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이 2021년 이후 1,538억원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실제 환수로 이어진 것이 얼마인지는 바우처를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보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보원이 환수 결정을 확인하고 있는 범위는 공익제보 건 115억원이 전부이고, 환수가 끝났는지는 그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간사(국민의힘, 부산 금정구)가 사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장조사로 확인된 바우처 부정수급은 누적 1,538억 원이다. 공익제보로 적발한 금액이 1,371억 원으로 89%를 차지하고, 인공지능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으로 적발한 금액은 167억 원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적발 이후 단계는 사보원의 관리 밖이다. 사보원은 환수 현황에 대해 “환수 결정 및 환수 여부는 지자체 소관이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고, 환수가 끝났는지도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적발 건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된 건수와 금액마저도 “지자체의 입력 여부에 따라 달라져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고 했다.

사보원이 유일하게 파악하는 것은 포상금 지급을 위해 관리하는 공익제보 건의 환수결정 내역이다. 지자체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환수결정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475건ㆍ115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액 1,538억 원의 7.5%, 클린센터 제보로 적발한 1,190억 원과 비교해도 9.7%에 그친다. 연도별로 봐도 클린센터 적발액 대비 환수결정 등록액은 8~13%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나머지 90%가 환수됐는지, 처분 과정에서 줄었는지, 지자체가 입력하지 않은 것인지는 사보원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봐도 2021년 이후 환수결정 등록이 서울 127건, 경기 92건인 반면 울산은 한 건도 없고 세종ㆍ강원은 1건씩에 그쳤다.


환수 결정을 지자체가 입력해야만 잡히는 구조여서 울산에 부정수급이 없었던 것인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할 시스템 연계도 없다. 국고보조금을 배분·정산하는 e나라도움은 환수 관련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전자바우처시스템과 환수 정보가 연계돼 있지 않다. 사보원은 차세대 희망이음 구축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처분내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업 기간이 2026년 6월부터 2028년 1월까지여서 환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빨라야 2028년이다.

백종헌 간사는 “부정수급 적발액이 4년 새 4배로 늘었다고 하지만, 1,538억 원 중 환수 결정이 확인된 건 115억 원이고 그마저 돌려받았는지는 사보원이 관리하지 않는다”며 “적발한 숫자는 4배로 늘었다는데 돌려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게 갈 돈이 새 나간 것을 적발해 놓고 환수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며 “적발부터 환수까지 한 체계에서 관리되지 않으면 적발 실적은 숫자놀음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