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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텔 예식장에 꽃장식(생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의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호텔 예삭징에 이 사건 꽃 장식(생화)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 원고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최훈학)는 호텔 예식장에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함께 공급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 실시 뒤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남대문세무
대구지법, 경찰청장 허가 없이 공기총 1정 수입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 1정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7·회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9.경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아마존’을 통해 ‘GAMO ARROW MULTI SHOT
부산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285만7335명 확정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285만7335명으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284만9420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4,824명, 외국인 선거권자 3,091명을 합한 것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59,497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6,736명 감소했다.성별로는 남자가 137만여 명(48.2%), 여자가 148만여 명(51.8%)이며, 지역별로는 부산진구가 32만여 명(11.5 %)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만여 명(1.2%)으로 가장 적다.한편 지방선거와 동시 치러지는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유권자의 수는 모두 11만7430명으로 확정됐다.
부산사상서, 가연성 물질 자신에게 부은 뒤 불 붙인 50대 검거…병원이송 5월 23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노상에서 피의자 A씨(50대·남)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가연성 물질을 자신에게 부은 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특수협박한 사건일 발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 및 A씨를 검거했으며, 피의자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사상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다만 자세한 수사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마약인 줄 알았는데"... '약물운전자' 몸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첫 재판이 최근 열렸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간호조무사로부터 프로포폴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60대 남성 운전자가 수면제 4정을 복용한 뒤 차를 몰다 터널 벽을 들이받고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약 4km를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처음엔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감정 결과 운전자에게서 마약성 수면제가 검출됐다(출처: YTN).약물운전이라고 하면 흔히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불법 마약을 떠올린다. 그런데 실제 운전자 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약물은 마약이 아니었다. 수면제와
서울남부호보관찰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환경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환경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뀐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이번 사업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취약계층 가정에 안전하고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고 당당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속 기획됐다.첫 번째 지원 대상은 이혼 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학대보호관찰 대상자(40대·여)로 피해 아동인 세 자녀 중 두 명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으며, 특히 셋째 자녀의 유분증 증세로 인해 위생 상태가 열악한 상황으로 보호관찰 담당자
안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담당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전담 검사 초청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5월 22일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담당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을 대상으로 전담 검사를 초청, 직무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수사 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강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 박달재 검사가 맡아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피의자·참고인 조사 시 인권 보호 사항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주요범죄사실 기재례, 판결 사례 등을 통한 현
해남보호관찰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대흥사 부처님오신날 행사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대흥사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배치해 부처님오신날 행사지원 및 주변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사찰 경내 주요 이동로와 행사 준비 구역을 중심으로 낙엽 및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등 환경정비를 하고 행사 준비를 위한 주변 정리 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렸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행사지원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재활센터, '행복한 회복'주제 토크 콘서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국립법무병원(구 치료감호소) 약물중독재활센터(센터장 한진희)는 약물 피치료감호자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1일과 5월 22일 양일간에 걸쳐 센터 교육관에서 ‘행복한 회복’주제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고 밝혔다.약물중독재활센터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알코올 등에 중독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용해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전문가 강연과 실제 회복 사례 중심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냈다.행사 첫째 날에는 유숙경 조선대학교 교수가 ‘행복에
서울보호관찰소 촉법소년 대상 2026 행복찾기 가족캠프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침묵을 깨고 다시 가족 품으로..'라는 주제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양평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을 대상으로「2026 행복찾기 가족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범 캠프는 △가족 상담 △세족식 △편지 나누기 △가족 헌법 세우기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소통을 통해 서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누는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가 됐다. 특히 ‘세족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의 속마음을 표현하며 눈물을 보이는 장면도 이어져 감동을 자아냈다.캠프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그동안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울산지법, 이사한 주소지 알리지 않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4.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대구교도소, 대구시립합창단 초청 음악회…아름다운 하모니로 전하는 희망 대구교도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춘)는 5월 22일 대강당에서 수용자들의 정서순화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대구시립합창단 초청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음악회는 대구문화예술회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됐다.대구시립합창단은 수준 높은 합창과 대중에게 친숙한 가곡과 현대 음악, 민요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단원들의 완벽한 하모니는 수용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에 화답하듯 공연내내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다.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초 성황리
미국, 이란 공습 재개 가능성 대비…군·정보당국 연휴 일정 조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 대응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미국 군·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연휴 일정이 일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관련 상황을 이유로 가족 행사 참석 계획을 변경했으며, 일부 국방·정보 분야 관계자들도 개인 일정을 조정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 미군 기지의 소집 명부를 갱신하고 있으며, 일부 병력 교대와 함께 현지 주둔 규모 조정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전해졌다.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 임시 휴전에 들어간 이후 간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은 최근 이란에 최종 제안
이대형 인천교육감 후보, SBS 토론회서 교육 정상화 공약 제시 이대형이 22일 SBS 인천시교육감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학력 회복과 학교 안전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최근 인천교육이 학생 복지와 인권 중심 정책에 치우치면서 학력과 인성교육 분야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기본 역할인 학습 역량과 공동체 질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학생 건강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한 ‘올케어 시스템’을 대표 정책으로 제시했다. 통학 안전과 학교 생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또 교권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교사들이 생활지도와 수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중국, 이재명 대통령 발언 주목…“한중관계 개선 기대” 이 대통령이 최근 허위 정보와 반중 선동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중국 내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한국 사회의 반중 정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관련 담론에 대해 이전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인의 서울 강남 아파트 매수 관련 기사에 대해 “가짜뉴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확인 결과 올해 1∼4월 강남구 집합건물 중국인 매수 인원이 5명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또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반중
스페이스X, 스타십 V3 시험비행 완료…위성 사출·대기권 재진입 수행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SpaceX이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의 새 모델 ‘V3’ 시험비행에서 위성 사출과 대기권 재진입 등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 V3를 발사했다. 이번 모델은 기존 시험비행을 거쳐 기체 구조를 재설계한 버전이다.V3는 지구 준궤도에 도달한 뒤 모형 위성 22기를 사출했으며, 우주 비행 과정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대기권에 재진입해 인도양 목표 지점에 착수했다.시험 과정에서는 일부 엔진 관련 문제도 확인됐다. 1단 추진체인 슈퍼 헤비 로켓은 분리 이후 멕시코만 방향으로 하강했지만, 일부 부스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감일·위례 지역 4대 공약 발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2일,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와 함께 감일·위례 지역 4대 공약을 발표했다.첫째, 성남골프장 약 27만평 부지에 한국예술종합학교·미술관·수장고·세계적 아트페어 유치 및 철저한 오염 정화 후 위례에 부족한 중학교·고등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이후보 측은 “이 후보는 미군 반환지였던 강원도 캠프 롱 부지에 과학관을 만든 경험이 있다”며 “위례엔 현재 중학교·고등학교 각각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어 “둘째, 위례종합병원 유치(강병덕 후보 ‘창우동 H2 의료특화단지 조성 이어 위례 종합병원 가시화 시 하남시 메디컬시티 도약’), 셋째, 감일지구 동서울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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