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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창균 변호사 비상임이사로 임명… 법률 전문성 기대
국토안전관리원이 김창균 변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법무법인 법여울 소속 김창균 변호사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김 비상임이사는 하나은행 법무팀 차장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는 법무지원팀장을 맡았다.금융기관과 법률회사, 건설 관련 기관에서 법무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이번 비상임이사 임명에 반영됐다.이번 인사를 통해 김 비상임이사는 법률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 업무와 기관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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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들 '징역 5년씩 구형'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일당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박모(21)씨와 팽모(20)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29만원을, 팽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24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달 10일 이미 진행됐으나, 관련 사기방조 혐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고 당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704만원을 구형했다.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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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싸이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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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9월 21일 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명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교육은 영상교육과 병행해 보안과장이 강사로 나서 ‘음주운전 관련징계 기준 및 관련 규정, 실제 사례’ 등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했다.윤영주 소장은 “공직자의 음주운전, 청탁금지 위반 행위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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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논현동 피부과 원장 '구속심사'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A씨는 환자들에게 마취와 진정 등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환자들에게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여 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 불법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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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되어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어 ‘혼인단절자에 대한 체류자격(F-6-3)’의 대상이 되고, 혼인관계 파탄이 법률상 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는 그 체류자격에 필요한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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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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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 법률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구조가 급변하면서,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귀속, 투자 재원, 제작 인프라, 공정거래 질서 등 핵심 기반이 제도적으로 분절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콘텐츠전략산업발전특별회계를 '국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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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동훈의원 등 20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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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3차로 주행 중이던 5톤 탱크로리 좌전도 사고
9월 21일 낮 12시 47분경,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6k 3차로로 주행 중이던 A씨(50대·남)운전의 5톤 트럭(탱크로리)가 불상의 이유로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면서 3차로상 좌전도 된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다.차량 견인조치 후 오후 2시 27분경 전차로 정상소통이 됐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고순대)는 차량블랙박스, CCTV확인등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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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북부교도소, 추석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나눔 활동
강원북부교도소는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아동보호위탁시설 1곳에 위문금 60만원을 전달해 시설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 2명에게도 각 3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강원북부교도소 관계자는 "이번 나눔은 명절의 온기를 전하고 공동체적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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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확인창구 마련… 거래 전 직원 정보 대조 피해 예방
경기도가 공무원 신분을 내세운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확인 체계를 마련했다.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공직자 사칭 사기 시도가 183건 접수되고 이 중 13건에서 3억5,170만원의 금전 피해가 발생한 데 따라 직원 진위확인 서비스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거래 상대방이 실제 도청 직원인지 확인하려면 경기도청 누리집 조직도에 있는 진위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명함 등에 적힌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도 인사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조회 결과 입력 정보 가운데 하나라도 실제 자료와 다르면 재직 직원이 아니라는 안내가 표시된다. 사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경기도 대표번호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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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1기 이주배경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식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종철, 이하 서울청)은 9월 21일 오후 2시 제1기 이주배경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홍보대사들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제1기 '이주배경 청소년 홍보대사'는 전국에서 12개국 출신 25명이 선발됐다. 서울청에서는 3명이 홍보대사로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과 교육봉사, 정책 홍보활동, 영상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이번에 서울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원지영(한국폴리텍다솜고 1학년)양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학교 홍보와 관련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교내 다솜 통신사의 팀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홍보대사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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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 토지거래 관리 연장… 2029년 11월까지 허가구역
경기도가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싼 토지거래 관리에 다시 들어갔다.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대 1.06㎢에 적용해 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9년 11월 9일까지 연장하고 개발사업 초기의 시장 변화를 관리한다고 밝혔다.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일정 규모를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에 앞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승인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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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대장안동네 1,595세대 개발 추진… 용도지역 상향 확정
경기도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부천 대장안동네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경기도는 부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와 용도지역을 높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돼 1,595세대 규모의 주거지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29만3,172㎡ 규모로, 현재 15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개발이 이뤄지면 단독주택 310세대와 공동주택 1,285세대 등 모두 1,595세대, 계획인구 3,462명 규모로 정비된다.대장안동네는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이듬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건축 규모 등의 제약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약 20년간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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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지사 월간회의 전면 공개… 5개 현안 온라인 생중계
경기도가 도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월간회의 운영 범위를 넓힌다.경기도는 2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리는 9월 월간회의에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해 추석대책과 반도체, 규제혁신, 교통·도로 등 5개 안건을 다루고 회의 전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추석 종합대책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규제 분야에서는 경기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과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된다.교통·도로 현안으로는 ‘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상황과 도로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 방안이 안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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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재정분권 강화 요청…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건의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갔다.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은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철도와 철도지하화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가 거론됐다. 남 의장은 민생사업과 미래 투자를 함께 추진하려면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안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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