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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한편, 구직급여는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다.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짝수 날엔 그랜저, 홀수 날엔 업무용 쏘렌토"…김월용 국평원장, 2부제 석 달 54회 운행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석 달 동안 짝수일에는 전용 그랜저를, 홀수일에는 기관 업무용 니로와 쏘렌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별 홀짝 운행 원칙은 지켰지만, 기관장에게 별도로 배정된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원장 수행에 사용되면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4월에는 2부제 시행 이후 평일 17일 모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차량 운행일지를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기간에 전용차량 2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기자협회, ‘제1회 장애인권 우수보도 기자상’ 공모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김정열)과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장애인권 우수보도 기자상’ 수상작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장애인의 권리와 삶을 다룬 보도 가운데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에 부합하고 장애인권 증진에 기여한 보도물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장애 관련 보도의 인권 보호와 표현 기준을 담은 ‘장애인 보도 권고기준 1.0’을 공동으로 마련해 공개한 바 있다.공모 대상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신문·방송·통신·잡지·온라인 등 각종 매체에 게재되거나 방송된 장애 관련 보도물이다. 한국기자협회
정동만 의원,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1,449명 자격유지검사 ‘한 번도 안 받았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현재 1,449명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가 1,328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유지검사 대상이었음에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현재 재직 운수종사자는 화물 1,328명, 택시 99명, 버스 22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정해진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도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 검사기간 내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2022년 3,640명, 202
부산고용노동청, “떨어지기 전에 막는다”…건설현장 추락위험 집중 점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창길)은 10월 7일 부산 동구 소재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와 함께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및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업재해 감축과 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하는 부·울·경 동시합동 캠페인의 일환으로,10월에는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고용노동부가 10월 중점 위험요인으로 선정한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의 적정 지급·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
부산교육청, 공·사립 유·초·특수학교 교사 시험 경쟁률 4.02대 1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7학년도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접수 결과 195명(사립 4명 포함) 모집에 783명이 지원해 평균 4.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7명 모집에 752명이 접수하여 평균 2.45대 1을 기록한 경쟁률 보다 높아진 것이다.유치원 교사는 8명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156명(19.50:1)이 지원했으며, 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명(1.00:1)이 지원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161명(사립 1명 포함)을 선발하는 일반모집에 531명(3.30:1)이, 13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14명(1.08:1)이 지원했다. 특수학교(
손솔 의원, 법률구조 사건은 25%늘어나는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10%줄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5.3% 증가한 반면, 소속변호사 현원은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소송 수행 인력의 1인당 연간 사건 수는 같은 기간 36.5% 늘어 1,000 건에 육박했다.□ 법률구조 사건 매년 증가…임금체불 노동자 · 한부모가족 지원 수요 커져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 10만 6593건, 2023년 11만 1568건, 2024년 12만 950건, 2025년 13만 3547 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사이 2만 6954건 늘어난 수치이다 .대상별 이용 실적을 보면, 체
장동혁,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與 질의 태도 비판... "모욕적 질문으로 삼권분립 위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질의 방식과 태도를 거론하며 강경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뤄진 법사위 국감에 대해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위헌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퍼부으며 국감장에 감금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고, 이야말로 의회 내란"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의 마지막 할 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다. 국민이 함께 싸우고 사법부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 가동… 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은 8일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 플랫폼 '당근위원회' 가동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근위는 '당신의 근심을 국민의힘이 해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현장 점검·입법·사후관리를 책임질 것"이라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9인 등 총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0월 중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당근위원장에 임명된 임이자 당 정책위의장 앞서 "국민의 일상에서 필요한 것을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처럼 당근위를 국민과 국민의힘을 직접 연결하는 민생정책 플랫폼, 새로운 민생 정치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5·18 유공자 명단공개 법안’ 발의 국힘 비판... "2차 가해 입법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중수청장 청문회 앞두고 당내 강경파에 "절제해야…필요하면 당서 제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상청문회 일정이 15일로 정해진 가운데 당내 강경파를 향해 자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면서 "최근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전날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자고 말하는 등 청문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경계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청년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당 차원의 구상으로 청년을 위한 아카데미
[기획시리즈 ④] 내 얼굴이 밈이 됐다…피해자가 먼저 해야 할 일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합성 이미지가 온라인에 올라온 사실을 발견했다. 발언을 잘라 붙인 캡처가 조롱의 의미로 다시 만들어지거나 이름과 사진을 붙인 이미지가 여러 계정으로 퍼진 경우도 있다. 게시물을 지우고 싶어도 처음 게시된 모습과 게시자를 보여주는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온라인에서는 원본이 삭제돼도 복제본이 남는다. 여기에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모욕죄처럼 별도의 기한이 붙는 범죄가 있다. 게시물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밈은 계속 퍼지고, 고소기간도 함께 흘러간다.피해자가 밈을 발견한 뒤에는 삭제 요청과 형사절차를 각각 판단해야 한다. 먼저 남겨야 할 자료가 있고, 범인을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태웅 노사와 함께 '노사정 상생협약식'가져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윤철민)은 10월 8일 오전 10시 ㈜태웅 본사 대회의실에서 ㈜태웅 노사와 함께 「노사정 상생협약식(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 및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노사정 상생협약식」은 ㈜태웅 노사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주관으로 이뤄졌다.노조설립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노사정이 공동선언하는 자리였다. 그간 ㈜태웅은 태웅노동조합이 2025년 7월 설립된 이후 약 1년 2개월간의 노사 갈등 끝에 지난 지난 8월 31일 첫 임·단협이 타결됐다. 그 과정에서 준법투
울산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반복 불이행에 가정법원서 검사 송치 결정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울산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수강명령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가정폭력 보호처분 대상자 A씨(여·40대)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한 결과, 울산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검사송치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대상자 A씨는 2025년 1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수차례에 걸친 집행 지시에도 무단불참하거나 음주 상태로 출석하는 등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불이행 경위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했다.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더 이상 수강명령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6조
분당서울대병원 김광일 교수, '어떻게 나이 들지 배웁니다' 출간 분당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 교수가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책 '어떻게 나이 들지 배웁니다'(청림Life, 276쪽)를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이 책은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인 '노화'와 신체 기능 및 회복력이 저하되는 '노쇠'를 구분하고, 노년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등을 다룬다. 식사와 운동 등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가짐과 인간관계, 돌봄, 경제 문제 등 노년의 삶 전반을 포함한다.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년기 건강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20년 넘게 노인 환자를 진료해온 김 교수는 같은 연령대에서도
삼표산업, 에스지오텍과 지반 보수 신공법 개발 MOU 체결 삼표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지반 보수 전문기업 에스지오텍과 지반 보수 공법 공동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성수대교와 올림픽대교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단차(도로 높이 차이) 보수 작업에 삼표산업의 특수몰탈이 적용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차량 주행 편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표산업의 특수몰탈을 사용했다.양사는 이번 성수대교와 올림픽대교 현장 적용을 바탕으로 지반 보수 공법을 공동 개발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보수·보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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