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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6년 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의 주민 E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가 이 사건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확산되어 그곳 주차장 전체와 이 사건 빌라 4층 및
숭실대,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 시상식 개최… 38개 대학 92명 참가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24일 오후 3시 교내 전산관 다솜홀에서 ‘제1회 전국 대학생 AI 시스템 트레이딩 챌린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총상금 800만 원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는 숭실대가 LS증권, 예스스탁, 전자신문, 이티에듀와 공동 주최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진대회다. 참가자가 LS증권 ‘트렌즈 WTS’에 매매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매매 전략을 구현하고, 백테스팅과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과 참신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8개 대학에서 총 92명이 참가했다.대상은 숭실대 신의준 학생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인하대 장수민 학생(숭실대 총장상), 백석문화대 김
서울대 임당장학문화재단, 글로벌 인재 양성에 ‘임당싱가포르장학기금’ 2억 원 기부 임당장학문화재단(이사장 정지이)은 인재 양성의 소중한 뜻과 귀한 마음으로 서울대학교에 ‘임당싱가포르장학기금’ 2억 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학교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문화적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각자 분야에서 리더십과 공공성을 두루 겸비한 세계 시민으로 육성해갈 계획이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6일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감사패 증정식을 열고 유홍림 총장, 정지이 이사장 등을 비롯하여 주요 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기부를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당장학문화재단 정지이 이사장은 “싱가포르는 교육경쟁력이 매우 높은 국가로, 서울대
[광주지법 판례]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대해이를 환수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5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A사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광주광역시는 준공영제 감사에서 A사가 신차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포인트를 기타수입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의 환수를 고지했다.재판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적정 이윤이나 비용 절감에 따른 이윤 외에
성신여대, 2026학년도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지난 26일, 서울시 강북구에 소재한 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입학식과 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이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2026학번 신입생 2천여명과 학부모, 김향기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이성근 총장, 교무위원 등 내·외빈이 자리를 함께했다. 입학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장학증서 수여 ▲이사장 축사 ▲총장 축사 ▲교가 제창 ▲재학생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신입생 대표 선서에는 AI융합학부 원서희 학생과 간호학과 김수안 학생이 26학번 신입생 총 2,462명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지역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대상 법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7일 울산 중구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실로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청소년과 교사들을 초청해 2026년 제1차 법캠프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캠프 행사는, 오전 프로그램으로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법교육과 울산센터의 모의법정 시설에서 직접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되어 재판 과정을 배워보는 모의법정 체험을 진행했다.점심 식사 후에는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키링 만들기’, ‘아로마 향수 만들기’ 등 공예치료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 안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방문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 대사가 27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한·영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현재 한화오션과 영국 밥콕사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캐나다 CPSP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콜린 대사가 한화오션을 방문, 두 기업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생산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콜린 크룩스 대사는 잠수함 블록 제작 현장과 자동화 설비, 스마트 야드 기반 생산 시스템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III 배치-II 잠수함 현장을 돌아보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현재 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제안한 장보고-III 배
세종대 지웅배 교수, 첫 에세이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 출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자유전공학부 지웅배 교수가 신간 '천문학자의 쓸모없음에 관하여'(쌤앤파커스)를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도서는 그동안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온 지 교수의 첫 에세이다.흔히 천문학은 일상과 가장 동떨어진, 이른바 ‘쓸모없는’ 학문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시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이는 고백으로 책의 문을 연다. 자연과학자가 인류의 편의나 복지 증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데 큰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솔직한 인정에는 멋쩍은 진심이 묻어난다. 이를 통해 저자는 천문학의 효용을 변호하기보다, ‘쓸모’라는
법제처, 2026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이번 공모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의 우
도로공사,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구축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재)는 안개·강설·결빙 등 기상악화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이란 기상악화 시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도로 상황에 맞게 감속운행을 유도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크다. 서
[국회입법] 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서울 청약시장, 강남 접근성이 가늠자…상반기 주목할 단지는?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접근성이 ‘성패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심과 가까운 지역 단지들이 압도적인 청약 열기를 보이는 것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53.99대 1로 집계됐다. 그러나 강남3구 및 인접지역 7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298.96대 1에 달하며, 이외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39.65대 1)보다 훨씬 높았다.실제 사례에서도 격차가 확연하다. 지난해 7월 성동구에서 분양한 ‘오티에르포레’는 일반공급 40가구 모집에 무려 2만7525명이 몰리며 평균 688.13대 1을 기
휴메딕스, 차세대 창상피복재 ‘아르케’ 도입∙판매 계약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창상피복재 ‘아르케 (ARCHE)’의 판권을 도입하며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섰다.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최근 도움 주식회사와 아르케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계약에 따라 휴메딕스는 아르케의 국내 독점 유통사로 유통 및 마케팅,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금번 계약을 통해 유통망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제품 공급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다.아르케는 식물 유래 저분자 수용성 키토산 원료의 특성을 적용한 창상피복재로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사용해 피부 재생을 촉진한다.아르케의 주원료인 저분자 수용성 키토산(ISC, Ideal Sized Chitosan)은 도움 주식회사에서 자체 개발했다.
인천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700가구 모집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2월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 등 총 700호이며,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다르고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 있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미성
한국항공대 항공기술교육원,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은 지난 26일 교내 항공우주센터 2층 비전홀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항공·에어프레미아·티웨이항공·한국공항 등 주요 항공사 정비훈련원장 및 정비본부장이 외빈으로 참석해 항공정비 인재 양성에 대한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행사에는 2026학년도 정비사과정 및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신입생과 학부모, 허희영 총장을 비롯한 한국항공대 교직원과 각 항공사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입학식은 입학허가 선언과 신입생 선서, 총장 환영사, 외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과정별 간담회가 2부 행사로 이어졌다.허희영 총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항
울산보호관찰소, 심장질환 고령농가에 17일간 일손돕기로 '희망의 끈 이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2일부터 27일까지 17일 간 울주군 상북면에서 심장질환에도 꿋꿋이 하우스 포도밭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95명(연인원)을 집중 배치해 희망의 끈을 이어주는 포도 재배 준비 지원작업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일손 지원은 지난 6년간 울주군 전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인솔해 일손을 지원하면서 지역 농가 사정을 훤히 꿰뚫는 울산보호관찰소 김병식 계장(농촌 직접집행 팀장)의 건의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포도 줄기 가지치기, 포도 묘목 이식 등 2월의 추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농가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특
인천시, 공직자 대상 ‘2026년 제1차 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기후위기 시대 공공부문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가 추진 중인 ‘2045 탄소중립 실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은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가 맡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기후변화 구조와 국제정치 흐름, 산업 부문 탈탄소 동향을 설명하며, 지방정부 정책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산업 구조 개편, 건물·교통 부문 감축 정책에서 지방정부 역할과 제도적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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