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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사고, ‘면허 정지·취소 중 운전’도 가중 처벌 피하기 어렵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인명 피해를 내는 ‘무면허사고’로 이어지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상 12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준법의식 부재와 재발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 때문이다.무면허운전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적성검사 미필이나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혹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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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추석 연휴 맞아 가족 먹거리 할인 행사 진행
이마트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삼겹살과 호주산 소고기, 모둠회와 초밥, 밀키트 등 다양한 먹거리를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육류 상품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30% 할인되며, 닭다리살 불고기는 2개 이상 구매 시 절반 가격에 제공된다. 모둠회와 초밥은 각각 1만 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해물탕 밀키트와 짬뽕 제품은 30% 저렴하게 마련된다. 또한 24일까지는 추석 선물세트 판매도 이어진다. 휴대가 편리한 ‘핸드캐리형’ 선물세트가 중심으로, 샤인머스캣과 상주 곶감, 와인·위스키 세트 등이 할인 대상이다. 회사 측은 “명절 연휴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선 먹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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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범과 역할 분담 고의 교통사고 내고 수 억 보험금 챙긴 일당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8일, 이 사건을 주도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수 억원의 보험금을 챙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60대)에게 각 징역 9개월을, 피고인 C(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가담횟수가 총 15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300만 원, 피고인 B는 가담횟수가 총 11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600만 원, 피고인 C는 가담횟수가 총 14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4200만 원에 달했다.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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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술 취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6년 9월 17일, 길에서 술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원심은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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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영경찰서, 추석 前 범죄예방활동 전개…“안전을 선물합니다”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영구노인복지관과 협업해 독거노인들을 비롯한 범죄취약 어르신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안심(福) 한가위」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따듯한 마음이 담긴 ‘명절꾸러미’와 위급 상황 시 구호를 요청할 수 있는 ‘안심비상벨’을 전달했다. 주거환경과 안전 여부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택가 주변 순찰을 병행하는 등 명절 기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전개했다.또한 여성 1인가구와 여성 1인 소상공인, 나홀로 추석을 보내는 ‘혼추족·혼명족’ 등 범죄예방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주민과 지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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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시내버스 3개 노선 활용 ‘포비버스’운영…시내버스 자체를 교통안전 홍보매체로 활용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9월 21일 오후 2시 연제구 거제동 연제공용차고지에서 '포비버스'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포비버스'는 POLICE와 BUSAN BUS의 합성어로, 부산경찰과 시내버스가 함께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 교통안전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사업은 단순히 버스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시내버스 자체를 교통안전 홍보매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경찰은 하루 평균 약 100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높은 시민 접점을 활용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접할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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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이티엔지니어링, 2026 제21회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수상
㈜바이이티엔지니어링(대표 주정웅)이 9월 18일 개최된 ‘2026 제21회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에서 ‘바이오가스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 미디어 그룹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문화산업을 책임질 인물‧기업‧기관‧브랜드 등을 발굴하여 국내외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세종문화회관, 통일문화연구원, OBS 경인 TV, 서울문화재단, GS리테일, 한국민속촌, 해바라기 가수 이주호, 인지니어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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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H·iH, 공공주택 주거서비스 방향 논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지난 18일 ‘2026 수도권 공사 연구협의체 공동 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와 저출산에 대응한 공공주택 공동체 지원 및 주거서비스 방향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돌봄 공백과 1인·고령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 지원과 주거서비스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SH도시연구원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전략’을 발표하고 공공주택 단지를 통합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서울형 AIC(Aging In Community)’ 모델을 제안했다.김영국 책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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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바이오사이언스·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공동 연구개발 MOU
일동제약그룹의 건강기능식품 계열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바이오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지난 17일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협약식을 열고 발효 미생물과 기능성 소재 연구, 기술 사업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발효 미생물 및 소재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를 비롯해 연구·생산 인프라 공동 활용, 데이터 분석 및 검증, 기능성 소재와 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양 기관이 보유한 발효 기술과 미생물 균주를 활용해 기능성 소재 후보군을 발굴하고 연구개발 관련 데이터도 공유한다. 향후 공동 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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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제4회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네트워킹 데이 개최
