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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 잠정조치 받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피해자 접근 원천 차단…7월 6일부터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합동모의훈련과 양 기관 시스템 연결을 완료한 '법무부-경찰 간 전자발찌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특정범죄(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접근 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접근금지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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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대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50만 원)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며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원고는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는 원고차량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피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이다.원고는 피고 차량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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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인요한 회장 인준 반대!' 투쟁선포 결의대회…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는 7월 4일 낮 12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대한적십자사의 가치에 전혀 맞지 않는 의료민영화론자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임명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은 보은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원 200여명이 집결해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선임을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인요한 전 의원은 과거 국민건강보험 비판하고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인 도입을 주장한 이력이 있으며 근래에는“가슴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해한다”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해 논란을 지핀 바 있다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는 인요한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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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 지원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7월부터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시 피해복구 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 ‘재난복구 특별대응팀’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해 관할 구청 및 농협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핫라인을 구축, 단계별 재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6일간 총 24명을 배치해 홍제천·불광천 주변 범람 이물질 제거, 상습 침수지역 정화활동, 침수 피해가정에 대한 긴급 복구, 농촌 호우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호응을 얻은 바 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 김영배 소장은 “지난해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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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5조 3천억 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2명 검거·송환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A, B)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하고, 7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는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 8천억 원 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인물로 지난 2014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당국의 추적을 피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지로 도피해오다 12년 만에 UAE에서 검거되어 송환됐다.또한 A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660억 원 규모의 세금 포탈과 함께 마약 제공·투약, 성매매 혐의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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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신덕삼거리서 덤프트럭이 승용차 충격…6명 경상
7월 4일 오전 5시 44분경 부산 강서구 신덕삼거리에서 신호위반 덤프트럭이 승용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3차로로 주행 중이던 A씨(40대·남)운전의 덤프트럭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명지 -> 강서체육공원 방향) 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B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 받았다. 운전자들은 음주는 하지 않았고 경상을 입었다. B씨차량 동승자(5명)도 경상을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동승자 5명 중 30대 남성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다(10대, 30대, 60대, 유아 포함).부산강서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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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압류재산 2,169건·11,105억원 규모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 2,169건·11,105억원 규모를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다고 3일 밝혔다.캠코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다. 공매 물건은 부동산 2,076건, 동산 93건으로 구성된다. 토지가 1,08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아파트·주택 등 주거용 건물 544건도 포함된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 731건도 있다. 입찰 시 권리분석과 임차인 명도책임에 유의해야 하며, 세금납부 등의 사유로 입찰 전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입찰할 수 있으며,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진행된다. 캠코는 1984년부터 체납 압류재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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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인사 단행…준법·영업 조직 중심 승진·전보
우리금융그룹이 7월 3일자로 지주와 은행 부문 인사를 실시했다.우리금융지주에서는 경영지원부 유수한, IR부 이영규가 부장대우로 승진했다.우리은행은 준법감시인 조윤희를 부행장으로 승진 발령했고, 자금세탁방지본부 이준구를 상무로 승진시켰다.영업 현장과 본부 조직에서도 승진이 이어졌다. 금융센터 지점장 대우에는 동소문로 김홍균, 둔촌역 배지은, 명동 구민수, 성수동 변교선, 테헤란로 김승회, 성남 박상록, 안양 성의진, 평택 장하선, 제주 신경란이 포함됐다. 지점장 대우는 압구정역 윤경숙, 중산 유경주가 맡게 됐다.본부 부서에서는 개인상품마케팅부 남문희, 여신지원그룹 양우진, 종합기획부 전홍철, 인사부 최준영, 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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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수개월 내 안보 변수 확대 가능성”…러시아 도발 우려 제기
