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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마리아 외국변호사·김태훈 관세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조세 분야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고문은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
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CT 소마톰 엑시드·MRI 마그네톰 비다 도입 건국대병원은 본원 영상의학과가 기존 CT를 소마톰 엑시드(SOMATOM X.ceed)로 교체하고 MRI 또한 마그네톰 비다(MAGNETOM Vida)로 교체했다고 20일 밝혔다.소마톰 엑시드는 기존 장비 대비 2배 향상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며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 검사 기능으로 더 신속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해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마그네톰 비다는 바이오매트릭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을 통해 MRI 촬영에 한계점을 극복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검사를 가능하게 했다. 바이오매트릭스 센서를 통해 촬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어 검사 준비 시간이 감소했다. 또한 호흡
[광주고법 판결] 교도소 수용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국가 손해배상 해야 "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인 B 교도소는 수감자 수용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가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요청했는데도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설치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차별행
[대전지법 판결]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하고 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께 부탄가스를 이용해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모녀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당일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A씨는 과도한 음주 후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수원지법 판결]압수수색 온 경찰에 깨진 술병 들고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경기남부경
[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부남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양의원은 전했
경기도, 중국 최대 첨단기술전시회 ‘하이테크페어’ 참가 중소기업 모집 경기도가 11월 14~16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중국 하이테크페어에 참가할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한다.중국 하이테크페어는 매년 11월 선전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첨단기술 전시회다. CES, MWC, IFA와 함께 세계 4대 하이테크 전시회로 꼽히며, 40만㎡ 규모 행사장에 100여 개국 5천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지난해에는 약 42만 명이 참관했다.전시 분야는 인공지능, 반도체, 로보틱스,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20개 이상 산업군을 아우르며, 혁신제품 전시와 기술 거래, 포럼,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지원사업은 ‘전시회 참가기업 성과관리 및 역량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2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2인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
경기도, 2025년 대표 웰니스 관광지에 양주 시립미술관 등 15곳 최종 인증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건강·치유 목적의 관광 활동을 위한 ‘웰니스 관광지’로 양주 시립미술관 등 15곳을 최종 인증했다.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인증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총 13개 시군 1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웰니스 관광 매력도 ▲웰니스 관광 운영 체계 ▲외국인 관광객 수용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뜻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이다.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돈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횡령 범행과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추징 부분이 확정된 것만으로 "원고의 손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 B 및 그 동생인 피고 C는 공모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데, 횡령행위를 정상적 거래로 가장하고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 전국 동시 ‘2025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경기도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2025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도내 전역에서 실시했다.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후 주민 대피, 긴급차량 길터주기,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 등을 실전훈련 방식으로 진행했다.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추진된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은 정부지원 대피소, 비접경지역은 재난취약시설이나 대형마트·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시범훈련을 실시했다. 시범훈련에는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여해 주민과 함께 대피 절차를 점검하고 안전 상황을 확인했다.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주민들은 사전에 지정된 민방위 대피소나 가까운 지하공간으로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대피했고, 대피소에서는 라디오 방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경기도, 기후보험 시행 4개월 만에 2,358건 지급 #1. 최근 폭우 피해가 있었던 가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가 밀려온 토사로 골절상을 당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 경기도민으로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된 A씨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으로 30만 원을 받았다.#2. 경기도민인 B씨는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서 야외 작업을 하다가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열탈진 진단을 받았고,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을 받았다.#3. 기후취약계층인 C씨는 더위에 열실신 진단을 받고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함께 입원비 50만 원(일당 10만 원, 총 5일)을 추가로 받았다. 다른 기후취약계층인 D씨는 의료기관 교통비 10건(건당 2만 원)을 신청해 총 20만 원을 받았다.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교보생명, '광화문 글판' 온라인 관심도 1년새 46% 급등…"위로와 희망 전파" 분기별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명보험사가 있다. 바로 교보생명이다.교보생명은 계절별로 광화문 본사와 강남 사옥 등에 글판을 설치해 주변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광화문글판은 교보생명 사옥에 부착된 시민을 위한 글판으로 1991년부터 35년간 시민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별편도 게재했다. 지난 2021년에는 방탄소년단과 협업을 통해 BTS의 노래 '퍼미션 투 댄스'의 가사 일부분 '춤 만큼은 마음가는대로 허락은 필요없어'를 담은 바 있다.올해에는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받은 '폭싹 속았수다'와 콜라보를 진행하며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유통단신] 한샘, 프리미엄 매트리스 ‘한샘 포시즌’ 리뉴얼 출시 한샘(대표 김유진)은 프리미엄 매트리스 모델 ‘한샘 포시즌(Four Season)’의 전(全) 상품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샘은 매트리스 분야의 제품 경쟁력과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해 핵심 모델인 포시즌의 리뉴얼 작업을 진행했다. ▲스펙 업그레이드 ▲상품 디자인 변경 ▲BI(Brand Identity) 변경 ▲상품명 재정비 등 대대적인 리뉴얼과 함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병행해 포시즌 매트리스의 프리미엄한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우선 한샘은 독자적인 기술인 ‘블랙(Black) T 스프링’을 전 라인업에 확대 적용했다. 블랙 T 스프링은 1,000도 이상의 고온 기름으로 담금질한 오일 템퍼드(Oil-Tempered) 강선으로 제
보람상조, 반려동물 장례식장 ‘하늘강아지’와 업무협약 체결 보람상조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정식허가업체 ‘하늘강아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에서 보람상조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늘리고 반려인들이 전문 장례 서비스를 한층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늘강아지’는 단독 추모실과 참관실을 갖춘 장례식장으로, 가족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또 편지지, 붉은 실, 발도장 키트, 털 간직 키트 등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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