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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왜 내 주점 직원 빼가냐" 경쟁주점 업무방해·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6일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관계 주점에서 고용한 것에 화가 나 홍보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해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점 지배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7층에 있는 ‘H’ 주점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F(50대)는 같은 구 건물 6층에서 ‘J’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4. 25. 오후 9시 13분경 피해자 주점 1층 출입구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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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주간 연장근로 한도 보다 7시간 초과 근무로 관리 직원 사망케 한 공장장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직원을 1주일 간 59시간을 근로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근로 한도(52시간)보다 7시간을 초과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상무이사)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대○공업 주식회사(자동차부품업체)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K는 2021. 12. 27.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3. 5. 30. 오전 11시24경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에 40시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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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지급 손금 산입 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KB금융지주, KB캐피탈)가 피고(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를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원고)이 부담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고금융수수료의 범위, 법인세법상 위법비용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KB캐피탈)는대부업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으로서 자동차할부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상품을 판매했는데, 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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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에어컨 대신 입었다…폭염 속 K2 '오싹 아이스 쿨링 팬 베스트'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일상이 됐다. 한낮에는 잠시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등과 허리에서 땀이 쏟아지고, 저녁 러닝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폭염과의 공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이런 변화 속에서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가 바로 '입는 에어컨'으로 불리는 팬 베스트 시장이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현장이나 농업 종사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팬 베스트는 이제 등산객과 러너, 캠핑족, 배달 기사, 골프 마니아 등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시원함을 추구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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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터치패드 공간 한계 탈출… 휴대성 전쟁 선봉에 선 모비 폴드
노트북은 점점 얇아지고 가벼워졌지만, 입력 방식은 여전히 작은 터치패드에 머물러 있다. 마우스를 따로 챙기기에는 번거롭고, 터치패드만으로는 정교한 작업에 한계를 느끼는 순간도 적지 않다. 로지텍의 첫 폴더블 마우스 '모비 폴드(MOBI FOLD)'는 바로 그 틈을 겨냥한 제품이다. 접으면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얇아지고, 펼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일주일 동안 카페와 프레스룸, 사무실을 오가며 사용해 보니 모비 폴드는 책상 위 주력 마우스보다 노트북 터치패드가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취재는 늘 자리를 옮겨 다니는 일이다. 사무실 책상에서 기사를 쓰다가 카페로 이동하고, 행사장 프레스룸에 앉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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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전국 곳곳에 비…낮 최고 32도 습하고 무더위
월요일인 6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오는 6일 서울·인천·경기와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에는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서해5도는 10∼40㎜, 강원동해안은 5∼20㎜, 경남내륙과 대구·경북은 5∼50㎜의 강수량이 예상된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강수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특히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1도 안팎을 기록해 무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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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안'에 국힘 "실효성 없어"
국민의힘이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국가가 (참정권 훼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한병도 원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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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개인택시 자율주행차 전환 지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개인택시의 자율주행자동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일정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을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 조합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 택시 24만6456대 가운데 개인택시가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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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aT, 베트남 하노이 한류박람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2026 하노이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K-컬처와 소비재를 결합한 종합 마케팅 행사로, 산업부와 코트라, 농식품부와 aT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박람회에는 국내 소비재 기업과 유통기업 107개사, 베트남 및 인근 국가 바이어 280여 개사 등 380여 개사가 참가했으며, 참관객은 약 2만 명으로 집계됐다.박람회에서는 뷰티, 패션, 생활용품,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B2B) 수출상담회와 소비자 대상(B2C) 전시·판촉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코트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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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프로-캄 EGF 우레아 케라톤 크림' 출시
한미사이언스가 약국 전용 화장품 브랜드 '프로-캄(PRO-CALM)'의 신제품 'EGF 우레아 케라톤 크림'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프로-캄의 'EGF 액티브 바이탈 크림' 라인업을 확장한 제품으로, 얼굴뿐 아니라 발꿈치와 팔꿈치, 무릎 등 바디 부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제품에는 우레아 10%, EGF, 비타민C 에스터, LHA 등이 함유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우레아는 피부 각질층의 수분 공급과 각질 탈락 환경 개선에, EGF는 피부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 비타민C 에스터는 색소침착 부위의 피부 톤 관리를, LHA는 피부 자극 부담을 줄이면서 각질 관리를 돕도록 적용됐다.한미사이언스는 특허 포뮬러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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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HMM, 신입사원과 반려해변 정화 활동 실시
HMM이 2026년 신입사원들과 함께 인천 영종도 거잠포 해변에서 반려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입사원과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거잠포 해변 일대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HMM은 2023년부터 거잠포 해변을 반려해변으로 지정해 매년 두 차례 이상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신입사원들이 참여해 해운업과 밀접한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HMM은 환경·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선박 폐로프를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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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앰코에 반도체용 스트리퍼 공급
LG화학이 미국 반도체 후공정 기업 앰코에 반도체용 스트리퍼를 양산 공급하며 반도체 소재 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공급은 LG화학이 반도체용 스트리퍼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것으로, 디스플레이용 스트리퍼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고객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됐다.스트리퍼는 반도체 회로 형성 이후 기판에 남아 있는 포토레지스트(PR·감광액)와 잔여물을 제거하는 공정 소재다. 회로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잔여물 제거 성능이 반도체 수율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로 꼽힌다.LG화학이 공급하는 제품은 앰코의 신규 생산라인에 맞춰 개발된 맞춤형 스트리퍼로, 회사 측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와 잔여물 제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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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건설기계, 육군과 무인 건설장비 협력 체결
HD건설기계가 육군과 무인 건설기계 기술 고도화와 스마트 건설장비 운용·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병력 감소로 건설장비 운용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인자율화 기술과 시스템을 군 현장에 적용해 검증하고, 전문 정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HD건설기계는 지난 3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본부와 건설장비 무인화 등 기술 교류 및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재영 HD건설기계 사장과 하헌철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건설기계 무인자율화 기술을 전시 피해복구, 작전시설 구축·보강, 재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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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에듀, 연고대 수시 분석 발표..."연세대 수능 이전 통합과학논술 신설"
이투스에듀가 2027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 모집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두 대학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형 방법과 전형별 모집 인원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2026학년도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세대는 자연계열 논술전형에서 통합과학논술을 신설했다. 2024학년도까지 시행했던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목별 과학논술과 다른 방식이어서, 지원 전 입학처가 공개한 모의논술문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투스에듀는 설명했다.응용통계학과는 선발 계열이 인문계열에서 통합계열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논술전형 지원자는 자연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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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스농산, 초고매운맛 고춧가루 자체 생산 확대...캐롤라이나리퍼·부트졸로키아 등 라인업 구축
오에스농산㈜이 캐롤라이나리퍼와 부트졸로키아, 하바네로 등 초고매운맛 품종을 활용한 고춧가루를 자체 생산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2018년 설립된 오에스농산은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에 생산공장을 두고 건고추와 고춧가루, 향신료 조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농산물 전문기업이다. 자체 브랜드 '온세로(ONSERO)'를 통해 냉동농산물과 건고추, 고춧가루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회사가 새롭게 선보인 초고매운맛 고춧가루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매운맛 강도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캐롤라이나리퍼 고춧가루는 약 160만 SHU(스코빌지수), 부트졸로키아 고춧가루는 약 100만 SHU 수준의 매운맛을 구현했으며, 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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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당했을 때 1345로 전화건 후 1번만 누르세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여권압수,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상담직원 108명 근무)가 마련됐다.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전용번호(1번)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 접수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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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국가기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고용노동부는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T 관련 직무 종사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에 상응하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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