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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기자회견 열어 與원내대표 재선 도전 공식 선언… 내달 6일 선거 서영교 등 경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3선)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험과 실력이 증명된 제가 제3기 원내대표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골든타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지난 100일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히며 출사표를 던졌다.한 의원은 지난 1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 후 진행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3개월여의 임기를 수행해왔으며 내달 6일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기 위해 21일자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태다.경쟁군은 도전 의사를 밝힌 서영교(4선) 의원을 비롯해 박정·백혜련(이상 3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장동혁, 자신 향한 내부 비판에 "해당엔 행위 강력 조치" 경고성 메시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향한 내부 비판에 대해 역으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며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는 전날 강원도 양양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결자해지'를 언급하며 자신의 거취를 압박한 것에 대한 반박성 의견으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인천 방문에서는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한자리 모여 승리 결의... 정청래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더불어민주당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6·3 지방선거를 41일 앞둔 23일 여의도 국회에 모여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무너진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 뒤)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선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이 행복한 시대, 국민 누구나 잘사는 국민 부자 시대를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잡아야 한다
정동영, 기밀누설 논란 반박... "누설 아니야... 국익을 해치는 것" 역비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언급에 대한 정보 누설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23일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르면서 한미 당국이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확인하지 않은 구성을 언급한 것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거듭 해명했다.그는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이 된다"며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고 반박했다. "왜 지명을 감춰야 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작품 공모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22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학생주도 영상 동아리 지도교사와 학생 90여 명을 대상으로 ‘제4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작품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4회 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생의 영상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디지털 사회의 필수 역량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인성 교육과 연계하여, 공감과 존중을 실천하는 학생 주도의 ‘체험형 인성 교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설명회는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영화제 운영 개요 및 작품 공모 안내 ▲학생 주도 영상 동
국민의힘, '정동영 발언' 외통위·국방위 단독 소집… 與 불참 질의 불발 국민의힘이 23일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발언 경위를 묻기 위한 현안질의를 열었다.하지만 정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질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같은 시간 열린 국방위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질의는 불발했다.
민주당, 지선 '착!붙 10·11·12호' 공약...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 복구·다둥이 올패스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23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자칭 '착!붙 공약' 10·11·12호를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공개된 공약에서 실수로 해약한 예·적금의 원상복구를 가능하게 하고 창업 초기 소득 공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조건을 완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다만 청약예금 등 일부 정책상품은 공약 적용 대상에 불포함된다.민주당은 또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또는 창업 등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경우 잔여 소정 급여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운영 중인 '다둥이 카드'의 혜택 지원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합하는 '공
한동훈, 진종오 선거 지원 의사에 "혼자 뚜벅이로 부산시민 만날 것"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원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에게 "도와주려는 마음은 너무도 고맙지만 혼자 뚜벅이처럼 다니면서 부산 시민들을 일대일로 만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23일 SBS라디오를 통해 "마음만 받겠다"면서 진 의원에게 전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한 전 대표는 자신의 선거 지원을 두고 진 의원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와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장동혁 대표는 진 의원이 자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의 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에 집을 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20일
정부, 40년 만에 관광 법제 전면 개편 추진…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가 40년 만에 관광 법제 전면 개편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이를 위한 '관광 법제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1970∼1980년대 제정된 관광 관련 법제의 개편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문체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관광기본법 전부 개정을 시작으로 관광 법제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관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탄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포기'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아 왔다.아울러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종합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심 전 총장을 불러 즉시항고 포기 결정 경위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어 상해 80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25. 오후 4시 4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김석준 부산교육감, 6·3지방선거 교육감 공식 출마 선언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4월 23일 오전 11시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1 삼성빌딩 2층에서 6·3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년 동안 부산시민과 교육가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넘어, 이제는 미래로의 대전환을 위해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김 교육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선 3, 4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부산교육 전반에 걸쳐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었다”며 “특히 재선거를 통해 교육감으로 복귀한 뒤 지난 1년간 교사와 교육청 직원, 교육가족의 헌신적 노력과 소통으로 혼란에 빠져 있던 부산교육을 정상화 궤도에 진입시켰다
부천준법지원센터,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특별성과 우수 직원 선정 표창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자체적으로 진행한 '2026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및 특별성과 사례 우수 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1까지 공모와 심사를 한 결과이다.이번 평가는 국민 체감도,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을 선정했다.(최우수 사례-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으로 소년보호관찰팀 수상)최우수 사례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원인을 단순 지도·감독이 아닌 개인·가정·학교 환경 등에서
천하람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못써…수도권 가맹율 고작12%” 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정작 수도권 주유소의 12%에서만 사용 가능하단 것이다. 말 그대로 고유가 피해를 지원한다면서 주유소에서 쓸 수 없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17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엔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530개로 가맹비율이 42%에 머물렀다. 전국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단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가장 심각하다.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수도권 전체 가맹비율은 고작해야 12%에 불과했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개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십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1심과 원심(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안양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러나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테우리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4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를 방문하여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복지 증진 및 범죄 대물림 방지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2명에게 6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 자녀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테우리위원회는 지속적인 나눔과 후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서 주행중 레미콘이 담장 뚫고 5ｍ 높이 옹벽서 추락… 주차 차량 등 파손 전남 여수시 선원동 한 도로에서 23일 오전 9시 18분께 주행중이던 레미콘이 옹벽을 뚫고 5ｍ 아래에 있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기사 A(50대) 씨가 경상을 입고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당시 레미콘은 비탈길을 이동 중 속도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가 주차 차량 3대를 먼저 들이받은 후 도로 담장을 뚫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주차 차량 3대를 덮쳤과 파편 등으로 차량 2대가 더 파손됐다.다행히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는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 탑승자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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