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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힘 윤리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 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2026-10-08 16:10:18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8일 개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은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게시해 인권 침해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배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3월 5일 이를 인용해 이번 민사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효력은 중단된 상태다.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여한 이번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 타진에 나섰고 양측도 이를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배 의원 측이 오는 13일까지 화해안을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2주간 국민의힘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재판은 화해로 마무리된다.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이의제기를 할 경우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11월 19일 오후 2시 재판 결과를 선고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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