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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임플란트했는데 통증으로 고문" 치과서 흉기 난동,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치아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씨를 향해 흉
부산 기장군, 27일 미래 100년 먹거리 동남권 산단 준공식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대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조성사업’의 준공식을 27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 8,772㎡(약 45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4,71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첨단방사선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중심의 산업단지다.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2012년 산업단지계획승인과 2014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이어 올해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현재 전체 분양대상 중 17개
[광주지법 판결]허위발주로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대기업 직원,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광주지역 사업장에 재직하며 발주 업무를 담당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27억원 중 세금 약 2억1천만원을 제한 24억9천여만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된 제조업체를 통해 돌려받았다.A씨는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 '망고단지' 한국인들 끌어들인 모집책,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
[서울서부지법 판례]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배상책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2년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화된 영상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판례]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27-2민사부는 이같이 2025년 10월 17일,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가정보원은 2009년 2월경부터 수시로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활동을 전개하고 2009년 7월경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정부 비판세력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ㆍ퇴출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했다.국가정보원은 2017년 9월 11일,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총 82명, 이 사건 블랙리스트)’이 첨부되어 있
법제처장, 아동양육시설 아동들 법제처에 초청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5일,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영실애육원(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을 법제처에 초청해 견학 및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맞아 영실애육원을 방문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이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법제처 캐릭터 ‘새령이’의 환영을 받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도착한 아이들은 법제처와 국무회의장을 견학하고, 국립세종수목원과 반다비 빙상장 등 세종의 주요 시설을 이용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방문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
롯데마트, 26일부터 '통큰데이' 진행 롯데마트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통큰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행사 기간 주요 식품 및 생활용품 할인이 이뤄진다. 롯데마트는 다음 달 3일 '삼삼데이'를 앞두고 수입 삼겹살을 990원에 판매한다.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수입산 끝돼 삼겹살' 100g을 행사 카드 결제 시 해당 가격에 선보인다.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국내산 삼겹살' 100g을 행사 카드 결제 시 1390원에 내놓는다.축산과 수산물, 채소 할인도 진행한다. '냉동 LA갈비'와 '수입 냉장 찜갈비'는 100g 기준 엘포인트 회원 대상 40% 할인 판매한다. '완도 활전복' 10마리는 행사 카드 결제 시 1만3800원이다.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상생 무'는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김치 체험 프로그램 개편…요리 과정 추가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이 유료 김치 체험 프로그램을 개편해 3월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한국 음식과 식문화를 체험하려는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뮤지엄김치간 전체 관람객 3만 8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약 40%로 집계됐다.새 프로그램 '김치 올인원'은 김치 담그기부터 요리, 시식까지 포함해 90분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는 배추김치나 깍두기를 담근 뒤 묵은지 김밥, 깍두기 김치전, 치즈 김치볶음밥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완성된 요리는 숙성 김치, 두부, 음료와 함께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참가 비용은 1인당 6만원이다. 입장료는 별도다.기존 프로그램 '김치 베이직'은
[호텔단신]롯데스카이힐CC 제주, 대중제 코스 잔디 교체 기념 프로모션 실시 롯데스카이힐CC 제주가 3월 한 달간 대중제 코스(힐, 포레스트)의 초종을 난지형 잔디로 교체하고 이를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더위에 강한 난지형 잔디로 전면 교체해 사계절 안정적인 코스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회원제 코스(스카이, 오션)의 운영 품질도 한층 높였다. 기존 7분이던 티오프 간격을 8분으로 조정해 보다 여유로운 라운드 환경을 마련했으며, 프라이빗 체크인 동선과 전용 락커로 한층 쾌적한 이용 경험을 제공한다.리뉴얼 기념 프로모션은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롯데스카이
SSG닷컴 "쓱세븐클럽 가입자 93%, 장보기 활용" SSG닷컴의 유료 멤버십 '쓱세븐클럽' 회원 가운데 93%가 장보기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SSG닷컴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멤버십 회원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기간 멤버십 회원의 장보기 객단가는 일반 회원보다 약 2배 높았다. 가공식품과 신선식품 구매액은 멤버십 가입 이전과 비교해 각각 23%, 21% 증가했다. 재구매율은 일반 회원보다 27%포인트 높았다.회사 측은 신선식품 및 가공식품 구매 시 7% 적립 혜택과 이마트 상품 경쟁력, 배송 서비스가 장보기 수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SSG닷컴은 다음 달 5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결합한 멤버십 상품을 출시한다. 월 구독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첫 합동 교육기부 봉사 진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양사 교육기부 봉사단의 첫 합동 봉사활동으로 항공 진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항공 진로 특강은 지난 24일 서울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됐다. 양사 교육기부 봉사단원들은 항공기 조종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6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과 멘토링을 진행했다.특강에서는 봉사단원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직 운항승무원들이 조종사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바탕으로 진로 선택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들은 비행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사례와 실무 노하우를 전달하며 청소년들이 조종사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릴 수 있도록 도
세븐일레븐, 간편식 '한도초과' 시리즈 4종 추가 출시 세븐일레븐이 '한도초과' 푸드 간편식 시리즈 상품 4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출시로 해당 시리즈는 총 15종으로 늘어났다.신제품은 삼각김밥 2종, 샌드위치, 도시락으로 구성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첫 출시 이후 현재까지 '한도초과' 시리즈 누적 판매량은 450만개를 기록했다.이번에 출시되는 '한도초과 참치김치볶음밥삼각김밥'은 중량 177g, 토핑 중량 31g이다. 회사 측은 기존 삼각김밥 상품 대비 중량과 토핑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4일 출시 예정인 '한도초과 소고기전주비빔삼각밥'의 가격은 1800원이다. 회사 측은 일반 삼각김밥(105g) 대비 g당 단가를 8.8% 낮췄다고 밝혔다. 두 삼각김밥은 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임박…수도권 비규제지역 반사이익 기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이 오는 5월 9일로 예정되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눈길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다. 유지 기한은 올해 5월 9일까지로, 최근 정부는 해당 조치의 유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정부 발표에 따라 5월 10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연세대 연구팀 "무신사, 성수동 패션 지구 형성 핵심 역할"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 연구팀이 서울 성수동이 패션 상업 지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신사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연구팀은 학술 보고서에서 성수동의 변화를 글로벌 패션 도시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무신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입점 브랜드의 오프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연동형 앵커' 모델을 구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거점 중심의 앵커 테넌트(핵심 임차인) 모델과 차별화된다는 분석이다.무신사는 자사 온라인 스토어 입점 브랜드 가운데 660개를 성수동 내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시켰다. 이 중 40개 브랜드는 성수동에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했다.성수동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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