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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022월 7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지적장애인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립발레단과 문화체험 확대... 충청권 초등생 대상 발레교실 운영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초등학생들을 위한 발레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도 이어진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립발레단과 함께 충청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레 교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15년째 이어지는 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프로그램은 지난 13일 충남 홍성 용봉초등학교와 예산 시량초등학교에서 시작됐다. 이후 충청지역 학교를 순회하며 진행되며, 오는 9월 9일 충북 음성 소이초등학교 일정을 끝으로 약 90명의 학생이 발레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수업은 국립발레단 전문 강사들이 맡는다. 학생들은 기본 동작을 배우는 실습과 시범 공연을 함께 경험하
[서울행정법원 판결]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각 처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이 업무정지처분보다 덜 침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
[국회입법] 김상욱의원 등 10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욱의원 등 10인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한편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지역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
전력거래소, 청렴 리더십 강화... 고위직·승격자 윤리교육 실시 전력거래소가 고위직과 신규 승격자를 대상으로 청렴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윤리교육과 서약 행사를 열었다.전력거래소는 14일 나주 본사에서 '청렴윤리 리더십 역량강화 특강'과 '청렴 윤리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직을 이끄는 간부들의 윤리 의식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교육에 앞서 김성진 이사장을 비롯해 부이사장과 본부장 등 경영진은 청렴윤리 서약을 진행하며 조직 내 공정성과 청렴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이어진 교육은 고위직이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부패 취약 상황과 윤리적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력거래소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례 교육과 함
UFC, 상하이 대회 대진 공개... ROAD TO UFC 시즌5 준결승 누얼아지-플라워스 격돌 아시아 유망 선수들의 UFC 진출 경쟁이 이어지는 ROAD TO UFC 시즌5 준결승이 다음 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UFC는 14일 'ROAD TO UFC 시즌5 준결승: 누얼아지 vs 플라워스'의 메인이벤트와 코메인이벤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대회는 8월 28일 중국 상하이 푸둥개발은행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 센터에서 열리며, 결승 진출권이 걸린 준결승 8경기가 함께 진행된다.메인이벤트는 라이트급 타이이라커 누얼아지와 데리어스 플라워스의 맞대결이다. 중국 출신 누얼아지는 우슈 산타를 앞세운 공격적인 경기 스타일로 홈 팬들 앞에 서며, 미국의 플라워스는 뛰어난 그라운드 능력을 바탕으로 결승행을 노린다.미들급 코메인이벤트에서는 이리자티 마
부산 기장군 관광캐릭터 ‘기장프렌즈’, 한정판 기념우표로 발행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과 기장우체국(국장 허지)은 업무협약에 따라 기장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기장군 관광캐릭터 ‘기장프렌즈’를 테마로 한 한정판 기념우표를 공동 기획·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기념우표는 ‘기장프렌즈’의 스토리와 기장군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등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을 담아 총 4개 테마로 구성된다.특히 3D 일러스트로 구현한 기장프렌즈와 기장의 대표 관광명소를 하나의 장면처럼 연출해 기존 기념우표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인다. 지역의 상징성과 캐릭터의 친근한 이미지를 조화롭게 담아 소장 가치 또한 높였다.기념우표는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며,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3
경북북부제1교도소, 폐기예정 자전거 정비 공용자전거로 재탄생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김성호)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직원복지 증진 및 방문객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폐기 예정이던 자전거를 정비해 공용자전거로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 교정기관은 총 4개의 교정시설이 넓은 부지에 분산되어있어 자가용이 없는 직원과 민원인, 방문객들이 이동에 많은 시간과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운행하는 버스의 긴 배차간격으로 이동 효율이 떨어졌으나, 공용자전거를 운영하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직원들은 장기간 방치되어 폐기될 예정이던 폐자전거를 직접
롯데홈쇼핑, 영등포 ‘희망수라간’ 조리환경 개선…기부금 8천만 원 전달 롯데홈쇼핑이 영등포구 반찬 나눔 시설 ‘희망수라간’ 개관과 기부금 전달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영등포구청 별관 내 조리시설 리모델링 완료에 맞춰 진행됐으며, 롯데홈쇼핑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 8천만 원을 전달했다. 해당 재원은 지역 내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에 사용된다. 리모델링은 약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조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 의견을 반영해 내부 마감과 설비를 교체하고, 조리 공간과 작업 동선을 재구성했다. 식탁과 의자 등 집기도 교체해 조리 환경을 개선했다. 행사에는 롯데홈쇼핑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설을 확인하고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롯데홈쇼핑
