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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8대 1의견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600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이 결정은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위
[서울남부지법 판례]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부는 2025년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
[국회입법]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수진의원 등 10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ㆍ행정적ㆍ정치적 파급력이 크다.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국회입법]이성권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
국토안전관리원, ‘학교 안전교육’ 시민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는 26일, 경북 김천에 있는 국토안전교육원에서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시민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40명의 시민 강사가 참석한 가운데 작년도 교육 성과 점검, 올해 학교 안전 교육정책 방향 설명,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 및 예방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기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됐다.이날 강사들은 교육원에서 새로 운영하는 전시체험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재난 및 응급 상황을 경험하고 익히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관리원은 시민 강사들이 체험관에서 습득한 재난 대응 요령과 안전 수
부산 사상구 한 학교 건물옥상서 작업자 3명 추락사고 2월 26일 오후 2시 5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 한 학교의 건물옥상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3명이 방수공사를 위해 고소작업차량 작업대(버킷) 위에 타고 있던 중, 차량 전도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작업자 3명 모두 50대 남성으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1명은 중상(척추골절, 생명지장 없음), 2명은 경상이다.부산 사상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구교도소,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 가져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6일,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수용자들이 감사 쓰기, 나와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편지, 독후감 작성을 통해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 과거의 허물을 벗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장병철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을 위한 격려금을 정성껏 후원한 것은 물론, 시상식 현장에서 수용자들의 ‘인생 멘토’가 되어 본인의 진솔한 인생 경험을 공유했다. 수용자들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웠다.입상한 한 수용자는 “연휴 내내 감사쓰기와 편지를 채우며 어머니의 사랑
창원보호관찰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장애인 편의 공간인 식당, 휴게실 청소 및 텃밭 정비 작업 등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수혜 기관은 “장애인들이 직접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사회봉사자들이 성심껏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황창현 과장은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춘천소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2월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강원함께한걸음센터)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주요 협약내용은 ▲ 마약중독 예방 및 중독문제 조기 발굴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지역사회 사례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을 위한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지원체계 운영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마약 유경험자에 대한 개별 상담치료 재활 연계 등을 강화하여 원만한 사회
300억 달러 규모 항체-약물 접합체 시장... 앱티스, 앱클릭 앞세워 시장 공략 '속도' 항체-약물 접합체(ADC)는 현재 항암 치료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모달리티 중 하나로 꼽힌다.ADC는 그간 자주 사용되던 항암제 대비 기술적 한계 극복, 우수한 임상 결과, 거대 시장 잠재력, 대형 투자와 M&A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ADC 치료제 규모는 2019년 약 30억 달러에서 2026년 약 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늘어나는 시장 만큼 임상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약 100여개의 ADC 신약 후보물질이 개발중에 있고 임상은 중국(812건), 미국(524건) 등 양대 국가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내서
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맞춤형 심리치료’ 재범 방지 총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근본적인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2026년도 전자감독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위치 추적 중심의 물리적 감독을 넘어, 대상자의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청주보호관찰소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를 선별해 외부 심리 전문가 및 내부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1대1 매칭을 완료했다.대상자들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면담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
오픈넷, "대법원, 명품가방 리폼한 수선업자 행위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은 2월 26일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다311181). 오픈넷은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소비자 요청에 따라 수선·변형해 준 영세 수선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심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며 이를 바로잡았다.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성남준법지원센터, 취약농가서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취약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 비닐하우스 정비 및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성남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해 추진됐다.이날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은 비닐하우스 현장에서 노후된 비닐 제거 및 내부 정리, 폐농자재 수거, 파종 전 토양 정비 작업 등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도움을 받은 농가 주인 A씨(80)는 “최근 무릎이 많이 아파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막막했는데,
코레일, “성희롱·괴롭힘 OUT” 근절대책협의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대전사옥 대회의실에서 ‘성희롱·괴롭힘 근절대책협의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지역본부, 부속기관 등을 포함해 전국 27개 소속의 부서장과 고충상담 실무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최근 고충처리 현황과 성희롱·괴롭힘 예방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소속별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근절대책과 갈등관리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실무자를 중심으로 내부 사례를 활용해 상담 실습을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한편 코레일은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한항공-英 스카이포츠, 상용 eVTOL 운영 플랫폼 개발 파트너십 체결 대한항공은 26일 영국 첨단항공모빌리티(AAM) 인프라 전문 기업 스카이포츠 인프라스트럭처(Skyports Infrastructure·이하 스카이포츠)와 도심항공용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통합 운영 플랫폼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양사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드론쇼코리아(DSK) 2026’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 서명식에는 김경남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장, 안킷 다스(Ankit Dass) 스카이포츠 최고기술경영자(CTO)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eVTOL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한다. 헬기보다 100배 이상 조용해 도심 운용을 포함한 미래항공교통에 적합한 항공기
HDC현대산업개발,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이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가 오는 27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60-9, 39-7번지 일원 부성5구역과 부성6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전용면적 84~197㎡ 총 1,948세대(5단지 882세대, 6단지 1,066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총 1,849세대를 일반 분양한다.일반분양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단지와 6단지를 통틀어 △전용면적 84㎡A·B·C 1,103세대 △전용면적 102㎡A·B 554세대 △전용면적 120㎡ 188세대 △전용면적 197㎡ 4세대로 구성되며,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다 같은 학세권 아니다”…초등학교 거리 따라 집값 격차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학세권’의 영향력이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구(區)나 동(洞) 단위의 광역 학군이 가격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단지와 학교 간 물리적 거리와 통학 동선의 안전성에 따라 집값이 엇갈리는 ‘마이크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초등학교를 단지 안에 두거나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단지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선호를 유지하며 가격 격차를 벌리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6단지’ 전용 84㎡는 13억원(13층)에 거래됐다. 반면, ‘강일리버파크 1단지’ 전용 84㎡는 11억2,000만원(10층)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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