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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제공 여부 등 심리없이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임금지급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실제 근로제공 여부 등을 심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선고 2025다219113 판결).원고(사무총장)는 2010. 11. 22. 익산 YMCA의 전직 이사장들인 피고들 및 F, G, H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계약기간)에서 ‘본 계약은 2010. 12. 5.부터 2023. 12. 5.까지로 한다.’라고, 제4조(임금)에서 ‘임금은 매월 기본급 250만 원으로 한다. 업무추진비 50만
민형배, 김대중 민주주의…이재명 실사구시 잇는 통합시장 적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0일 오후 광주 민심캠프 사무소에서 ‘전남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출범식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권향엽·김문수·박균택·안도걸·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계원·조인철 의원 등 전남광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노동·산업·청년·농어민·문화예술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팀 결의를 다짐했다.정청래 대표는 “민형배는 김대중의 민주주의, 노무현의 국민통합 ,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이재명의 실사구시 정신을 한 몸에 지닌 전남광주통
울산해경, 진하해수욕장 명선도 인근 익수자 구조 울산해양경찰서는 5월 10일 오후 4시 12분 진하해수욕장 명선도 인근에서 익수자 A씨(42·남, 부산거주)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행락객이 해상에 사람에 물에 빠져 손을 흔들고 있다며 진하파출소에 신고를 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진하파출소, 울산구조대에 출동 지시를 하고, 남해해경청과 울산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오후 4시20~23분 진하구조정이 익수자를 발견하고 구명환을 던져 구조했다. 해경은 A씨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며 119구급차를 원치 않아 상황을 종료했다. A씨는 일행 2명과 카이트보드 활동 중 표류됐다.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지역노동위원회, 전국 모든 면세점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전면 인정'"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위원장 김성원)은 5월 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롯데면세점 부산점, 5월 8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롯데면세점 제주점에 대한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각 지역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이로써 앞서 지난 4월 인정 결정이 내려진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면세점, 아이파크신라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장 전반에 대해 원청 면세점 사업자의 교섭절차상 책임과 실질적 사용자성이 전국적으로 인정됐다. 이는 국내 면세산업 구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첫 전국 단위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계약관계보다 실제 산업 운영 구조와 현장 지
울산해경, 울산항 해상 폐그물 걸린 윙포일 레저객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8일 울산항내 조종면허시험장 앞 해상에서 폐그물에 걸려 표류 중이던 윙포일 레저활동자 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10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28분경 울산항 조종면허시험장 앞 해상에서 윙포일(Wing Foil)을 타던 60대 레저활동자가 기구에 폐그물이 걸려 운항이 불가하자 119로 긴급 구조요청 신고를 했고, 울산해경은 이를 접수한 후 즉시 울산항파출소,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사고 해역이 수심이 매우 얕은 저수심 구역임을 확인하고 연안구조정의 접근이 불가하자, 구조용 동력보드를 신속하게 투입해 사고 레저기구에 접근, 구조대원이 직접 입수해
부산지법, 유독물질로 지정된 헤어제품 사용 수억 벌은 미용실 원장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유독물질로 지정된 포르말린 성분이 머리카락의 단백질 수지(접착)효과에 탁월하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수입해 다수의 손님들에게 26만~36만 원(총 2억8000만 원)을 받고 장기간 사용한 범행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포르말린(Formalin) 및 포름알데히드 또는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서 0.1%이상 합유한 혼합물은 발암성, 피부
울산해경, 주요 항포구와 치안현장 긴급 구조 대응태세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관내 주요항포구와 치안 현장을 방문해 현안을 공유하고 긴급 구조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거점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유기적인 구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이에 안철준 서장은 방어진, 울산항, 진하, 기장 일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이번 점검시 안 서장은 파출소를 방문해 긴급 출동 태세 여부 확인 및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울산항VTS를 방문해 국가중요시설의 보안과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협력을 강화했다.또한 한국해양구조
與, 지선 선대위 출범…"이재명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6·3 지방선거를 24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목표는 높게 잡고 태도와 자세는 낮게 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자세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리를 향한 결의를 다졌다.정 대표는 이번 지선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규정하기도 했다.