유한양행이 지난 18일 복합문화공간 윌로우하우스에서 ‘제4회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YIP)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유한양행 연구진과 YIP 연구자 간 신약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후속 연구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와 김열홍 R&D 총괄사장을 비롯한 R&D본부 임원과 연구진, YIP 연구책임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YIP 과제별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구두 발표와 연구 포스터 전시가 진행됐으며 연구진과 연구책임자들이 후속 연구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유한양행은 2022년부터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소속 기초과학 연구자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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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조직개편 추진 TF 가동
국가철도공단이 정진혁 이사장 취임 이후 경영방침을 조직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이사장 직속 ‘조직개편 추진 TF’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 뒤 이를 조직과 인력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진혁 이사장이 TF 단장을 맡고 안전, 공정, 현장·소통, 혁신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안전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안전본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본부장 직위를 임원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철도사업 전 생애주기의 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할 예정이다.공정 분야에서는 입찰·계약·예산 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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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서울 쪽방촌에 건강키트·벌꿀 기부
한미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 쪽방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키트 150개와 아카시아꿀 600통을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한미그룹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일대에서 한미사이언스 CSR그룹과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 최영민 돈의동쪽방상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기부 물품은 쪽방촌 특별보호대상자와 돈의동을 비롯한 서울시 내 4곳의 온기창고에 전달됐다. 건강키트에는 한미사이언스의 ‘케어미 완전균형영양식’과 건강기능식품 ‘리버 액티브 밀크씨슬’, ‘한미 THE 생생한 기억력 인지력’ 등이 포함됐다.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임직원들은 건강키트 제작과 주민 가정 방문 및 물품 전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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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차병원, 항난소자가항체와 난소기능 연관성 분석
대구차병원 난임센터 한애라 교수 연구팀이 항난소자가항체(Anti-Ovarian Antibody, AOA) 유무에 따라 난소기능과 관련된 면역·대사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21일 대구차병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생식 관련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여성 803명을 항난소자가항체가 없는 여성 668명과 항체가 있는 여성 135명으로 나눠 호르몬과 혈당, 염증 수치, 면역세포 상태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Autoimmunity’에 게재됐다.항난소자가항체는 면역체계가 자신의 난소 조직을 공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항체다. 연구팀에 따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조기 난소부전 환자의 경우 최대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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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로지스, 물류 트럭 활용 지역 음악회 개최
용마로지스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LH4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화연결 별빛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9일 열린 이번 행사는 용마로지스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메리, 김포복지재단, 김포시 제2종합사회복지관, 마송LH4단지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운영했다.행사에는 용마로지스의 11.5톤 물류 트럭을 이동식 무대로 활용했다. 약 40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단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마련된 무대에서 총 8곡을 연주했다.연주단 구성과 조명·음향 장비 마련에는 용마로지스 임직원이 모금한 사랑의열매 기부금이 사용됐다.공연 전에는 마라카스 만들기 체험과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다. 마송LH단지와 김포시 제2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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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추석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 물품 기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18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한유원이 마련한 100만원 상당의 참기름 세트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기부 물품은 소상공인 ‘대흥참기름’이 생산한 제품이다. 대흥참기름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유원이 운영하는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사업 ‘TOPS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TOPS 프로그램은 참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매출 확대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유원은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의 제품을 이번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했다.한유원은 이 밖에도 임직원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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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추석 맞아 ‘클린공단 실천의 달’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 전국 지사에서 ‘클린공단 실천의 달’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클린공단 실천의 달은 명절 전후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캠페인이다.공단은 청렴·윤리경영 실천 방침과 임직원의 금품 등 요구·수수 행위 발생 시 신고 방법을 담은 서한문을 공단 이해관계자인 131만개 사업장에 발송한다.전국 지사에서는 운영 기간 윤리경영 결의대회와 청렴 교육, 자체점검 및 대국민 홍보 등 관련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공단은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함께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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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2026 한국IR대상 최우수상 수상
KT&G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 Market Square에서 열린 ‘2026 한국IR대상’에서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한국거래소 산하 한국IR협의회는 2001년부터 매년 IR(Investor Relations) 활동 등을 평가해 IR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시상하고 있다.KT&G는 정기·비정기 IR 행사에서 경영진이 글로벌 신사업 전략과 주주환원 계획, 성장투자 계획 등을 직접 발표하고 투자자 의견을 경영 정책에 반영해 온 점 등을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회사는 경영진이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컨퍼런스와 NDR(Non-Deal Roadshow), 수시 미팅 등에 참여해 경영 현황과 사업 계획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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