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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신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해주겠다" 17억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2억 500만 원과 7억 20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인중개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피해자(배상신청인) B에게 12억 5000만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 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B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오던 중, 아파트 분양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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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4월 15일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9. 30. 가석방되어 2023.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6. 1. 22. 오후 2시 30분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 및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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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카카오뱅크와 협력 강화…제도적 변화 속 시너지 도모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법인 투자 시장 개방,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등 올해 가상자산 업계에 굵직한 제도적 변화들이 예고되는 가운데, 거래소 코인원과 제휴 은행 카카오뱅크 간 파트너십 강화 움직임이 눈에 띈다. 동행 4년 차로 접어든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서비스 간 연결성을 극대화해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이다.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2022년 첫 협력을 시작한 이후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인터넷은행 특유의 접근 편의성을 접목해 가상자산 투자 진입의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다. 지난해 카카오뱅크 인증서를 도입해 고객 인증 단계와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을 비롯해 소액 저축 상품 ‘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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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경찰·검찰·관세청의 합동 단속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나 1회 매수 정도는 비교적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판매·공급 혐의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많다.실제로 올해 3월 국내로 송환된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사건에서는 경찰이 휴대전화와 계좌분석을 통해 200명 넘는 관련자를 추가로 특정하였다. 처음에는 단순 투약이나 구매자로 보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텔레그램 대화와 송금 내역이 확인되면서 판매·알선 혐의까지 적용되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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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티스 기관지 건강 관리 위한 루디콜 선보여
솔티스가 환절기 호흡기 건강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지 프로텍션 루디콜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감국감태추출복합물을 주원료로 사용했다. 해당 원료는 기관지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다. 가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기능을 갖췄다.솔티스 측은 인체적용시험 결과 기침과 가래 등 기관지 증상 개선과 폐 기능 지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제품은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하며 하루 한 차례 두 정을 섭취하는 방식이다.해당 브랜드는 최근 눈 건강 관련 제품을 리뉴얼하는 등 기능성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기온 변화와 외부 유해 물질 유입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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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칼, 한국관광공사 ‘초기관광벤처’ 선정…유정범 대표 관광·외식 결합 모델 확장
주식회사 로칼(LOEKAL)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제17회 초기관광벤처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관광 산업으로의 본격적인 확장을 추진한다. 이번 선정은 유정범 대표가 고안한 운영 구조가 외식 비즈니스를 넘어 관광 분야와의 융복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결과다.초기관광벤처 지원사업은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국책 지원 프로그램이다. 한국관광공사는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의 차별성과 시장성, 향후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로칼은 브랜드 통합 운영 체계와 데이터 중심의 매장 관리 기술 등 기존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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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기업 KORAIL-SR…통합 의의와 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와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에서 정준호 국회의원 주최로 ‘공기업 통합 KORAIL-SR 통합의 의의와 방향’ 기획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금번 세미나는 올 하반기 고속철도 기관 통합을 목표로 로드맵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단순한 기관 간 결합을 넘어 국민 편익을 높이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키 위한 핵심 과제들을 심층 검토키 위해 준비됐다. 양 학회는 요번 논의가 인력 및 조직 관리의 행정적 전문성과 철도 네트워크 구조 개혁의 교통 공학적 전문성이 융합되는 시너지 창출의 성공적인 단일 거버넌스 구축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정준호 국회의원은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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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삼성화재와 ‘모빌리티 통합 서비스’ MOU 체결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삼성화재와 ‘모빌리티 라이프사이클 통합 서비스 및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KGM 사업전략부문 곽정현 사장, 상품전략실 조병철 상무를 비롯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부문 이상동 부사장, 모빌리티사업팀 오일석 상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KGM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양사의 차량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 중심의 통합 차량 관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신차 구매부터 보험, 운행, 정비, 중고차 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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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탈리아 나폴리 유명 피자 ‘다미켈레’ 선보여
