위 신설로 부산 현안 관련 심도있는 소통을 시작할 것이며 시당위원회 역할도 강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더욱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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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72주년 해양경찰의날 기념 사랑의 이웃나눔 실천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6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날(9.10.)을 기념해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에는 울산해경 및 해양경찰 청소년기자단 20여명, 학부모 10여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3시간 동안 직접 구운 빵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지역 어르신이 머무는 휴쉼터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행사는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시상도 함께 마련됐다. 동천고 김은지(3년·여), 함월고 정지유(3년·여), 서여자중 장다해(3년·여) 학생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했으며, 야음중 김동건(2년·남), 명촌초 이래인 (6년·여), 동천초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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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로서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9월 5일 오후 9시 5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장림삼거리->다대포 방향)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A씨(60대남)운전의 차량이 4차로로 차로변경을 했고, 4차로를 주행하던 B씨(30대·남)운전의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C씨(40대·남)운전의 차량이 B씨 차량을 추돌했으며, B씨 차량은 그 충격으로 A씨 차량을 추돌했다.세 차량 운전자 모두 경상이며, 음주는 해당 없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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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크리에이터 대도서관, 자택서 숨진채 발견
게임 크리에이터이자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47) 씨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나씨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나씨의 광진구 자택으로 출동했으나 그는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무렵부터 방송을 시작해 국내 1세대 인터넷 방송인으로 통하는 나씨는 최근에는 주로 게임 리액션 영상을 올렸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44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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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에 손 내민 이준석, 친한계엔 선 긋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5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인적 교류도 많고 거의 한 팀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5일 BBS 라디오를 통해 "당이 다르다 보니 제한적인 연대가 가능한 상황인데, 오 시장은 꾸준히 가교 역할을 하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 시장이)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공개 발언으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같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에 악의는 전혀 없으니 저희가 선의는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신당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지금 정치·사회적으로 훨씬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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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곳곳 최대 100㎜ 호우…강릉은 비 소식 없어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100㎜ 이상 많은 비가 예보돼 있지만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예정이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늦은 새벽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강도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전라권으로 점차 영향권을 확대하겠지만, 강릉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6~7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경기 남부 등 많은 곳 100㎜ 이상, 서해 5도는 20~60㎜) △강원 내륙·산지 20~60㎜(강원 남부 내륙 80㎜ 이상) △대전·세종·충남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북 20~60㎜(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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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성비위 의혹 수사, 5개월째 표류 중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이 고소 접수 5개월에 접어들었지만 경찰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표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4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7월 피의자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양쪽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강 대변인은 상급자였던 A씨를 10개월간 신체적 접촉·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지난 4월 고소했으며 5월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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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보 이어가
여론몰이식 정치권의 공세와 논란 속에서도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 중심 행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유 시장은 “정치적 공방은 일시적 소음일 뿐, 지방정부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민생 행정의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인천시는 맞벌이·저소득 가정을 위한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 시범사업과 연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돌봄을 제공, ‘아이플러스’ 정책과 함께 저출생 해법과 육아 지원을 동시에 실현한다.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영종·청라 교통망 개선, 원도심 재생과 균형 발전 정책 특히 ‘바다패스 정책’은 시민이 인천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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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라이어트폴리스’, 전국 공무원야구대회 우승 쾌거
대구경찰청 경찰관 야구팀인 ‘라이어트 폴리스’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22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제주시에서 주최하여 전국 12개시도 34개기관 공무원 팀들이 출전했다.‘라이어트 폴리스’는 예선에서 강진군청을 누르고 결선에 올라, 8강에서 예산군청을, 4강에서 진안군청을, 결승전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승리하며 우승을 거머줬다.변상룡 감독은 “대구경찰청 야구단은 업무와 취미생활 모두에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으로 구성된 팀”이라며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와 취미 모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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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마약 공화국 현실로…반년만에 마약적발 12배 폭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 (재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전례 없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은 총 787kg·866억 원 규모였다. 하지만 올 7월 기준으로 이미 2736kg 금액으론 1조 원을 넘어섰다. 2025년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벌써 지난해 물량의 3배 금액으로 12배 넘게 폭증했다. 세관별론 서울본부세관은 작년 총 37kg·18억 원 규모에서 올 7월까지 1695kg·8453억 원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40배나 큰 폭으로 늘었다. 부산본부세관 역시 같은 기간 64kg·141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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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실무자 교육' 실시
평택시는 '2025년 지방세외수입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2025년 7월 말 정기인사에 따른 인사이동 이후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신규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세외수입 업무의 표준화와 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교육은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지원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입·체납처리 및 운영 매뉴얼의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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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5년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입문 교육' 추진
화순군은 '2025년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입문 교육'을 9월 4일 동복면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마을 이장 등 지역 리더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통해 공동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첫 교육이 열린 동복면에서는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공동체의 필요성과 가치 ▲마을 리더의 소통과 리더십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공동체 우수사례 공유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은 “마을공동체사업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을 리더의 역할과 책임도 구체적으로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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