그는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라며 "민주당이 공천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방송사 TV토론회에 정이한 후보 포함해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 중인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를 포함한 부산시장 후보 간 TV 토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방송사 주관 토론회에 정 후보가 빠진 데 대해 "세 명이 출전한 경기를 두 명만 중계하면서 시민에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정 후보가 포함된 토론이 이뤄져야 유권자들이 보다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원내 제2야당이자 지난 대선에서 8% 넘는 선택을 받은 주요 정당"이라며, 향후 선관위 TV 토론 대상 후보를 언론사 토론에서 임의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국힘,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시장 왜곡에 집값 더 오를 것" 국민의힘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여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고리로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세 중과에 대해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외과수술식 핀셋형 조치)냐.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적었다.이어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기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다.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는 광고만 하고 끝내 안 팔 건가"라고 덧붙였다.최보윤
우원식 국회의장, 네덜란드·케냐 공식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부터 16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케냐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이번 순방은 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담을 통해 의회 외교와 경제·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 의장은 네덜란드에서 톰 반 캄픈 하원의장과 메이 리 보스 상원의장 등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전략적 교류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또 반도체와 스마트농업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반도체 생산장비 기업 ASML 등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반도체 산업 협력 및 공급망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이어 우 의장은 케냐를 방문해 월리엄 루토 대통령 등 최고위급
KAI·현대차그룹, 미래 항공 모빌리티 공동개발 협력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현대자동차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기체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KAI의 항공기 체계통합 역량과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파워트레인 기술을 결합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개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따른 것이다.협약식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KAI 김종출 사장과 현대차그룹 장재훈 부회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 미국 법인인 슈퍼널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공동 설계를 추진하고,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항공용 전동화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또 KAI의 항공기 인증 경험을 기반으
SK에너지, 전국 SK주유소에 월 최대 200억원 지원 SK에너지가 직영을 제외한 전국 2500여 개 SK주유소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고유가 상황과 에너지 업황 변동으로 운영 부담이 커진 SK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및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전국 주유소는 소비자와 맞닿는 석유제품 유통의 최종 접점으로, 지역 기반 공급망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에너지 업황 변동이 심화되면서 최근 2개월 동안 전국 주유소 80여 곳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SK에너지는 SK주유소 유통망을 지원해 현장 운영 부담을 일부 분담하고, 석유제품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 기간
평택시, 신입사원 직장적응 교육 프로그램 1기 참여자 모집 평택시가 관내 중소기업 청년 신입사원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위한 2026년 신입사원 직장적응 교육 프로그램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평택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며, 신입사원 대상 직장 적응 교육과 기업 관리자 대상 소통·협업 조직문화 교육으로 구성된다. 1기 신청 기간은 5월 7일부터 25일까지다. 신입사원 교육은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AI 활용 업무 효율화, 스트레스 관리, 월급관리와 재테크, 1대1 맞춤 심리 컨설팅이 제공된다. 관리자 교육은 5월 28일 진행되며 세대 간 협업과 조직 융화, AI 활용 업무 효율화 교육이 제공된다.
아산시, 빗물받이 준설공사 본격 추진 아산시가 여름철 극한호우에 대비해 도심지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아산시에 따르면 시는 흡입준설차량을 활용해 빗물받이 내 토사, 낙엽, 생활쓰레기 등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준설공사는 관내 주요 도로와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된다.오세현 아산시장은 "빗물받이는 극한호우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배수시설"이라며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생활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침수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군,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임실군이 관내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임실군에 따르면 점검은 지난 2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1종 시설물 1개소, 2종 시설물 3개소, 3종 시설물 56개소 등 총 60개소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및 보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심민 임실군수는 "교량은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8월까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전주시가 오는 8월까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전주시에 따르면 이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응급처치 이론, 영아 및 소아 대상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덕진구청 2층 강당에서 매월 진행된다.임두수 전주시 재난안전과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 종사자들은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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