이마트가 이탈리아 나폴리의 피자 전문점 ‘다미켈레(L’Antica Pizzeria da Michele)’와 협업한 냉동 피자 상품을 국내에 출시했다.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다미켈레 마르게리타 피자’로,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된다. 해당 제품은 해외 현지 레시피를 기반으로 개발된 냉동식품 형태로 구현됐다.다미켈레는 이탈리아 나폴리의 전통 피자 브랜드로, 글로벌 미식 가이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이번 제품은 해외 제조사와 협업해 도우와 소스 등 핵심 요소를 현지 스타일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이마트는 해외 유명 맛집과 협업한 식품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제품을 기획했으며, 이후 태국 방콕의 팟타이 전문점 메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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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공예를 ‘시장’으로 연결한다…“아이디어가 문화상품으로”
한국도자재단이 ‘2026 공예 문화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공예 창작을 전시·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상품 개발과 유통까지 이어지는 공예 산업 구조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예인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 유통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공예 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사업은 ▲우수 공예 문화상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 공모(공모형) ▲경기도 특화 공예 문화상품 개발(기획형) ▲공공기관 맞춤형 공예 굿즈 개발(B2B형) 등 3개 구조로 운영된다.먼저 ‘공모형’ 사업은 경쟁력 있는 공예 문화상품 아이디어를 발굴해 상품 개발부터 브랜딩,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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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7급 승진자 대상 ‘2026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원장 이근규)이 7급 승진자 320명을 대상으로 ‘2026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수’를 운영한다.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4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이 실무 전반에 활용되고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춰 승진자들이 변화된 역할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통 실무와 직렬별 직무학습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연수 과정은 다섯 가지 핵심 주제의 머리글자를 딴 'S.E.V.E.N.: AX(AI전환) 시대의 7급 공직 성장 로드맵' 아래 ▲내면과 관계(Spirit) ▲전문성(Expertise) ▲업무 방식의 변화(Vision with AI) ▲태도와 책임(Ethics) ▲공공자원의 연계(Nexus) 등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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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실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정모)은 4월 22일(수)과 23일(목) 양일간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공동체의 주축인 학교운영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 운영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의 핵심 프로그램은 운영위원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췄다. 4월 22일(수)에는 김미혜 행정실장(덕정고)이‘알아두면 쓸모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실무 전반을 교육하며, 4월 23일(목)에는 이윤경 대표(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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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취업 지원 공동설명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도내 직업계고 학생의 나노·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2026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취업 지원’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취업률 91.78%를 기록하며 도내 반도체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개선에 기여해왔다.설명회는 도교육청, 한국나노기술원 관계자와 직업계고 취업 담당자, 관심 학생 2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장 중심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의 핵심 골자인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세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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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2,600명으로 확대 모집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식을 포기했던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5월 4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올해 지원 대상은 연간 총소득 4,200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노동자로,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총 2,600명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는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2,340명,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260명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지원 방식은 노동자가 스스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매칭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휴가비를 마련해 주는 형태다. 선정된 노동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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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논에 ‘지역특화작물’ 심는 생산자단체에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가 논에 지역특화작물을 심는 영농단체에 기계나 장비를 지원해주는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을 새로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동시에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단순한 작목 전환을 넘어 생산자단체 중심의 공동영농 체계를 구축해 개별 농가 단위 생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벼를 대체하는 작물을 공동으로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로, 참여 농지는 실제 논을 활용해야 한다.경기도는 지역특화작물 생산·운영에 필요한 농기계와 장비를 중심으로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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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ㆍ장애인 위한 ‘사회공헌형 게임’ 제작 지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게임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2026년 사회공헌형 게임제작지원’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사회공헌형 게임제작지원 사업은 게임의 긍정적 효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과 사회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도는 참여 기업 5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오는 10월까지 약 6개월간 게임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업당 3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 규모의 제작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특히 올해 사업은 단순히 개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 기반의 검증과 확산까지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하반기 중 도내 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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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으로 한시적 확대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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