CU, 국가유산 담은 수제맥주 협업 상품 운영…외국인 소비 증가 반영 BGF리테일 CU가 국가유산진흥원, 세븐브로이와 협업한 수제맥주 상품 운영 사실을 1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패키지를 적용한 제품을 통해 관련 캠페인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 상품은 ‘대표’, ‘한강’, ‘강서’ 3종이며, 각각 경복궁 경회루, 남한산성, 철원 고석정을 반영한 디자인이 적용됐다. 해당 제품은 국가유산진흥원이 추진 중인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가운데 ‘열 개의 길’ 콘텐츠 일부를 시각 요소로 구성해 표현했다. CU는 9월까지 해당 제품 3종을 묶음 형태로 가격을 적용해 운영하며, 일부 점포에서 관련 콘셉트를 반영한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협업은 외국인 방문객 증가 흐름
풀무원재단, 시니어 식생활 교육 운영 결과 공개…혈당 변동·허리둘레 감소 확인 풀무원재단이 시니어 대상 식생활 교육 운영 결과를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진행됐다. 기존 먹거리 교육을 ‘지속가능 식생활 교육’으로 개편한 이후 시니어를 대상으로 운영된 첫 사례다. 교육 과정에는 연속혈당측정기(CGM)가 활용됐다. 참가자들은 2주 동안 측정 장비를 착용해 식사에 따른 혈당 변화를 확인했고, 이후 3주간은 장비 없이 식습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론 교육과 함께 ‘2:1:1’ 비율 식단과 섭취 순서를 적용하는 실천 과정도 포함됐다. 측정 결과 참가자 12명의 혈당변동계수(CV)는 평균 21.1%에서 17.2%로 낮아져 3.9% 감소했다. 체중은 평균
연세유업, 귤메달 협업 시트러스 디저트 3종 운영 시작 연세대학교 연세유업이 제주 로컬 브랜드 귤메달과 협업한 디저트 제품 운영을 14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제주산 감귤류 원물을 활용한 3종으로 구성됐다. ‘청귤 생크림빵’, ‘감귤크림 산도’, ‘레몬딜버터 맘모스’가 포함됐으며, 2023년 선보인 한라봉 생크림빵에 이어 두 번째 제주 콘셉트 제품군이다. 제품별로 청귤 잼을 넣은 생크림빵, 감귤 기반 크림과 커스터드를 적용한 산도, 레몬딜버터와 버터크림을 결합한 맘모스빵 형태로 구성됐다. 레몬딜버터를 디저트에 적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출시 일정은 두 차례로 나뉜다. 청귤 생크림빵과 감귤크림 산도는 14일부터, 레몬딜버터 맘모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유통된다. 연세유업
롯데마트, 김창수 위스키 ‘연꽃 50도’ 288병 한정 운영 롯데마트가 김창수 위스키 ‘연꽃 50도’ 운영을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700ml 용량, 알코올 도수 50도의 싱글몰트 위스키로, 총 288병만 생산된 한정 물량이다. 단일 오크통에서 숙성한 원액을 희석 없이 병입한 방식이 적용됐다. 이번 상품은 24절기에서 착안한 ‘계절꽃 시리즈’ 중 여름 에디션에 해당한다. 제품 라벨에는 여름을 상징하는 연꽃 디자인이 반영됐다. 숙성 과정에서는 페드로 히메네즈 셰리 캐스크를 활용했으며, 과일 계열 풍미와 함께 생강 계열의 향, 견과류 느낌이 함께 나타나는 구성이 특징으로 제시됐다. 해당 제품 가격은 23만5000원이며, 일부 점포를 포함해 총 68개 점포에서 수령 방식으로 운영된
롯데백화점,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 셰프 참여 릴레이 미식 행사 운영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스트릿 레스토랑 파이터’ 출연 셰프 메뉴를 선보이는 릴레이 행사를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잠실점 식품관에서 약 9주간 진행되며, 방송에 등장한 메뉴를 중심으로 셰프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첫 순서로는 ‘을지로보석’의 조서형 셰프가 참여해 ‘찹쌀 누룽지 김치 치즈닭’을 일정 기간 선보인다. 이후 김호윤 셰프, 곽동훈 셰프 등 총 6명이 차례로 참여해 한식, 중식, 양식, 디저트 메뉴를 이어간다. 일부 기간에는 셰프가 현장을 찾아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일정도 포함됐다. 행사와 함께 방문객 참여 방식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음식 경험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
세븐일레븐, 수박 함량 94% 스무디 운영 시작…누적 판매 60만 잔 기록 코리아세븐 세븐일레븐이 여름 시즌 한정 ‘수박 스무디’ 운영을 1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수박과 착즙 주스를 포함한 구성으로, 수박 함량은 94%이며 열량은 80kcal 수준이다. 즉석 스무디 형태로 매장에서 제조되는 방식이 적용됐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3월 즉석 스무디를 도입한 이후 7월 중순 기준 누적 판매량 60만 잔을 기록했다. 구매 연령층에서는 20~30대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무디 제품군은 베리요거트, 딸기바나나, 망고, 케일&파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카테고리 내 판매 순위는 베리요거트 제품이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운영 점포는 약 200곳 수준이며, 제주 지역까지 확
오리온, 당 함량 1g대 그래놀라 제품 추가…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함유 오리온이 마켓오네이처 ‘오!그래놀라 저당 카카오’ 제품 추가 사실을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한 그릇(30g) 기준 당 함량을 1g대로 낮춘 그래놀라 형태로 구성됐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포함된 기능성표시식품이다. 원료는 국산쌀과 통밀, 귀리 등 통곡물을 기반으로 하며, 카카오를 더한 구성이 적용됐다. 콘플레이크는 제외된 형태다. 오리온은 2018년 ‘오!그래놀라’ 브랜드를 도입한 이후 제품군을 확대해 왔다. 현재 오트 통넛츠, 저당 통보리 등 총 9종이 운영되고 있다. 회사 측은 “30g 기준 당 함량을 1g 수준으로 구성한 제품이며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포함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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