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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갑질·성비위·사상검증·연구비 유용 등 총체적 부실…박범계 “국책 연구기관 실종”
박범계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의 내부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갑질과 성희롱, 사상 검증, 연구비 유용 의혹까지 겹친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지적이다. 연구원 내부에서조차 신분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제보가 이어진 상황은,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 조직 관리의 심각한 실패를 보여준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130여 명 규모의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3년간 징계 건수만 86건, 퇴사자는 41명에 달했다. 한영수 원장은 “징계는 2명, 퇴사자는 더 적다”며 주의·경고는 징계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으나, 박 의원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의 도구로 징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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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고, 심지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부의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으로 편하고 빠르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SNS 등 광고글을 보고 연락했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불법 대부 사건에 연루되면 사기 피해자임에도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로펌에서 사기변호사를 선임하고 조언을 구해야 한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법 대부 유형으로는 ‘내구제 대출’이 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칩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불법적인 대출 방식이다. 변호사들은 이런 방식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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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남동산단 태양광 사업’, 계획 부실로 사실상 실패…"민간 참여 0.1%"
총 304억 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산단 태양광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사실상 망했다. 주관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이주호 원장의 계획 부실과 수요조사 실패로 민간 참여율은 0.1%에 불과하며, 부족한 실적을 메우기 위해 다른 산업단지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어 혈세 낭비 논란이 거세다.1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3년 정부 공모로 선정돼, 2025년까지 총 9,300kW의 태양광 설비 구축을 목표로 시작됐다. 국비 200억 원, 시비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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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엑스 스피리츠, 이마트 주류위크에서 1792 풀푸르프 싱글배럴 한정 판매
비이엑스 스피리츠 코리아가 이마트 주류위크에서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 ‘1792 풀푸르프 싱글배럴’을 단독으로 한정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62.5도의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최상위 프리미엄 버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위스키 평론가 짐 머레이가 2020년 위스키 바이블에서 올해의 위스키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21년 샌프란시스코 주류 품평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제품이다.이번 ‘1792 풀푸르프 싱글배럴’은 마스터 블랜더 드류 메이빌이 다양한 오크통의 제품을 직접 테이스팅하여 선정한 제품으로, 전문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 비이엑스 스피리츠 관계자는 “이번 주류위크를 통해 소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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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코다리 조림 레시피 영업비밀침해가처분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박세정 판사)는 2025년 8월 7일 코다리조림 레시피 관련 영업비밀침해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들(A, B)은 채무자들(C,D)을 상대로 '채권자 A가 개발한 코다리조림 레시피(사용되는 파우더 정보 포함)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채권자들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채무자들이 위 기재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들은 위반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간접강제)'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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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FBC 고든앤맥패일, 85년 숙성 싱글 몰트 위스키 제너레이션 공개
고든앤맥패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제너레이션 85년산’을 공식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1940년 글렌리벳 증류소에서 증류된 원액을 85년간 숙성한 결과물로, 단 125병 한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제너레이션 85년산은 고든앤맥패일이 매입한 원액을 자사 오크 캐스크에 담아 장기간 숙성한 제품이다. 향에서는 오래된 가죽과 살구 콩포트, 계피, 감귤향이 느껴지며, 입에서는 흑후추와 건조된 담배향, 오렌지 껍질, 자두, 체리의 풍미가 조화를 이룬다.고든앤맥패일의 2대 경영자인 조지 어쿼트의 철학을 반영한 제너레이션 85년산은 후대에 남길 술을 만들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 신념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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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가락생우동 출시
㈜오뚜기가 냉장면 신제품 ‘가락생우동’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겨울철 우동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가락생우동은 얇고 부드러운 생면을 사용하여 쫄깃한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유부, 쑥갓, 대파, 김, 고춧가루 등 다양한 고명을 더해 구성하였으며, 별첨 고춧가루로 매운맛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담백하거나 얼큰하게 즐길 수 있다.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국물 맛은 식사 메뉴는 물론 안주나 해장용으로도 적합하다.오뚜기 관계자는 “가락생우동은 부드럽고 쫄깃한 생면의 식감과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더해 추억 속 한식 우동 맛을 구현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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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 뚜레쥬르, 가을 신제품 4종 출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가을을 맞아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가을의 정취와 풍미를 담아내기 위해 가을을 대표하는 재료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신제품 중 ‘고구마 누룽지’는 고구마의 은은한 단맛과 바삭한 누룽지 토핑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다. 촉촉한 빵 속에는 부드러운 고구마 페이스트와 고구마 다이스가 가득 들어가 있으며, 겉면에는 누룽지 토핑이 더해져 바삭한 식감을 제공한다.‘메이플피칸 쿠키번’은 달콤한 메이플과 고소한 피칸을 조화롭게 담아낸 제품이다. 바삭한 쿠키로 감싼 빵 속에는 메이플과 버터가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더하고, 바닥면의 피칸이 고소한 맛을 완성한다.음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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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코리아, NOW Brewing 서비스 이용 이벤트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가 NOW Brewing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톨 사이즈 브루드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스탬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벤트 기간 동안 NOW Brewing 배너를 통해 대상 음료를 주문한 고객에게는 영수증 당 스탬프 1개가 적립된다. 스탬프 3개가 모이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참여 고객에게는 오는 29일 톨 사이즈 오늘의 커피 교환 쿠폰이 지급된다.NOW Brewing은 출근길이나 점심시간 등 주문이 몰리는 특정 시간대에 활성화되는 서비스로, 특정 음료를 사이렌 오더로 주문 시 3분 이내에 수령할 수 있다. 골드 및 그린 등급 회원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늘의 커피, 아이스 커피, 콜드 브루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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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뷰티 신제품 단독 선론칭 행사 진행
