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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장난처럼 시작한 절도, 청소년 특수절도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 사건은 비교적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역할을 나눠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편의점이나 무인매장, 주차장 등을 돌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특수절도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형법 제331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 문이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한 경우 역시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협동관계가 있
부산지법, 허위 부정맥 진단 통해 보험금 편취하도록 계획·주도 보험설계사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2026년 5월 7일, 허위 부정맥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매뉴얼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고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했다.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회복하지 못한 손해가 상당히 크다. 공모해 편취한 보험 금액은 2022. 8. 9.경부터 2025. 6. 26.경까지 15억8543만 원에 이른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대법원, 오뚜기에 대한 투자보호의무위반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오뚜기에 대한 투자자보호위무를 위반했고 그 손해배상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09461 판결)원고(오뚜기)는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피고(NH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따라 2020년 2월 25일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50억 원, 10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던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으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투자금은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거쳐 부산산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행상품 등
박용갑,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규제 완화 추진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규제 완화 추진을 환영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주말·공휴일·방학 등에 스쿨존 통행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도로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심야·새벽·휴일에도 동일 적용돼 시민 불편이 지적돼 왔다.경찰청에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시범운영한 결과, 심야 시간 통행속도 7.8% 증가했으나 제한속
국토안전관리원 ‘개방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 마련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가 지역주민과 임직원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방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기준 마련은 체육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예약 혼선, 이용 질서 저해, 안전사고 문제 예방과 공공시설 운영 투명성·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국토안전관리원 측은 “새로운 운영기준에는 체육시설 예약 및 이용 절차, 이용자 준수사항, 예약 취소 및 제한기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 절차 등이 포함됐다”며 “수도권지역본부는 공유누리를 활용한 예약 운영으로 시설 이용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중심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
UFC, 7월 ‘UFC 파이트 나이트 아부다비’ 개최 UFC가 아부다비 문화관광청(DCT 아부다비)과 함께 오는 7월25일(현지시간) 야스섬 에티하드 아레나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아부다비’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10월 ‘UFC 321: 아스피널 vs 간’ 이후 9개월 만의 아부다비 복귀다.UFC는 “티켓은 곧 판매 개시하며, 비짓아부다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 가능하고, 방문 팬들을 위한 독점 호텔 및 티켓 패키지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대진은 향후 몇 주 내 공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2010년부터 이어진 UFC와 아부다비의 오랜 파트너십 연장선상에 있으며, 아부다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파이트 아일랜드’ 개최지였고, 이후 UFC에서 가장 열기가 뜨거운 개
시그니엘 서울, 주(酒)캉스 패키지 ‘시그니엘 트와일라잇 이스케이프’ 출시 시그니엘 서울이 탁 트인 도심 야경 배경으로 프리미엄 주류를 즐길 수 있는 주캉스 패키지 ‘시그니엘 트와일라잇 이스케이프’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이 패키지는 초고층 객실 1박과 함께 업스케일 샴페인바 ‘바81’의 ‘어썸타워’ 2인으로 구성됐다.시그니엘 서울 측은 “소믈리에 엄선 샴페인 4종, 화이트와인 3종, 레드와인 3종 등 총 10종 프리미엄 주류를 2시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프랑스 미쉐린 3스타 셰프 야닉 알레노의 양갈비·랍스터·수비드 닭가슴살·가리비 관자 구이 타워 페어링 메뉴가 1회 제공된다”고 말했다. 또한 “어썸타워는 오후5시~9시 운영, 사전 예약 후 2시간 이용 가능하며, 주량이 적은 고객을 위
인천시, 지큐티코리아와 양자기술 활용 공공안전 실증사업 추진 인천시가 양자기술을 활용해 하수 속 마약류를 감시하는 국내 최초 공공안전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양자 기술 도입·전환(QX) 기반 시민체감 공공안전 실증사업’ 수행기업으로 ㈜지큐티코리아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지역 양자산업 육성과 공공분야 실증 사례 발굴을 위해 추진한다.시측은 “핵심 과제는 ‘양자기술 기반 하수중 마약류 감시 플랫폼 실증’으로,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 양자센서를 활용, 하수 내 미세 농도의 마약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증한다”며 “지큐티코리아는 양자기술 기반 단일광자검출기(Si-SPD)로 극미량 마
인천시 ‘시설공사 상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관리 체계’ 운영 개시 인천시가 새로 개통되는 도로와 교량 정보를 민간 내비게이션과 공공지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시설공사 상시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그동안 새 도로·교량 개통 후 민간 내비게이션·공공지도·행정시스템 정보 반영 지연으로 시민 불편이 반복돼 왔다.인천시측은 “시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착공·공사·개통·준공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주요 업무를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주요 관리 항목은 지명 제정, 도로명 부여, 지적확정측량, 공간정보 DB 구축, 드론 영상 촬영 등”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착공 단계부터 시설물 명칭 제정
