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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기한다"
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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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화 고법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은 사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치밀하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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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에 대해 시조카 손녀에 의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은 피고의 관리소홀 내지 이용위임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신용카드 명의인)는 자신을 대신하여 국가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겠다는 시조카 손녀(배우자 형의 손녀)에게 신용카드, 피고의 주민등록증,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했고, 위 손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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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돼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정원에 매설된 배관 등에 접근이 용이해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것인바, 그 철거는 이 사건 정원의 점유․사용 현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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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얀트리 시행사 본부장 등 2명 구속영장 발부
화재 참사로 6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건축물 사용승인, 소방 완공검사 관련, 5월 1일 오전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오후 4시 10분경 구속영장(부산지법 동부지원)이 발부됐다.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다.시행사 본부장과 소방담당 감리로 건축법위반 교사(사용승인 관련 허위 감리 서류 작성·제출),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교사(소방시설 완공검사 관련 허위 감리 서류 작성·제출)혐의다.불구속(영장 기각) 대상자는 3명이다(시행사 대표 1명, 이사 1명, 시공사 1명).부산경찰청은 자세한 내용은 5월 8일 오전 10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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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저택으로 이전했지만 서초구는 조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해당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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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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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슈] 유주상, 6월 UFC 316서 첫 옥타곤 출격…RTU 준우승자 제카 사라기와 격돌
25번째 한국 UFC 파이터 유주상(31)이 UFC 옥타곤에 첫 발을 내딛는다. 유주상(18승 6패)은 오는 6월 8일(이하 한국 시간)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리는 ‘UFC 316: 드발리쉬빌리 vs 오말리 2’에서 ROAD TO UFC 시즌1 라이트급(70.3kg) 준우승자 제카 사라기(30∙인도네시아)와 페더급(65.8kg)에서 격돌한다. 유주상은 한국 최초로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진행하는 스카우트 프로그램 ‘루킹포어파이트’를 통해 UFC와 계약했다.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의 여파로 방한이 취소된 화이트 회장은 미국에서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운영하는 ZFN의 두 번째 대회를 지켜봤다. 유주상은 ROAD TO U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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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슈] 이정영, 2주새 두 번째 상대 변경…UFC 315서 무에타이 타격가 산토스와 대결
‘코리안 타이거’ 이정영(29)의 UFC 세 번째 상대가 또 바뀌었다. 개빈 터커가 빠지고 밴텀급(61.2kg)에서 올라온 ‘윌리캣’ 다니엘 산토스(30∙브라질)가 들어왔다. ROAD TO UFC 시즌 1 페더급(65.8kg) 우승자 이정영(11승 2패)은 오는 11일(이하 한국 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시 벨 센터에서 열리는 ‘UFC 315: 무하마드 vs 델라 마달레나’에서 산토스(11승 2패)와 페더급에서 맞붙는다. 2주 만에 또 상대가 바뀌었다. 원래 싸우기로 예정됐던 트레버 피크가 줄넘기를 하다 다리가 부러지면서 지난달 18일 터커로 상대가 변경됐다. 그런데 또 다시 터커가 미공개 사유로 대회에서 빠지면서 대회 2주 전 산토스가 대체 투입됐다.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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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 되도록 최선”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1일 오후 2시경 대륜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가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과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륜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손계준 변호사는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의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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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농가 일손 돕기 나서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1일 보라미 봉사단이 교정위원들의 지도 아래 인근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 32명으로 구성됐다.이날 보라미 봉사단은 1000여평의 밭에 참깨를 파종하고, 500여평 규모의 고구마 밭 조성 작업을 도우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특히 이번 활동은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움을 받은 농가 주인은 “건강문제와 인력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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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무주택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자 모집을 한다고 1일 밝혔다.이 사업은 무주택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기장군 주민으로, 공고일(2025년 4월 7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이다. 다만,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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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4월 30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가 내건 입찰 조건에서 2년이 연장된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액으로 기본설계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공기 연장을 논할 게 아니라 건설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입찰이 4차례 불발되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했다. 입찰 조건상 공사 기간은 84개월인데 현대건설은 108개월로 제출했다. 공사비도 1조 원 늘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지금도 여전히 '2029년 개항'이라는 허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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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2025년 연안안전지킴이 10명 위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1일 오후 연안해역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서류심사, 체력 · 면접평가를 통해 연안해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로 선발했다.위촉된 연안안전지킴이는 직무교육을 받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연안사고 예방이 필요한 위험구역 5개소(산하해변, 대왕암공원, 슬도방파제,방어진남방파제, 대변항 월드컵방파제)에 2명씩 배치되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점검과 각종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행락객 안전계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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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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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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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원심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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