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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52개소 지정
강서구는 ‘우리동네 부동산 상담소’ 52개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상담료는 무료다.상담소에서는 사회초년생부터 일반 주민에게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거래 절차를 상세히 알린다.또, 임대차 시세, 주택 유형별 특징, 지역 개발 계획 등 신뢰할 수 있는 주거 정보를 제공하며, 임대차 관련 상담과 서류 지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절차, 전월세 신고제 및 확정일자 등 필수 정보를 안내한다.상담소 위치는 강서구 누리집(행정정보-강서구 테마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강서구 테마지도 AR’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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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간호사에 무면허 의료행위 시킨 혐의' 요양병원 의사,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요양병원 의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속한 의료재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80대 환자에 대한 비위관(일명 '콧줄')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해 간호사 등 3명이 비위관 삽입술을 여러 번 실시했으나 계속 실패해 결국 비위관을 빼내 제거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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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독일 MR사,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 공동 사업화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과 독일 MR사의 진단시스템, 183개국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한전은 지난 4일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전력설비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인 MR(Maschinenfabrik Reinhausen)사와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고장을 사전 예방하는 솔루션의 공동 개발과 사업화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과 윌프리드 브로이어(Wilfried Breuer) MR사 CEO 등 양사의 주요 인사가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지고, 예방진단 솔루션 기술 연계와 사업화 방안을 논의했다.한전은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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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수상
서초구가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2020년 ‘언택트 선별진료소’에 이은 두 번째 대통령상 수상으로, 서초구의 선도적인 디자인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역할과 인식을 넓히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모범사례를 선정·포상하는 국내 최고의 공정성과 권위를 지닌 디자인상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공존 :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개최됐다.구의 이번 수상작인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강남대로 이면도로 등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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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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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기계를 활용한 청소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개시
중구가 '기계를 활용한 청소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취업을 희망하는 40세 이상 70세 미만 중장년층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금)까지 중구청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중구민을 우선 선발한다.교육은 한국청소직업전문학원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강의는 청소 분야 전문가인 정재현 원장이 직접 맡는다.교육에서는 △청소 기초 이론과 업무 이해 △세재 및 약품 종류와 특성 △청소 도구 및 기계 사용법 △안전사고 예방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청소 기기를 직접 작동해보는 실습을 통해 교육생들이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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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례]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했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상가 건물에 병원이 입점하였다가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분양회사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상가 분양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계약 및 확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분양자인 피고에게 병원을 입점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4년 8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병원의 입점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상가 점포를 약국 독점 개설 권한과 함께 분양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뒤늦게 입점한 병원이 타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을 이유로 2개월 만에 폐업한 사안에서, 상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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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성인 절반, 하반기 자기개발 이미 진행… 자격증 공부가 최다”
2025년 하반기 자기개발 트렌드 조사에서 성인 절반 이상이 이미 자기개발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중 자격증 공부가 가장 많이 선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50대 성인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자기개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2%가 자격증 공부를 선택해 1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하반기 자기개발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50%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27.9%는 “이제 막 시작하려 한다”고 했으며, 20.1%는 계획은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기개발 계획이 당분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에 그쳤다. 실제 자기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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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선 인천성모병원 간호사, 한국교직원공제회 공모전 대상 수상
이은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간호사가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최한 ‘공·책: 손으로 만드는 공제회 이야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교직원공제회의 제도와 혜택을 그림, 글, 사진, 도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공제회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00여 점이 출품된 가운데, 심사위원단 평가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이은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간호사는 올림픽 오륜기를 모티브로 교직원공제회의 복지 혜택과 제도를 각각 하나의 링과 캐릭터에 담아 표현했다. 작품은 공제회가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는 메시지를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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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용기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용기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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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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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듀캠프, 아이마음검사∙정규 수업 첫 회 무료 제공
대교에듀캠프의 느린학습자 전문 브랜드 ‘마이페이스’는 9월 한 달간 자녀의 정서 발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이마음검사’와 정규 수업 첫 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마이페이스’ 인지·정서 향상 프로그램 정규 수업과 연계해 학습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온라인 전용 검사 사이트를 통해 검사 직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 상담과 수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아이마음검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문용린 교수 연구팀과 대교에듀캠프가 공동 개발한 전국 표준화 심리검사다. 자존감, 사회성, 스트레스, 성취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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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 보장 인증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2년 연속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밝혔다. 2024년에 처음으로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도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받은 것이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웹·앱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총 33개 항목을 준수해야 부여된다.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접근성 인증 측면에서의미 있는 성과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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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2차 추가모집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8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장애인의 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1인당 최대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추가 모집은 이미 모집이 완료된 지역을 제외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군별 모집 인원은 ▲수원 29명 ▲화성 16명 ▲안산 15명 ▲김포 14명 ▲의정부 10명 ▲양주 16명 ▲양평 9명 ▲연천 8명 등 총 117명이다.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다. 단, 2025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기존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선정자, 시군 자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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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 손수근(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장)씨 별세, 박소영씨 남편상 = 4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7일 오전 8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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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추진 ‘우수 기관’ 선정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부산광역시 주관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추진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신속한 재정집행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발굴 및 표창해 지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장군은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105억원 중 2,313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56.35%를 달성하고 표창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집행률 51.17% 대비 5.18%p 상승한 수치로, 재정집행 실적 향상을 위한 기장군의 모범적인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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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광주지역 골목형상점가 민생소통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지난 4일, 광주 골목형상점가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민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 지역에서 광주 5개 자치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들과 함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광주 동구 대인제봉 골목형상점가, 광주 서구 화개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광주 남구 용대로 골목형상점가, 광주 광산구 임방울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총 16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온누리상품권 홍보 방안,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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