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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나가는 한국은행…정부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비판하고 나서

2019-08-22 07: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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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뉴시스
[로이슈 편도욱 기자]
한국은행의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보고서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재위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 및 대응 방안’자료를 통해 “수출규제 대상인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수출 지연 및 불허시 국내 IT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의 직‧간접 규제 가능성 및 일본 정부 입장을 의식하여 일본 금융기관 등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과 관련 “우리 기업이 반도체 소재 수입선 다변화 또는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신규 소재 테스트 및 공정 전환 과정에서 최소 수개월이 걸려 생산물량이 축소될 수 있고, 이는 관련 설비투자 지연 또는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최근 우리의 신산업(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 계획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해 IT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도 수출 둔화와 생산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일본 금융당국 동향, 일본계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방침,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운용 여건 등에서 특별한 변화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일본이 금융규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일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하는 간접적 규제를 우선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본의 간접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현지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위축, 신인도 저하 및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는 우리나라 은행 6개사, 기업 244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현지법인은 166개사(2019.7월 현재)에 달한다.

반면 “국내외 소재 우리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회수 등 직접 규제는 실시 가능성 및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계 외은지점의 우리기업 여신은 전체 기업대출의 2%, 국내은행의 대 일본 외화부채는 총 대외부채의 3.8%, 일본 투자자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은 외국인 총 잔액의 2.2%에 달한다.

한은은 “일본의 금융규제가 현실화된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환율 및 금리 등 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한일 경제갈등으로 인한 혹시모를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일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법인, 은행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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