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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 등 변수 남아

2025-03-21 12:13: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예고한대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줄곧 임명을 촉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탄핵 카드를 결국 꺼내 들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으로 오히려 역풍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다만 실제 본회의 투표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한 총리가 직무에 즉각 복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최 권한대행 탄핵안이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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