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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의 심평원, 정치적 압력에 흔들린 ‘보험 특혜’ 의혹…특정 한방병원 절반 독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정치적 외부 압력에 따라 특정 한방병원에 유리한 행정 결정을 내리는 등 공공 업무 판단이 흔들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평원의 일방적 결정으로 특정 병원이 자동차보험 약침 시장의 절반 이상을 사실상 독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증 원외탕전 이용기관 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특정 병원의 자동차보험 약침액 청구금액은 795억 원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결정 하나로 시장 절반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결과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심리 치유 중심 통합 케어 시스템 강조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적 판결을 넘어선 마음의 치유"라며 "법률 지원만으로는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심리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는 통합 케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많은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한 후에도 PTSD, 불안 장애, 대인관계 회피 등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게 차재승 대표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법정에서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이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변호사와 임상심리 전문가가 협업하는 '성범죄 피해자 케어 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울산 중구 우정동 주택 3층서 화재…70대 사망 10월 17일 오전 7시 38분 울산 중구 우정동 주택 3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3명, 장비 11대)에 의해 오전 8시 17분 완진됐다. 화재로 1명(70대·여)이 사망했다. 사망원인과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우리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청소년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5월 적용 연령이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외견상 미성년자 또는 성인으로 보였는지 여부이다.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aT, 정부 지침 무시한 ‘직원 특혜대출' 상시 운영…고위직 중심 한도 초과·저금리 특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성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출 한도와 금리 하한을 동시에 어긴 정황이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부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된 주택자금대출은 총 112억 3,000만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90억 8,000만 원(80.9%)이 정부 한도(1인당 7천만 원)를 초과했다
부안군, 2025년 직원 회계실무교육 실시 부안군은 2025년 직원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회계담당 공무원 및 신규 임용 직원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업무처리 및 정보공유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 및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2024년 회계교육 만족도가 높았던 회계분야 전문강사인 김재곤 강사님을 재초빙하여 계약 및 회계 관련법규 안내부터 주요 지출사례, 감사지적 사항 등을 사례 중심과 질의 응답식 방법으로 진행하여 평소 어려웠던 분야에 접근이 어려운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시, 소속 직원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획득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는 소속 직원 3명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일반 수도사업자가 상수도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핵심 전문 자격이다. 이번에 합격한 직원은 박이주 수질관리과장과 김춘식 급수과장, 최선경 수질관리팀장 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상하수도본부는 3명의 직원이 자격시험에 추가 합격함에 따라 기존 팀장급 4명과 통합관제센터 전문관 1명을 포함해 총 8명의 1급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하반기 추가 신청 접수 개시 익산시는 농민공익수당 하반기 추가 신청을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영농철 바쁜 일정으로 당초 신청 기간 3~6월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배려한 조치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농업인 또는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또한 경작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전전년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는 제도 요건이 완화돼 도내 거주 기간과 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며, 지급 기준도 기존 농가 단위에서 개별 농업인 단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정식재판... 피고인석 촬영·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사실 진술과 이 전 장관 측의 혐의사실 입장 표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공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된 후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쳐 일반에도 공개된다.
진안군 '2026년 간판개선사업' 공모 최종 선정 진안군이 ‘2026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진안군은 지난해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했으나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올해 다시 도전한 끝에 2026년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약 2억6천만원을 확보했으며, 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간판개선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진안읍 중심상가 일원으로, 진안읍 쌍다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이다.해당 구간은 읍에서 이동 인구가 많은 구간으로 이번 사업으로 노후화·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 철거되고 군 대표 컬러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 등이 어우러진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친밀관계살인 61.3% 가정폭력에서 발생…형사처벌 대신 ‘가정보호’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인데… 가정폭력사범 36.8%는 죄 짓고도 벌 안 받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무주군, 운영 중단한 작은 목욕탕 운영 재개 무주군이 운영을 중단했던 무풍면과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작은 목욕탕의 운영을 재개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중목욕탕이 없는 면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5개 면 지역 행정복지센터 내에 목욕탕을 조성해 운영 중으로, 7~8월(여름철 정기 휴무)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 남녀 요일 지정제로 운영(09:00~17:00)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각 지역 작은 목욕탕들은 휴무 기간에 보일러 이상 유무와 수도 등 시설점검을 마치고 문을 열었으며 적상면 단풍골 작은 목욕탕은 9월까지 시설을 보강하고 10월 운영을 재개했다. 적상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부안군은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경제산업국장, 관광복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전북테크노파크, 현대건설, ㈜유신 등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부안군이 추진 중인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연계하여 지역 내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주거단지 전기·열 공급, 수소 교통망 확장 등 통합형 수소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이번 용역
화순군 '2025 군민행복 아카데미 제8회 강연' 성황리 개최 화순군은 '2025 군민행복 아카데미 제8회 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에는 국내 대표 마술사 최현우 강사가 초청돼 ‘편견을 깨는 마술 같은 3가지 이야기’를 주제로 마술과 인생 이야기를 결합한 흥미로운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강연은 마술쇼로 막을 열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호기심과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이날 강연에서 최현우 강사는 마술 시연을 곁들인 흥미로운 강연을 선보였으며, 유쾌한 이야기 속에서 생각의 전환과 열린 시각의 중요성을 전했다. 마술과 메시지가 조화를 이루며 진행돼 참석한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군민들은 “마술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일상에서 편견을 깨는
광양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 광양시는 이틀간 성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세미나실에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본조사에 앞서 조사요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사원 79명과 예비조사원 8명이 참석했다.이석희 국가데이터처 순천사무소 팀장은 ▲조사항목 및 절차 ▲태블릿 사용 방법 ▲현장조사 안전 매뉴얼 등 조사 수행에 필요한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2주 연장 영광군은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기간을 10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2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9,230명에게 246억 원이 지급됐고, 1차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대비 미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군민들 중 출타로 인한 부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신청기간(9. 22.∼10. 31.)을 혼동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연장하게 됐다. 2차 지급대상 50,540명 중 미신청자가 대상이며,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급기준일 다음
李정부 첫 국감 5일차... 여야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공방 전망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 ▲ 행정안전 ▲ 외교통일 ▲ 국방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과학기술정보통신 ▲ 문화체육관광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여야는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사법개혁·이진숙 체포' 등으로 또다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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