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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5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
[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분리조치해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차량을 황색도색을 함으로써 쉼터 및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 것이 안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라고 안의원은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임차인이 오산시에 소재한 G빌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피고D) 및 그 직원(피고E)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법원은 "피고 D, E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서 정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취득했다.이 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기소됨이다.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 특정해야한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개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 내 트레일러 외벽 충격 사고 7월 4일 낮 12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부산→거제 방면)을 진행중인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트레일러 화물차량이 터널 외벽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2차 사고 및 교통정체 대비 교통정리 중이며(오후 4시 30분경 1개차로 통제),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 확보해 사고원인 조사 예정이다.사고 충격으로 트레일러 헤드 부분이 돌아가 자체 이동이 되지 않아 견인 작업 중이다.
대전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7월 4일 오후 3시 소 내에서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 기관 책임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회봉사 협력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전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집행 협력 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며, 사회봉사 협력 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조력하게 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지정한 국·공
북부서, 부산청 첫 음주측정방해(일명 술타기) 피의자 검거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음주측정방해죄(일명 술타기금지법, ’25.6.4.시행)가 개정·시행된 지 한달 여 만에 부산청 최초로 피의자 A씨(50대·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관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음주측정방해행위)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9시 4분경 북구 덕천동의 한 도로에서 전방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급히 현장을 이탈한 후 음주측정을 곤
부산소방, 풍수해 대비 온천천 수난구조 합동훈련…신속한 인명구조 역량 강화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천천 일원 4개 지점에서 '풍수해 대비 온천천 수난(급류)구조 합동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부산소방 소속 5개 기관과 동래구청, 연제구청 등 2개 구청, 동래경찰서까지 총 8개 기관, 7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훈련은 수난 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 능력과 신속한 구조 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골든타임 내 구조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색 장기화 및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고, 선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훈련에 주력했다.참석자들은 ▲신속 대응 훈련 (하나의 급류사고에 대한 다
부산 사상소방서, '사상구 건강체험 한마당 축제' 응급처치교육 체험부스 운영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김민호)는 3일 사상구청에서 열린 '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에 구민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체험부스는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함양과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 향상을 위해서다.주요 내용은 ▲최초 발견자의 119신고 및 대응요령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주택용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김민호 사상소방서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상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응급처치교육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공간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위기대응능력 함양에 기여하겠다
서울 집값 상승, ‘노도강’으로 확산…내 집 마련 서둘러야 최근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일대 집값이 심상치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파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강남 일대 집값 상승세가 ‘노도강’까지 번지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유입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월 기준 0.54% 상승하며 전월(0.33%)대비 0.21%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6월 4주 기준 서울 아파트의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매매가격 변동률은 3.10%로, 지난해 같은 기간(0.30%)과 비교해도 뚜렷한 상승세다.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노도강’ 지역의 회복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개혁 도마위 오른 검찰’ 신임 지검장들 자성 공감대... "잘못 바로잡고 변해야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및 사법개혁이 물꼬를 튼 가운데 새로 취임한 지검장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지검장은 4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며, 국민들의 시각에서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보다 강한 목소리를 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
정부, 연이은 '부산 화재 참변'에 긴급대책회의... "심야 돌봄 확대" 정부는 4일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어린이들이 희생된 화재 참변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당장 모든 부모에게 혜택을 줄 수 없더라도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저소득 가구 등을 우선 대상으로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나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에 대비해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교정시설 취사작업' 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 상대 국가인권위 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7월 4일 교정시설 취사작업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A교도소장에게 취사 작업 배정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적절한 교대근무를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고 휴무일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수형자의 작업시간 제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강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시간 작업을 방지할 것 △교정시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수형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병특검, 내주 'VIP 격노설' 본격수사…김계환 소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이 외압 의혹의 몸통 격인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조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돌연 언론 브리핑과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VIP 격노설' 수사의 일환으로 우선 오는 7일 김계환
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다음 주 초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4일 전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尹 2차 대면조사 D-1…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오후 소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을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확인할 전망이다.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 학생 화재 대응 매뉴얼, 모든 학교 배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주거지 화재로 어린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학생 행동 매뉴얼’을 제작하여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3일 “어느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학생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이에 교육청은 행동 매뉴얼을 긴급하게 제작하여 이날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이번 화재 대응 매뉴얼은 유·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 119 신고 방법 ▲ 소화기 사용방법 ▲ 완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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