폴란드 정부가 향후 수개월을 안보 상황의 분기점으로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인터뷰에서 최근 전쟁 양상이 변화하는 흐름을 언급하며 단기간 내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동맹국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방의 지원 경로를 겨냥한 압박 수단으로 폴란드가 거론되고 있다. 폴란드는 무기와 연료가 우크라이나로 전달되는 주요 거점으로 평가된다.일부 유럽 및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가 미사일이나 드론을 활용한 공격, 또는 제한적 군사 행동을 검토할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발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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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미군 감축 공백 상당 부분 보완…유럽 역할 확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이 상당 부분 보완됐다고 밝혔다.존 스트링거 나토 유럽연합군 부총사령관은 3일 인터뷰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기존 미군 역할 일부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군 병력 축소가 논의되는 상황에서도 유럽 내 방위 역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미국은 최근 나토 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유럽 주둔 미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지난달에는 향후 6개월간 관련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나토는 병력 규모가 줄어들 경우 다른 군사 자산을 활용해 동일한 수준의 효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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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7주 연속 하락…전국 평균 1,900원대 중반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이 최근 한 주 사이 큰 폭으로 내려 휘발유와 경유 모두 1,900원대 중반 수준을 기록했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52.1원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55.7원 하락한 수치다. 경유도 같은 기간 58.9원 내려 리터당 1,942.4원을 나타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976.6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1,916.4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표별 평균 가격은 에쓰오일이 1,954.1원, SK에너지가 1,950.5원으로 집계됐다.가격 하락 흐름은 5월 셋째 주 이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간 하락폭이 확대되며 7주 연속 내림세가 지속됐다. 국제유가 안정 흐름과 함께 국내 가격에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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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무더위에 대비 생수 1만병 기증
울산구치소는 7월 2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3일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어 날씨가 덥고 습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용자들이 다가오는 혹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기부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울산구치소 관계자는 "기부 받은 생수를 얼려 두었다가 폭염주의보 발령 시 등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음생수를 지급해 수용자들이 조금이 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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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신도 평화도로 14일 개통… 24시간 육상 이동 시대 열려
인천시가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평화도로를 개통하면서 신·시·모도 주민들의 육상 교통망이 처음으로 구축된다.인천시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영종~신도 평화도로(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를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공사를 마친 뒤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거쳐 차량 통행을 시작한다.신·시·모도는 그동안 여객선을 이용해야만 오갈 수 있었지만 이번 도로 개통으로 배 운항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차량 이동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생활 여건과 지역 접근성 개선도 기대된다.총연장 3.26㎞ 규모로 조성된 도로는 왕복 2차로와 보행·자전거 겸용도로를 함께 갖췄다. 교량 구간에는 최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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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철 코앞... 인천시, 닭고기 도축검사·방역 확대 안전관리 강화
인천시가 여름철 닭고기 소비 증가에 대비해 도축검사 시간을 늘리고 안전성 검사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삼복 기간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위생관리를 위해 오는 7월 6일부터 말복인 8월 14일까지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연간 닭 도축 물량의 약 30%가 집중된다.특별관리 기간에는 도축검사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고 토요일에도 검사 체계를 유지한다. 검사 물량 증가에 맞춰 도축검사관을 추가 배치해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현재 인천에서는 서구 가좌동 가금류 도축장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축 전 과정에 검사관을 상시 배치해 위생 상태와 도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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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글라데시 공무원 대상 정수기술 소개… '인천하늘수' 생산시설 공개
인천시가 해외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인천하늘수' 생산시설을 공개하고 국내 정수처리 기술을 소개했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는 '방글라데시 공무원 초청 방한연수' 일정에 맞춰 지난 2일 정수시설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방글라데시 특별경제구역(NSEZ) 관계자 8명과 총리실(PMO) 관계자 2명 등 연수단 14명이 현장을 찾았다.연수단은 인천하늘수가 생산되는 공정을 둘러보며 정수시설 운영 방식과 수질관리 체계를 확인했다.수산정수사업소는 공정별 설비 운영 사례와 정수 생산 과정을 설명하고 방글라데시 정수장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술 정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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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한국어학급 운영 현장 점검… 이주배경학생 지원과제 공유
인천시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현장을 찾아 한국어학급 운영 사례를 살피고 교육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인천시교육청은 현장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학교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일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한국어학급 우수 운영교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진선미 국회의원과 교육부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노진영 교육지원국장,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국어교육 운영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현장에서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학생 지원 현황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논의에서는 한국어학급 확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와 교원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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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기초학력 맞춤 교재 보급… 371학급 학습지원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자체 개발한 학습교재를 초·중·고교에 지원한다.인천시교육청은 학생별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371학급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바로 쓰는 알맹이와 토닥토닥' 실물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비롯해 특성화고와 각종학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이번에 보급하는 교재는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한 '알맹이', '토닥토닥', 분수 개념 학습을 위한 '모두의 분수' 등 3종이다. 학년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춰 필요한 단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부족한 영역을 보완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교재는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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