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만 하여도 처벌 받을까
인터넷에서 불법촬영물을 우연히 다운 받거나 공유받아 소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스마트폰이나 휴대용 촬영 기기의 발달은 일상생활에 큰 편리함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촬영이라는 범죄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조차 못 하는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며 피해를 크고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강력한 수사 및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자들에 대한 벌금형 선고 비율은 절반
-
경찰, 복학한 동료 비난·모욕글 올린 의대생 2명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복학한 동료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의대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대생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복학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사범 A씨는 액상 합성대마를 지인 2명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받던 중 변호인과 공모해 지인들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등의 짓을 벌였으나 신 검사는 A씨 등의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서신 53통, 접견기록 441건, 약 3천690분 분량의 접견녹취파일을 분석해 A씨의 위증교사 정황을 확인한 뒤 A씨와 그의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지인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위증과 추가 뇌물수수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 신종
-
에셀채움-케이상사, 장미오일 '로즈퀸' 활용 및 보급 확대 업무협약
자연 치유와 셀프 테라피 분야의 선도적 교육기관인 에셀채움 자연치유 연구소(대표 송명희 약사)와 프리미엄 장미오일 '로즈퀸'의 제조사 케이상사(대표 이선구)가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개발되어 생산 중인 불가리안 로즈 오일 제품 '로즈퀸'의 효과적인 활용과 보급 확대를 통해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미오일의 추가적인 효능 연구 및 활용법 개발 ▲에셀채움 교육 프로그램에 로즈퀸을 활용한 셀프 테라피 과정 개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제작 ▲건강 세미나 및 강연회 공동 운영 등 다양
-
최윤홍 교육감 후보, 범종교계 지도자들과 부산교육 위해 협력 키로
최윤홍 부산교육감 후보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안락성당 강당에서 열린 국제종교연합 제3회 정기회의에 초청받아 부산교육에 관해 범종교계 지도인사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카톨릭의 김계춘 신부, 개신교의 임영문 목사, 불교의 정여 방장대종사 등 범종교계 지도자들은 이날 최윤홍 교육감 후보와의 만남에서 부산교육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범종교계 지도자들은 "정치색깔이 강한 교육감 후보 보다는 교육전문가에 더 신뢰감이 있어 협력하게 되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최윤홍 교육감 후보는 곧 가정에 배부될 선거공보물에서 ▲올바른 품성을 가꾸는 인성교육 ▲AI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역량 강화
-
국민의힘, 野 '최 권한대행 고발' 조치에 맞대응... 이재명 '강요죄' 고발 예고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조치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도록 협박·강요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시 없이는 이뤄지기 힘든 일"이라며 "이 대표와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미 수사도 끝난 사건으로, (민주당의)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은 다 안다"며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
-
경찰, 정유라 6억9천만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 돈 빌린 뒤 안 갚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22년∼2023년 지인에게 총 6억 9천 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
여야, 탄핵 정국 속 ‘4·2 재보선’ 선거운동 ‘신중’ 기조... 현 민심 '바로미터'
기초자치단체장(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5명 등을 뽑는 4·2 재보궐선거가 21일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에 돌입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과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23곳에서 열려 계엄·탄핵 정국 속 첫 전국 단위 선거여서 현재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분기점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선거 운동 대신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중앙에서 유권자에게 투표를 호소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지역 일꾼을 뽑
-
울산 남울주소방서 고방우 소방위, 국제 화재감식 학술대회 장려상 수상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고광우 소방위가 2025년도 국제 화재감식 학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화재감식 학술연구를 통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공유하기 위해 소방청 주관으로 개최됐다. 행사는 지난 3월 19일에서 21일까지 제주 휘닉스 아일랜드에서 열렸으며, 전국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참가자들을 포함해 총 15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대회 순서는 전국 14개팀이 작성한 논문을 발표 후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발했으며, 이중 울산소방본부 대표로 출전한 남울주소방서 고광우 소방위는 ‘티타늄금속화재의 위험성과 소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평소
-
野, 최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데 이어 별건으로 고발조치에 나섰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최상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위원회는 "최상목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앞서 지난 14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연금개혁 합의 내부 비판 진통... "청년세대에 부담 주는 개악, 땜질 불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21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내부 비판이 제기돼 진통을 겪고 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만들어놓은 좋은 안이 있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주는 이런 개악을 하게 됐다"며 위원장직 사의를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한 마디로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 돈이 빚인데 누가 갚나. 미래세대가 다 갚지 않느냐"고 비판에 동참했다. 당 지도부도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권성동 원
-
이재명,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국민께 칭찬받을 일... 추경도 신속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된 데 대해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12월 3일 군사계엄을 해제시킨 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와 타협으로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며 평했다. 이 대표는 "추경(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이것도 (여당과) 이야기하다 보면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 가서 엉뚱한 요구를 해 미뤄지고 있는데, 추경안에 대해 토론하고 신속하게 안을 편성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에어컨 청소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 21일까지 5일간 제주도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의 에어컨 26대(청소비용 250만 원 상당)를 청소하는 ‘상쾌, 통쾌, 시원’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에어컨 청소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으로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했다.시설 관계자들은 이번 에어컨 청소에 대해 “비용문제로 제대로 된 에어컨 청소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호관찰소에서 지원해준 전문가가 완전 분해를 시작으로 소독까지 완벽하게 청소해 주어 이번 여름은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5일 동안
-
민주당,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 등 변수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예고한대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줄곧 임명을 촉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탄핵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으로 오히려
-
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구·남구…자치분권 정책협의회 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광주 동구청과 남구청에서 각각 자치분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의회엔 각 구청장과 함께 시구의원·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참석해 (도시재생·복지정책·지역경제 활성화·법제도 개선) 등 해당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찾았다. 도시재생은 동구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남구의 사직동·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그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 학대 징역 4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0일 고양이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피고인은 2024. 10. 6. 오전 3시 3분경부터 약 3시간 동안 부산 사하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 및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반려묘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세게 누르거나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반려묘의 몸 부위를 잡아 쇼파, 바닥 등에 수차례 내리쳐 던졌다. 이어 화장실 내 세면대에 물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