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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檢출신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 우려 일축... "개혁 완수 결과 보여줄 수 있는 인사"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과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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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우리반상, 전국 24개 가맹점 참여 정기교육 성료...동반 성장 문화 확산
본아이에프의 한식 브랜드 본우리반상이 전국 가맹점주들과 함께하는 정기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상생 경영 강화에 나섰다.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본아이에프 사옥 와이피센터에서 열린 교육에는 전국 24개 가맹점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브랜드 비전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본우리반상은 최근 외식업계에서 브랜드 철학과 고객 경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주를 브랜드의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브랜드는 2028년까지의 성장 계획을 수립하고 ‘격이 다른 브랜드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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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본격 가동…40여명 증인 채택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여야는 앞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에 대해 증인 선정에 합의하고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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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고위직 대상 체험형 청렴 연수…청렴 연극 중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19일과 22일 이틀간 부산진구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고위공직자 및 학교장 청렴 연수’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수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공립 단설 유치원장 700여 명이 참여했다. 기존의 강의식 연수에서 벗어나 체험형 청렴 연극을 중심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김광모 감사관이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및 2026년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후, 이번 연수의 핵심 프로그램인 체험형 청렴 연극이 펼쳐졌다. 연극은 교육 현장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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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21개소 정상 운영…이륜차 안전모까지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대구 중구 삼송빵집 앞 도로 등 21개소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정상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소는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신규장비 21개소(과속 12, 다기능 9)는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 교차로 5개소, 일반도로 5개소이다.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륜·사륜차 포함)의 과속 · 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하는 원리이다.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륜차량의 위법행위는 단속 불가능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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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단순 실수 아닌 ‘도주치상’ 될 수 있어
뺑소니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대표적인 중대 교통범죄 중 하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뺑소니 교통사고는 연간 6,000~7,000건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고 직후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차량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운전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서 가도 되는 줄 알았다”, “당황하고 무서워서 잠시 자리를 피했다”, “사고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인정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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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호의’로 건넨 밥 한 끼가 전과자를 만든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 관계와 공적 영역의 경계에서 법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직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고액의 금품이나 명확한 대가성이 드러나는 노골적인 청탁 행위가 주로 문제 되었으나, 최근에는 직무 관련성의 개념이 폭넓게 해석되면서 일상적인 비즈니스 미팅, 친목 목적의 식사, 관행적이라고 여겨졌던 접대 행위까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대중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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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누범기간 중 목탁과 목탁채 휘둘러 폭행 승려 징역 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을 모욕한 피해자를 목탁과 목탁채를 휘둘러 폭행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승려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누범 가중)을 선고했다.압수된 목탁과 목탁채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1.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3.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4. 9.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폭행재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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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급여정산에 불만 품고 업주 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급여정산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들로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L(50대) 운영의 식당에서 일하다가 2025. 10. 27.경 서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시비 끝에 식당을 그만두기로 한 후 급여 60만 원을 정산 받았으나, 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경 자신의 외제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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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역주행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6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4개 병합 사건 중 2024고단3984호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2024고단4767호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은 각 무죄. 무죄 부분의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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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에게 CCTV 보여줘도 될까..."권한은 원하고 책임은 피한다"
탐정(민간조사사) 제도 도입 논의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탐정업을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업무 범위와 권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탐정업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 탐정업계는 실종자 수색, 민·형사 소송 증거 수집, 보험사기 조사, 스토킹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경태 연구자(마산동부경찰서 경위)는 〈경찰학 연구〉에 게재한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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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준비단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할 오는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 마련, 직제·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번 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며 “오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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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강동명 대구지법원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강동명 법원장, 이종민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대구보호관찰소장과의 환담을 시작으로 기관소개, 업무현황 청취, 위탁기관집행기관 대표자 면담, 애로사항 청취, 효율적인 집행감독 방안 논의,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대구지방법원 강동명 법원장은 "보호관찰소 방문을 통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으며, 보호관찰관과 위탁기관집행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집행기관의 애로사항 및 효율적인 집행감독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도 됐다"며 보호관찰소 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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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방송 현장 체험 프로그램 대학생까지 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방송 직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2026 KSPO 방송전문가 직업체험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 프로그램은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대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학교나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송 재능기부 과정도 새롭게 마련해 체험 기회를 확대했다.참가자들은 AI 아바타 아나운서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비롯해 유튜브 콘텐츠 편집, 드론 카메라 운용, 오디오·CG 제작, 카메라 촬영, 아나운서 체험 등 방송 제작 전반을 실습 형태로 경험하게 된다. 현직 방송인과의 대화와 멘토링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방송 중계와 제작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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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코세스·로컬광고기업 스타디엠코퍼레이션 등 부천시 강소기업 최종 10개사 선정 발표
부천시가 2026 강소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기업이 균형 있게 포함되면서 관내 산업 구조의 다양성이 입증됐다.이번 강소기업 명단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코세스를 비롯해 스타디엠코퍼레이션, 푸드케어 등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총 10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선정 기업 중 코세스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함께 선정된 스타디엠코퍼레이션은 데이터 분석 기반의 로컬 광고 플랫폼 기업으로, 현재 티맵(TMAP), 골프존, 티머니GO, 맘스다이어리 등 국내 주요 플랫폼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을 진행 중이다.특히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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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겸 첫 슈퍼특선 승격… 30기 신예 돌풍에 경륜 판도 변화 예고
2026년 하반기 경륜 등급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특선급과 슈퍼특선을 둘러싼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우겸(27기·김포)이 생애 처음 슈퍼특선(SS)에 승격한 가운데 윤명호(30기·진주)와 박제원(30기·충남 개인)이 특선급 S1반에 합류하며 신예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하반기 등급 심사 결과에 따르면 등급이 부여된 563명 가운데 79명이 승급하고 77명이 강급됐다. 새 등급은 27회차인 오는 7월 3일부터 적용된다.가장 관심을 모은 변화는 슈퍼특선 진입이다. 기존 슈퍼특선이었던 양승원(22기·청주)이 자리를 내준 가운데 정종진(20기·김포), 임채빈(25기·수성),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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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난임병원서 숨진 연구원 부검 1차 소견 "질식사 추정"
경기도 안양의 한 난임병원에서 숨진 20대 난임연구원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1차 소견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사망한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국과수는 A씨가 외력이 아닌 산소 부족에 의해 질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함께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난임병원 내 6㎡ 규모의 의료용 가스통 보관 창고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한편, 경찰은 가스 누출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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