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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빙하 붕괴 '지진파 공진' 조기경보 가능성... 경찰관 독립 연구자 제기 지난 8월 네팔과 중국 국경 일대 대규모 빙하·암석 붕괴 참사를 계기로 지진파 공진을 활용한 재난 조기경보 체계 구축 가능성이 제기됐다.27일 부산북부경찰서 경찰 간부이자 재난방재 분야 독립 연구자인 A씨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2023년 인도 시킴과 2024년·2026년 네팔의 대형 빙하 재난 3건에서 약 25초와 150초의 장주기 파동 특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진파가 주변 지형과 빙하·수체에 전달될 때 특정 주파수 진동이 증폭되는 공진 현상이 붕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연구가 집중한 사례는 지난 8월 26일 네팔과 중국 국경 일대 홍수 참사다. 해발 5,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빙하와 암석층
이혼 재산분할, ‘결혼 전 내 집’도 나눠야 할까...특유재산도 기여도 따라 분할 가능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유재산'이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 기간과 상대 배우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다만 혼인 중 한쪽 명의로 취득했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므로, 실무에서 특유재산으로 다투는 것은 주로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다. 이러한 재산은
부산지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돕기 위해 금전 주고 받은 감사·이사·대의원 유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금고 이사장 선거를 돕기위해 금전을 주고 받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감사(1), 이사(1), 대의원들(3명)에게 유죄를, 금고 이사장에게는 무죄를 각 선고했다. 감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고의 이사인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대의원들인 피고
부산해경, 청사포항 앞바다서 양망기 끼임 사고 70대 선장 숨져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0월 27일 오전 해운대구 청사포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1인 조업선 A호(1.35톤, 연안통발)에서 양망기(어구나 그물을 끌어올리는 장비) 끼임 사고가 발생해 선장 B씨(70·남)가 숨졌다고 밝혔다.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경 조업하러 출항한 A호 선장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입항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확인해달라는 지인의 신고가 오전 10시 35분경 해양경찰로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은 송정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A호가 위치한 청사포항 남동쪽 약 3km 해상으로 보냈고, 오전 10시 40분경 선장 B씨가 양망기에 끼어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를 확인했다.해양
제주 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계약 연말 종료...‘공개경쟁 입찰’ 원칙 지켜지나 올해 말을 끝으로 제주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위탁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기 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개경쟁 입찰 원칙을 지켜 투명한 절차를 밟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제주도는 앞서 지난 9월 기존 교통카드 계약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연말까지 교통카드 사업자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계약을 연장할지 새로 사업자를 선정할지, 신규 선정 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이처럼 차기 사업자 선정이 표류하는 기저에는 단말기 이원화 문제가 놓여 있다. 현재 제주 버스는
LG전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맞아 가전 할인 행사 LG전자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몰과 전국 매장에서 가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LG전자에 따르면 공식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구매 금액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총 100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팩을 제공한다. 행사 초반 5일간은 TV와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을 한정 수량 특가로 판매하고, 11월에는 주차별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전국 LG전자 베스트샵에서는 11월 1일부터 주요 가전과 IT 제품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104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 2개 품목 이상을 함께 구매하거나 구독하면 최대 700만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 금액에 따른 멤버십 포인트와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절차 갖춰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들은 자신의 설명과 자료가 공정하게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조사 담당자가 어느 한쪽과 친분이 있거나 사건을 미리 단정한 채 접근한다면, 결과가 나온 뒤에도 공정하게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남을 수 있다. 이런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조사가 끝난 뒤에도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사다. 조사자와 당사자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내부 인력만으로 충분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를 선정할 때에도 당사자와의 관계나 사건에 관여한 이력
해고예고수당,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받을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갑작스러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도 주요한 노동법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급 여부는 근로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위와 계속 근로기간 등 법정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고예고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연장 여부’ 최종 의견 조율... "우려 잘안다 오늘 최종 의견 정부전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당내 최종 의견 조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신설됐으나 2년 단위로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추가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당내에서는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과세를 시행해야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의혹 고발인 조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7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고발인 측은 조사 전 "한동훈 의원 가족에 대한 수사가 멈춘 이유가 증거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의 개입 때문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지난 2022년 5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이듬해
대법원, 경영권 인수과정서 주가 인위적 조작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0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파라텍)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33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장동혁, '추미애 재정 빨대' 비판 속 소방공무원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 본관에서 '안전한 현장을 위한 소방공무원과의 대화'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소방공무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당에서는 임이자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연맹 관계자가 함께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소방관 헌신 예우 TF'를 꾸려 소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등의 소방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소방이
李대통령, 경상수지 2위 성과에 "자만해선 안돼... 주택착공 재정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최근 발표된 2분기 세계 무역 경상수지 흑자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위를 기록한 것을 계기로 성장에 더욱 집중해야한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먼저 최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시위에 대해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와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유럽의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 근본적 원인을 저성장으로 꼽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7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특검팀은 28일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와 CCTV 등 물품에 대해 공개검증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으로 준비 절차에 들어간 상황으로 풀이된다.압수수색에는 특검 인력은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2명이 투입됐다.
김지용 중수청장,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 李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일각의 독립성 저해 우려에도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을 비롯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자리했다.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청와대 역시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못박았다.이날도 “이것도 비정상
대구경찰청, 도박자금 5,900억 상당 자금세탁 조직 검거…80명 중 22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해 도박 자금 5,900억 원 상당을 자금세탁한 총책 A씨(20대) 등 23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자금세탁 조직에 계좌를 공급한 공급책과 모집책 13명, 계좌 명의자 4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공급책 1명을 구속했다.경찰은 6억 원 상당의 시계와 고급 의류,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149개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26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및 추징보전인용 결정을 받았다.피의자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고 2025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아영FBC, 파리 심판 50주년 기념 스택스 립 와인 3종 선보여 아영FBC가 미국 나파밸리 와이너리 스택스 립 와인 셀라의 파리 심판 50주년을 기념해 대표 와인 세 종을 국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내놓은 제품은 S.L.V. 카베르네 소비뇽 2023과 페이 카베르네 소비뇽 2020, 아르테미스 카베르네 소비뇽 2021이다. 1976년 파리 심판에서 프랑스 유명 와인들을 제치고 레드와인 부문 1위에 올랐던 1973년 S.L.V.로부터 정확히 50년 뒤에 생산된 빈티지가 중심을 이룬다. 2023 빈티지 라벨에는 50주년 기념 로고를 붙였다.1976년 5월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심판은 당시 고급 와인 중심지였던 프랑스와 신흥 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을 블라인드로 비교한 시음회다. 프랑스 전문가 9명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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