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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임차인의 건물 신축비용 별도 정산 필요 없어 '임대인 승소'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박소영 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토지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임차인)는 원고들(임대인)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각 470만 원 및 2024. 9. 1.부터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동산 인도 및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1심은 ① 당초 건물 신축비용과 ②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차임의 합계액에서 ③ 매월 감정에 의한 적정 월차임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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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부모의 입장만 강요하다 자녀의 복리 해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많은 부모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합의를 통해 양육자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권소송이 불가피하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부모들은 서로 양육권을 갖기 위해 다투지만 사실 양육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만 다루는 절차가 아니다. 자녀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자녀의 복리’가 자리해야 한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누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다시 말해 누가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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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달리, 비노퍼펙트 화이트닝 크림 2종 출시
꼬달리는 화이트닝 라인인 ‘비노퍼펙트’에서 ‘다크 스팟 나이아신아마이드 모이스처라이저’와 ‘다크 스팟 코렉팅 글리콜릭 나이트 크림’을 선보인다. 꼬달리 관계자는 "비노퍼펙트 라인은 자외선 노출과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색소침착, 기미, 주근깨 등 다크스팟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노퍼펙트 다크 스팟 나이아신아마이드 모이스처라이저’는 강력한 보습과 광채 효과를 주는 크림이다"라며 "핵심 성분인 비니페린(Viniferine)은 비타민C 대비 62배의 뛰어난 브라이트닝 효과를 지니고 있어 피부 톤을 더욱 맑고 빛나게 가꿔준다"라고 밝혔다. ‘비노퍼펙트 다크 스팟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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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력행사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도16921 판결).피고인들(3명 남성, 5명 여성,일부 미성년자)은 2022. 9. 22. 오후 2시 3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에 있는 전시장에 들어가 다수의 관람객들이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경부터 오후 2시 42분경 사이에 피고인 C, D는 위 전시회 전시품 중 K808 장갑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피고인 F, H, G는 위 장갑차 옆에 전시된 K2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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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의장 "정부, 최상목 면직 통지"…탄핵안 표결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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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추진'에 사의…韓대행 곧바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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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법사위서 최상목 탄핵조사보고서 의결…본회의 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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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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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불법 전단지 뗄 수 있도록...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30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전단지를 제거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지난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공동주택(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무단 부착된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입주자든 외부인이든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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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시…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화성정)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이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알다시피 이 번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개인정보유출·반복적인 통신장애·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계약해지는 쉽지 않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전용기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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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재명 대선후보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판결 들여다 보니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판결).원심판결 중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또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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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이는 사실상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3월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에서 복귀한 이후 거듭된 출마설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 대행이 결국 출마를 위해 1970년 입직 이후 56년간 몸담아온 관료 조직을 떠난 것.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데 많은 분이 동의하실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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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개발 호재" 미끼 3억가로챈 60대, 항소심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다고 지인을 속여 토지 매매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2018년 4월 지인인 B씨가 4차례에 걸쳐 준 토지 매매대금 3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경기도 여주시의 한 땅에 대한 정보를 B씨에게 일러주면서 "이 땅은 아파트 개발이 예정돼 있어 몇 달만 있으면 2배 이상 가치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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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은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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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핵심 DNA 길라잡이' 가이드북 발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5월 1일 전국 최초로 현장 과학수사관과 일선 수사관들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DNA 길라잡이'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약 80쪽 분량의 가이드북으로, 인체생리학 기본, 생체증거의 이해, DNA 기본 개념, 주요 증거물별 DNA 채취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가이드북 200부는 경찰청(부속기관), 전국시도청 과학수사기능, 남해해양경찰청, 육군수사대 등 전국의 주요 수사기관에 배부되어 현장수사관들이 DNA 감정 관련 기초 지식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수사연수원에서 발간된 과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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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기한다"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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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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