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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성매매 혐의 유명 피아니스트, 1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은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자료를 취득한 건 정식 영장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해외법원 판결]대만법원, 여아 40명 성착취한 남성, '징역 30년·벌금 231억원' 선고 대만 법원이 유아원에서 근무하며 여아 40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5억 대만달러(약 231억원)를 선고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25일, 이같이 보도했다.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전날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오쥔선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모친이 원장으로 있던 수도 타이베이시의 모 사립유아원에서 근무하며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7세 미만의 여아 40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불법 영상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법원은 "가해자 마오쥔선이 넉넉한 가정형편에 사회복지·보육 관련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본인
[인천지법 판결]조카 포박하고 3시간 숯불 고문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은 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남동발전, 회사 최초 LNG 직도입 매매계약 체결 한국남동발전(사장 강기윤)은 25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프랑스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와 LNG(액화천연가스) 매매계약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토탈에너지스로부터 오는 2028년부터 연간 약 50만 톤의 LNG를 공급받는다.이번에 한국남동발전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해외 원 공급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해 경제적인 가격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연료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이번 계약을 통해 도입되는 LNG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천포 3,4호기를 대체해 건설되는 고성천연가스발전소에 공급됨으로써 저탄소 에너지
아웃백, 저녁 시간 ‘콜키지 프리’ 서비스 도입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고객의 저녁 다이닝 경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저녁 8시 이후 전 매장에서 ‘콜키지 프리(Corkage Free)’ 서비스를 도입했다.다이닝브랜즈그룹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매장 와인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저녁 8시 이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된다"라며 "고객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와인은 물론, 직접 준비한 와인도 아웃백의 다양한 메뉴와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보다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다이닝 경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는 멤버십 고객 여부와 자사 와인 구매 조건에 따라 병당 콜키지 요금이 부과됐다"라며 "그러나 이번
광동제약,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본계약 체결 광동제약(대표이사 회장 최성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와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전 지역의 제주삼다수 위탁판매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 사는 이날 오후 제주개발공사에서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계약에 따라 광동제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형할인점,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B2B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제주삼다수를 공급·판매하게 된다.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온라인몰(삼다수앱)은 이번 계약 범위에서 제외됐
건보공단, 탄자니아 보험규제청 고위급 대상 건강보험 제도 운영 역량강화 연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5일부터 30일까지 탄자니아 보험규제청(Tanzania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 TIRA) 고위급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탄자니아 보험규제청의 수요를 반영하여, 탄자니아의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탄자니아 보험규제청의 역할 정립과 핵심 인력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지난 해 공단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수행한 '탄자니아 보편적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성과가 기반이 되어 탄자니아 측 요청에 의해 기획됐으며, 공단은 해당 사업을 통해 탄자니아 보건의료 관계자의 역량 강화와 중장기 로드맵 도출을 포함한 의
[서울북부지법 판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이 C를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C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 C가 ‘C는 B대학교 부총장 D의 불공정 심사 때문
보람상조, '소비자의 선택'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보람상조는 24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엠베서더에서 열린 ‘2025 소비자의 선택’ 시상식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보람상조는 8년 연속 부문 대상을 이어가며 업계 리더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품질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를 발굴하는 시상이다"라며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이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독창성, 소비자 만족도 등의 종합 평가를 통해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며 '올해는 보람상조를 비롯해 신한은행, SK네트웍스, CJ웰케어 등 국내 주요 기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HMP 의대생 전용 앱’ 출시 한미그룹의 의료 전문 플랫폼 ‘HMP’가 25년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한 의과대학 대학생을 위한 전용 앱 ‘HMP 의대생’을 출시했다.HMP를 운영 중인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의사 생애주기를 기반으로 한 HMP 의대생을 통해 의료인 전문 서비스를 의대생에게도 확대 제공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HMP 의대생은 ▲의대생 맞춤 트렌드 및 의학정보 ▲국가고시 실기 올인원 패키지 ▲커뮤니티(HMP 현직의사 Q&A, 의대생 간 소통 공간) 등 의대생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담고있다.특히 의대생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한 ‘국가고시 실기 올인원 패키지’는 기본 및 실전 강의는 물론, 합격 전략까지
[서울남부지법 판례]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포털사이트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크랩, 댓글, 공감 수를 허위입력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타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타인 명의의 계정을 매수하여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린 뒤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다.이에 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댓글, 공감, 방문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기업사회활동]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지역 확대 운영 LG화학이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소년 환경보전 활동가 양성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 · 중 학생들에게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통해 생태 및 AI 융합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육 · 탐사 · 문제 기반학습(PBL) 기획 과정을 몰입도 있게 제공한다. 지난 8월에는 LG화학 대산공장을 탐방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가치를 이해하고 지역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직접
[국회입법] 조승래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당시와는 게임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aT, ‘깨끗한 농촌 만들기 플로깅 캠페인’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지난 23일 나주시 인근 농가와 영산강 일원에서 본사와 노조 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깨끗한 농촌 만들기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방치된 농가의 폐기물을 정리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로깅’은 산책이나 달리기를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aT는 이를 통해 나주 봉황면 농가와 영산강 산책로에서 생활용품과 농업용 폐기물 등을 수거하며 농촌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다. 홍문표 aT 사장은 “노사가 함께하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 플로깅으로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가꾸며, 대한민국의 저탄소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입법]박균택의원 등 14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균택의원 등 14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코엑스, '하노이 국제 베이비&키즈페어' 개최 코엑스(사장 조상현)와 세계전람(사장 조민제)이 공동 주최하는 ‘2025 하노이 국제 베이비&키즈페어’가 베트남 하노이 국제 컨벤션 센터(I.C.E)에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개최된다.25일 코엑스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베트남 내 영유아용품과 육아 관련 산업을 대표하는 전문 전시회로, 지난해에 이어‘하노이 국제 교육 박람회’를 동시 개최한다. 올해 행사에는 국내 우수 기업 70여 개사를 포함해 18개국 150여 개 브랜드가 266개 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영유아용품을 넘어 교육 콘텐츠와 성장·발달 관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올해는 지난 4월 다낭, 6월 호찌민에 이어 하노이까지 베트남 3대 주요 도
2025 ‘은퇴경주마 승마대회 파이널 결승전’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2025년 은퇴경주마 승마대회’ 파이널 결승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파이널 결승은 지난 4월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린 1차 대회와 7월 장수국제승마장에서 열린 2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은퇴경주마들이 최종 기량을 겨루는 무대다. 이번 결승전을 통해 은퇴경주마들의 노력과 성취가 집대성되며, 경주마로서의 삶을 마친 말들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이어가는 장이 마련된다.특히 이번 결승전은 단순한 경쟁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빠른 속도와 승부의 상징이었던 경주마들이 은퇴 후 승용·교감·치유의 동반자로서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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