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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시스템 구축 비용 219억 절감
경기도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 자체 시스템 구축 비용 약 219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해 1월 시행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철도사고·운행장애 등 안전정보 분석 의무가 생겼으나, 해당 정보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돼 접근이 제한돼 왔다.경기도측은 “관계기관 초기에는 보안 우려를 제기했지만, 도에서 직접 면허를 발급한 노선으로 정보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안을 제시해 협의를 이끌어냈다”며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지관리 비용 없이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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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산업단지 기업 대상 태양광 설치비 지원…18일까지 모집
경기도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유휴공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6년 산업단지 RE100 전환 시범사업’ 참여 기업 10곳 내외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규모는 설비 용량에 따라 300kW 이상 500kW 미만 500만 원, 500kW 이상 750kW 미만 750만 원, 750kW 이상 1000kW 미만 1천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경기도는 “자가소비형 설비뿐 아니라 임대용 설비와 구독형(리스형) 방식까지 인정해 기업 여건에 따른 다양한 도입이 가능하다”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기요금 절감이나 임대 수익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ESG 경영 강화와 RE10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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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무시하고 잠적한 6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수강명령 처분을 부과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60대 A씨를 검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정해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채 소재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주보호관찰소는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고, 소재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선고된 형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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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영세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광명농협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일손이 부족한 영세농가에 대해 매년 사회봉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올해도 5월 11일 전까지 연인원 829명을 배치해 모판 작업, 하우스 정리 등에 힘을 보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는 “농번기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 사회봉사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고 말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도 "농촌 봉사를 하면서 도움이 되어 마음이 뿌듯했고, 잘못을 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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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사)충우회 후원 '사랑의 삼겹살 나눔' 행사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은 5월 12일 지역봉사단체인 (사)충우회(회장 양길모)의 후원을 받아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랑의 삼겹살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충우회는 삼겹살과 목살 총 120kg을 회원들이 직접 굽고 배식 봉사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식사 시간에는 충우회 회원과 보호소년들이 마주 앉아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양길모 (사)충우외 회장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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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당한 쟁의행위에 6억 6천 손해배상과 징계가 웬말이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이하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는 5월 12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6억 6천 손해배상과 징계가 웬말이냐"며 "빛고을의료재단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지부들과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조합원들 및 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시·구의원 후보들이 함께했다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 박가연 지부장은 "밤낮 없이 환자 곁을 지키며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위험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것은 시설도 시스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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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참외재배 농가서 일손돕기 구슬땀
대구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이 본격적인 5월 농번기를 맞아 12일 달선군 하빈면 일대 참외재배 농가에서 농협중앙회 대구본부, 하빈농협과 함께 농촌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이날현장에는 대구교도소 직원 및 모범수형자와 교정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시설하우스 배수로 정비와 잡초 제거, 주변 환경 정리 작업 등에 힘을 보탰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땀을 흘리며 일해보니 노동의 가치와 농민들의 노고를 몸소 느끼게 됐다”며 “출소 후에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고전했다.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위규 교정위원은 “이러한 현장 체험형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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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광폭행보’에도 수도권 후보 중심 '거리두기' 지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영남권을 훑으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후보를 중심으로 여전히 거리두기에 나서 내홍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했다.충남은 이번에 지선에서 아산을과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중원의 캐스팅보트로 평가된다.장 대표는 대구에서 열리는 경북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에도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하며 갈수록 보폭을 넓히고 있는 양상이다.그간 당내에서 ‘2선 후퇴’ 요구까지 받으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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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통해 재범방지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소년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소년사법통합기관’ 시범운영 방향에 발맞춰 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맞춤형 보호관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청소년 비행은 정신건강 문제, 중독, 학교 부적응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획일적인 지도·감독 중심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안동보호관찰소는 교육·상담·심리치료·원호지원·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형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해 소년 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에 힘쓰고 있다.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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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시 효율성 제고 강조...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고 언급하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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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15일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15일 이틀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2026. 4. 5.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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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법개정 후속조치… 공제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정부가 14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국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다.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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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관 사망 관련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관련해 소속 법관들의 업무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주위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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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경찰서, 대부업법위반 30대 구속 송치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이자율초과)혐의로 피의자 A씨(30대·남)를 지난 4월 중순경 구속, 4월 말경 사건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2025년 3월경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B씨에게 30여만원을 빌려주고, 며칠 뒤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방법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2025년 2월경부터 2026년 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다수의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2억8천여만 원 상당의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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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다.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1심은 지난 8일 판결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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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원 집결해 6·3 지선 승리 결의… "반헌법·반민주세력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고 6·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충청권은 2022년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세종시장과 충남·충북지사 등 광역단체장 4곳을 국민의힘이 석권한 지역이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중도층 표심의 바로미터인 중원 지역을 탈환하고, 전국적인 선거 승리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각 후보 이름을 차례로 호명한 뒤 '민주당 소속'임을 잊지 말고 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공천장을 수여했다.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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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MOVA), 11번가 ‘그랜드 십일절’서 무선청소기 S1 Detect·I10 프로모션 전개
글로벌 스마트 가전 브랜드 모바(MOVA)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11번가 ‘그랜드 십일절’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청소 가전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로봇청소기와 무선청소기 등 모바의 주요 제품군을 만나볼 수 있으며, 무선청소기 라인업 가운데 ‘S1 Detect’와 ‘I10’을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S1 Detect는 먼지 감지 LED 기능을 적용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최대 19,000Pa 흡입력과 고속 BLDC 모터를 기반으로 마루와 카펫 등 다양한 바닥 환경에서 안정적인 청소 성능을 지원한다.또한 멀티 표면 브러시 설계를 적용해 큰 먼지와 생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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