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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산특위 출범 후 첫 경영진 간담회... 업계서 "글로벌 경쟁력 지원" 요청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19일 방산 기업 경영진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김병주 방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산 기업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특위가 기업과 함께 힘을 모아 K-방산이 글로벌 4강으로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외교적 지원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위 출범 후 첫 간담회인 이날 자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현대로템, 풍산,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현대위아, 대한항공 등 9개 주요 방산 기업 경영진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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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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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민주당70주년 축사... "작은 차이 넘어 모든 당원 힘 모아 대한민국 재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미래를 위한 당원 결집을 독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민주당의 지난 70년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영광의 역사"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모든 당원 동지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뤄온 성과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었다"며 "동시에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국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1955년 자유당 정권의 독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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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재판 10회 연속 불출석... 특검 신속재판 추가기일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만약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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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명칭 ‘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사각지대 해소 기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 개정이 본격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노동절 명칭 변경은 현행법상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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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부산 송정 동방 38해리 해상 어선침몰 사고… 선장 1명 사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9일 오전 11시 52분경 부산 송정 동방 38마일(약 61.6km)해상에서 제5동해호(79.83톤, 부산선적, 외끌이 저인망, 승선원 8명-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 5명)가 EPIRB 조난신호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사고발생 즉시 경비함정 4척, 항공기 1척을 현장에 급파하고 유관기관에 현장지원 요청 및 인근을 지나는 선박에 구조협조를 요청했다. 사고현장에 도착한 인근어선 2척은 사고어선 A호의 승선원 8명중 총 7명을 구조했으며, 남은 선원 1명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구조 된 7명중 1명은 발견당시 의식없는 상태로 응급이송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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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주 해킹사태 청문회 개최... 이동통신 3사 등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해킹사고(통신·금융) 관련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해킹사태, 롯데카드 등 금융사 해킹사태와 관련해 통합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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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평당원 최고위원' 박지원, 지도부회의 첫 참석... "당의 발과 귀 되겠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창당 70주년이란 역사적인 기념일에 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이란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편으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당의 발과 귀가 되고 심부름꾼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당원주권 정당'을 만들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공약에 따라 선출됐다. 현재 전북 지역 시민단체에서 자문 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전주시 체육회장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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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 압수수색 특검 고발 예고... "영장내용과 달리 당원명부 압수수색"
국민의힘이 19일 김건희특검이 전날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반발하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이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명과 5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해 공통된 11만여명의 명단을 추출한 데 대해 "정상적인 범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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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사퇴 압박’ 지속... "조희대 국민 불신은 자업자득…깨끗하게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연일 사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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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9·19 공동선언 7년 맞아 "흡수통일·적대행위 없단 약속 유효…9·19정신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남북 군사합의 7주년인 19일 그 뜻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토대"라며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의 복원을 위해, 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할 일을 국민과 차근차근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는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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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의원 조사 연기 내주 재소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심층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내주 재소환해 추가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다른 수사 일정으로 오는 23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추가 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된 혐의에 권 의원은 시종일관 "결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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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소환 조사 앞서 '검사 파견 의혹' 관련 자료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내란특검팀이 계엄 과정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 소환 시기에 맞춰 사전 자료 확보를 통해 조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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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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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위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언론 등을 통해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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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 체육시설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 추락해 중상
인천 한 공공 체육시설 내 수영장에서 40대 남성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3분께 중구 운남동 한 복합문화센터에서 40대 A씨가 사다리에서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다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쳤다. 다리 등에 골절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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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추석연휴 대비 파출소 긴급대응 태세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긴 추석 연휴를 대비해 9월 18~19일 이틀에 걸쳐 관내 7개 파출소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한 구조대응 태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사항으로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배분의 적절성 확인 △연안구조정과 순찰차 내 구조장비 비치 상태와 작동상태 확인 △ 주요 상황별 대응 매뉴얼 따른 구조 대응 태세 확인 등이다.영도파출소와 남항파출소를 방문한 서정원 서장은 지난 한 해 처리한 상황별 시간대를 살펴보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안한 휴게시간 배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관할 파출소 치안 특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치안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여기에 연안구조정과 순찰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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