쿠팡이 오는 11월 2일까지 뷰티 신제품을 단독으로 선보이는 '트렌뷰' 행사를 3주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쿠팡이 뷰티 브랜드와 협력하여 개발 단계부터 함께하는 선론칭 프로젝트로, 고객이 최신 트렌드 제품을 가장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더마팩토리, 바닐라코, 아이오페 등 12개 브랜드가 참여하여 총 19종의 신제품을 쿠팡에서 최초로 공개한다. 특히 PDRN,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와 같은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다수 출시된다.행사 첫 주에는 클렌징 제품이 소개된다. 바닐라코는 쌀 추출물로 피부결을 정돈하는 '클린잇제로 라이스 토닝 팩클렌저'를, 아리얼은 호박 성분을 담아 모공 속 노폐물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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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광클절' 콘서트 응모자 40만 건 몰려
롯데홈쇼핑이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연중 최대 쇼핑 행사 '광클절'을 진행하며, 가수 8인이 참여하는 '광클콘서트'를 연다. 롯데홈쇼핑은 TV홈쇼핑의 주요 고객층인 50·60대 여성을 겨냥한 특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광클콘서트'는 3천 명 추첨에 40만 건이 응모됐다. 응모자의 60% 이상이 50·60대 여성이었으며, 행사 기간 이들의 평균 주문금액은 전체 고객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콘서트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직접 촬영 영상과 후기 영상은 수십만 회 재생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또한, 올해 4월에 열린 김창옥 강사의 '쇼캉스' 이벤트 역시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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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자체 브랜드 '요리하다' 10주년 기념 행사 공개
롯데마트가 가정간편식 자체 브랜드(PB) '요리하다' 출시 10주년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 점에서 'PB 페스타(FESTA)'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롯데슈퍼와 롯데마트 맥스, 롯데마트 제타에서도 함께 진행된다. 롯데마트는 '요리하다' 10주년을 기념해 정호영, 정지선 셰프와 협력해 제작한 '스타셰프 에디션' 신상품 10종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신상품은 '목화솜 탕수육' 등 냉동 상품 3종, '카키아게 우동' 등 냉장면 3종, '스지 오뎅 나베' 등 냉장 밀키트 4종으로 구성됐다. 롯데마트는 소비자가 셰프의 레시피를 가정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두 셰프와 상품 기획 및 레시피 개발 등을 논의했다. '목화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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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깔고 앉은 박일영 KIC, 10년째 ‘투자 0건’… 정부 위탁자금 사실상 방치
국가 공공투자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7조 원 규모의 해외진출 공동투자 자금을 10년 넘게 단 한 건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성 자금이 서류상 존재로만 남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검토된 9건의 투자사업이 모두 ‘검토 중단’으로 결론 났다. 주요 사유는 ▲국내기업의 투자계획 철회 ▲사업전망 불확실성 ▲기대수익률 불확실성 등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단 한 건의 투자 결정도 내리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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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서 LX하우시스, 국감서 협력업체 단가 후려치기·비용 전가 갑질 구조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LX하우시스의 협력업체 대상 갑질 실태가 드러났다. 단가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비용 전가 등 다층적 구조적 문제가 폭로되면서, 국내 건설·시공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진서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했으나 협력업체 피해 사례와 내부 구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진서 LX하우시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LX하우시스가 아파트 및 상업시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협력업체에 하도급법상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고, 단가 미확정 상태에서 이메일·카카오톡·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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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 해외로?”…EQT파트너스 리멤버 인수, 국내 직장인 데이터 보안 ‘적신호’
최근 국내 기업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스웨덴 글로벌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국민 명함 관리 플랫폼 ‘리멤버’를 인수하면서 국내 직장인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500만 명 이상 데이터를 해외 기업이 통제하면 통제권 공백과 유출 위험이 커진다”며 소비자들의 외면 가능성을 경고했다.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웨덴의 PEF인 EQT파트너스가 리멤버를 인수한 건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팔리면 해당 국가나 계열사에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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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사고 시내버스 운전자 불구속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8월 10일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노선버스 1대가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2명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8월 10일 오후 1시경 노선버스가 브레이크 고장(당시 운전자는 제동페달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으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 및 오토바이 후미 등을 충격한 사고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 오토바이 운전자, 탑승자 중·경상과 오토바이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운전자는 음주 및 약물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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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임명… '북방정책' 확장 노력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16일 노 대사를 임명하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해 약 9달째 공석 상태였던 주중 대사 자리가 채워졌다. 이번 노 대사의 발탁에는 그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 수교를 맺는 등 '북방정책'에 힘써왔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사 역시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 2021년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는 등 한중 교류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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