인천시, 여름철 폭염 대비 비상대응체계 가동 인천시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기상청 2026년 하절기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폭염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생활지원사 1,101명을 투입해 취약 어르신들의 안부를 매일 1회 이상 전화·방문 병행 확인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안심폰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ICT를 활용해 위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필요 시 119와 생활지원사를 연계해 신속한 구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며 “관내 1,542개 무더위쉼터 운영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폭염 대
인천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아동급식 후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가 결식 우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시청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나눔비타민과 함께 ‘아이온밥’ 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하병필 인천시장 권한대행, 강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가 참석했다. ‘아이온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의 일환으로, 인천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 광역 단위에서 시작한 아동급식 후원 사업이다.회사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급식 지원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공헌사업 ‘뿌기또기 건강밥상’을 연계해 단순 식사 제공을 넘어 아동 건강관리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
인천시교육청 '교육감배 하이스타 축구리그' 개막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6일 인천유나이티드 송도축구센터에서 ‘2026년 교육감배 하이스타 축구리그’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유나이티드가 2023년 체결한 업무협약 기반으로 4회째를 맞았으며, 학생들의 신체 건강 증진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된다.교육청은 “개막 경기에서는 인천만수고·재능고, 서운고·한국주얼리고, 제물포고·인천연송고, 계산공고·인천예일고, 인천고·인천해원고가 맞붙었다”며 “이번 리그는 10월까지 진행되며 총 63개 팀이 21개 조로 나뉘어 조별 예선 후 상위 32개 팀이 본선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팀을 가린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결승전
인천시교육청 '2026 수학 대중화 강연' 운영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6일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학생과 교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수학 대중화 강연(야구×수학 북콘서트)’을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북콘서트는 야구를 매개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강연·대담·성찰 활동이 어우러진 인천형 ‘읽걷쓰’ 문화와 수학을 접목해 몰입도를 높였다.교육청은 “1부에서는 전 SSG랜더스 류선규 단장과 ‘야구×수학’ 공동저자 인항고 홍석만 교사가 데이터 야구 사례와 교육과정 속 수학 개념을 연결한 강연을 했으며, SSG랜더스 응원단 특별 공연과 수학 퀴즈 이벤트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2부 토
인천시교육청 ‘2026년 제4기 시민건강지원단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 개최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8일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제4기 시민건강지원단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민건강지원단은 시민 참여 기반으로 학교 현장의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협력체로, 학부모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교육청은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 활동 안내, 역량강화 교육 순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건강정책 이해도 제고와 학생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협력 방안 등을 공유했다”며 “제4기 시민건강지원단은 2028년 2월까지 활동하며 학교별 건강증진 사업 모니터링, 학교 방문 건강 캠페인, 건강 정책 제안 및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황대호 경기도의원 "지선 AI 가짜뉴스 확산 우려...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AI가 만든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순간 공정선거와 민주주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며 “AI·딥페이크 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 원칙을 세우고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제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정치인 발언을 조작한 영상·사진을 누구나 손쉽게 제작·유포할 수 있는 시대”라며 “AI 기반 허위조작정보
고은정 경기도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 고양 네트워크 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10)이 지난 18일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6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 고양지역 네트워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위원장은 “경기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60세 이상 은퇴 전문가들이 평생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선순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정보 접근이 어려워 혜택을 알지 못한 채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중장년 전문인력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체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헴프 유래 및 수입 간식류 검사 실시..."전 제품 기준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헴프 유래 제품과 해외 수입 간식류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식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검사 대상은 헴프 유래 제품과 해외 수입 간식류 총 43건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마씨앗·대마씨유 15건, 오프라인(해외 간식 전문점·백화점·편의점)에서 수입 젤리 28건을 수거했다.연구원은 “대마씨앗·대마씨유는 제조 과정에서 환각 성분 포함 대마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최종 제품에 잔류 가능성이 있어 식품위생법에서 THC·CBD 함량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며 “온라인 수거 대마 유래 제품 15건 모두 국내 허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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