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법무법인 원, 대규모 집단 소송 AI 플랫폼 개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첫 적용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대규모 집단 소송을 위한 AI 소송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원은 리걸테크 기업 A2D2와 함께 집단 소송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여 도입한다. 이 플랫폼은 원고가 수백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사건을 보다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소송 자료 형태로 구조화하고 분류하여 변호사와 실무진의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전략 수립과 책임 구조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를 통해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소송 참가자 입장에서도 간편 접수, 오류 최소화,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등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인천지법 판결]"섬 발령 억울하다" 초과근무 대리서명시켜 수당 챙긴 공무원, '패소' 선고 인천지법은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초과근무를 했다고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하고 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1-2행정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모 교육청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2023년 한 해 그가 지시한 대리 서명 건수는 49차례에 달했다.A씨는 이를 통해 초과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237만원가량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돼 2024년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사료수집 캠페인 진행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오는 6월 20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 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캠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 판매되었던 안티푸라민, 스위터 등의 박물류를 비롯해 각종 문서, 사진 자료 등 역사적 발자취를 생생히 보여주는 기록들이 모이고 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에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
한준호 의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 멈추고 원안대로 신속 추진해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은 2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한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지금 용인에서 멈춰 서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 지연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토지 확보율은 계약 기준 약 3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공사 발주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결정한 36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현장에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 의원은 “이 문제는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의 문제”라며 “
충남공주경찰서,"정교사 시켜줬으니 돈 줘"…공주 사립고 전직 교장 송치 정교사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충남 공주의 한 사립학교 전직 교장과 시험문제를 유출한 교사가 검찰로 넘겨졌다.충남공주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로 전직 교장 A씨와 교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2024년 2학기 시험 당시 이 학교 선별 반 학생들에게 기출문제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문제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와 함께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교사 C씨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앞서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 인도 바수그룹 소독기 생산라인 준공식 참석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인도 진출의 기반이 될 현지 조립 생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휴온스메디텍(대표 하창우)은 인도 바수그룹(Vasu Group)과 현지시각 23일 인도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서 내시경소독기 현지 조립(Complete Knock Down, CKD) 생산라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준공식에는 휴온스그룹 윤성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휴온스메디텍 및 바수그룹 임직원이 함께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했다.바수그룹은 1985년 설립한 인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기업으로, 인도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인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에 생산공장을 보유했다. 휴온스메디텍은 지난해 3월 바수그룹과
[의정부지법 판례]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공모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현금과 수표를 건네준 사정 등에 비추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이에 법원은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기업사회활동] 효성티앤씨, 친환경 기부 마라톤 ‘세이브 레이스 2026’ 공식 파트너 참여 효성티앤씨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친환경 기부 마라톤 ‘세이브 레이스(Save Race) 2026’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효성티앤씨는 24일 오전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세이브 레이스 2026’의 친환경 요소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이브 레이스는 2024년부터 매년 카카오뱅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마라톤 행사다. 참가자들의 참가비 전액은 전 세계 기후위기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올해 행사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으로 효성티앤씨는 세이브 레이스 2026 참가자들에게 티셔츠와 가방 등 친환경 굿즈 패키지를 ‘리젠’ 섬유로 제작해 제공한다. 또한 행사에
[서울고법 판례]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에 대해 신청인들의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1심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출입방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과 이에 대한 위반일수 1일당 5만 원씩의 간접강제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항고심에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을 위반일수 1일당 1만 원씩으로 변경한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사무관은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집행문을 부여했고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구조기관 등은 재난현장에서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포함한 항공기를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비행장치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고 있다.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중복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항공자산 간 충돌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하여,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그러나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항공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
신정훈 행안위원장, 28일 출판기념회 개최… ‘광주·전남 통합’ 비전 제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지역 미래 비전을 담은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최근 지역 사회의 최대 화두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의 대전환을 향한 신 위원장의 구상과 의지를 시·도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의 미래, ‘통합’에서 답을 찾다’ 신 위원장의 새 저서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철학과 방향
[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6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6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등 발달기에 발생한 뇌의 기질적 병변을 가진 뇌병변장애인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와 유사하게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시적인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산업부·코트라, 바르셀로나 MWC에 10개 기관·131개 기업 합동 참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사장 강경성)는 오는 3월 2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Mobile World Congress) 2026에서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MWC는 미국의 CES(Consumer Electronic Show)와 함께 세계 양대 ICT 전시회로 모바일통신 전문전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AI‧로보틱스 등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대표 전시회로 평가받는다. 39회를 맞는 올해도 세계 유수의 통신사, 빅테크, 네트워크 장비사를 포함해 205개국에서 2,900여개 전시기업, 10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몰릴 예정이다.특히 이번 MWC는 ‘The IQ Era(지능화 시대)’라는 주제 아래 AI를 중심으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3월 건설현장 해빙기 핵심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학수)은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2월~4월)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매월 1회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기별 위험요인 대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한다.이번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앞서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공사현장별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기업사회활동] 두산연강재단, 올해 장학금 총 30억 지원 두산연강재단이 올해 총 30억 원 규모로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24일 밝혔다.두산연강재단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올해 첫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대학생 175명에게 14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우수한 학업성적과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선보인 학생들이다.두산연강재단은 올해 ‘두산 꿈나무 장학금’, ‘다문화가정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장학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초 ·중 ·고 및 대학생 등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연간 총 30억 원가량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 사회를 이끌 인
대교, 내신 상위권 좌우하는 수행평가 대비 ‘써밋 중등 교과 수행평가’ 출시 대교가 중학교 국어 내신 수행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써밋 중등 교과 수행평가’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최근 중학교 내신에서 수행평가 반영 비중이 과목별 40~60%까지 확대되며, 수행평가가 성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표현하는 글쓰기 역량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써밋 중등 교과 수행평가’는 교과서 개념 학습 후 수행평가 유형에 맞춘 글쓰기를 진행하고, AI 평가를 통해 글의 완성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별 수행평가 기출 유형을 반영해 실제 과제와 비슷
임오경 의원 “동학농민혁명 서훈 공백, 입법으로 바로잡아야”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대한 독립운동사적 재평가와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안호영·강준현·민형배·윤준병·이원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체정조위원회(위원장 임오경)와 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가 주관했다.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와 박용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와 정부,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 서훈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임오경 의

366 367 368 369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