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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전역 1번 지상출구 50대 노숙중 저체온증으로 사망 부산지하철 부전역 1번 지상출구 벽면공간에서 노숙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변사자 A씨(55·남)는 수년 전부터 이곳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다.2월 17일 오전 8시31분경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는 변사자를 발견한 신고자(60·여·행인)가 “얼어 죽은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부산진서 형사당직, 과수팀이 현장출동해 감식 등 수사에 나섰다.최근 2~3개월 전부터는 다른 노숙인 4~5명과 함께 거의 매일 술을 마셨으며 어제 오후 8시경 자신(목격자)이 퇴근을 할 때도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이 외상없고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이라는 검안의(검시조사관) 소
[판결]방사선사에게 초음파검사,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조제 시킨 병원이사장 벌금형 확정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각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게 한 행위 또한 약사법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병원이사장 벌금 1000만원, 약사 벌금 2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65)은 의사로서 2009년 1월경 개원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의료법인 OO의료재단 병원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씨(47)는 의사로서 2011년 5월경부터 이 병원의 검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씨(58)는 방사선사로서 2010년 3월경부터 초음파 의료기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씨(77)은 2011년 1월경부터 약사로서 이 병원의 약제과장으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2월 17일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에서 농협중앙회 포항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2020년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방안 협의, 기상재해 발생 시 신속 복구 지원 방안, 영세 및 고령농가, 다문화 농가 인력 지원 방안과 수혜농가 선정 기준 등 세부절차를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부터‘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고령화, 농자재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배치해 대민지원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농협중앙회포항시지부 농정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주소년원 방문 우수공무원 선정 직원 격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월 17일 전주소년원을 방문해 2019년도 법무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을 시상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선정했다. 이 중 전주소년원은 ‘비행청소년, 비행(飛行)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드론교육 성공사례를 제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인 전주소년원 김형진 선생님은 전주시가 4차 산업 유망분야인 드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학생들의 흥미도 살리고 평생직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소년원에 드론자격증취득과정을 개설할 것을 제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가구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2월 17일 부산시 북구 금곡동 저장강박 독거노인 가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 부산 북구청 복지행정과와 협업해 집안의 음식물, 헌옷 및 생활쓰레기 등 적치물을 치우는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했다. 저장강박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를 말한다.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북구청의 ‘나눔네트워크 지원사업’ 서비스 연계 대상자 지원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형식으로 실시하게 됐다. 김정렬 소장은 “관할 구청 등과 협의해 국민공모제 홍보 확대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소외계층에게 사회봉사
부산해경, 영도대교 해상 투신 익수자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월 17일 오후 영도대교에서 해상 투신한 익수자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7분경 영도대교를 지나던 행인이 영도대교에서 투신한 A씨(32·남)를 발견하고 119를 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과 남항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영도대교를 지나던 예인선B호 선원들이 투신한 A씨를 붙잡고 있는 것을 발견, 남항 연안구조정 경장 조민철이 입수해 익수자를 구조했다.부산해경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익수자를 연안구조정으로 옮긴 후, 응급조치를 취한 뒤 119를 통해 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 등 단체들이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 문제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4 언론노조에 대한 SKT 통신자료 소송비용액확정 재판(2020카확 30654)에 대해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인 정모 기자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S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
스타되기, 로또보다 어렵지...신간 '예술이 밥 먹여 준다면' 공연기획·예술경영 입문자들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신간이 나온다. 예술경영과 문화융합 전문가로 알려진 이훈희가 실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 나가야 하는 초보들을 위한 입문서로 ‘예술이 밥먹여 준다면(책과나무 펴냄, 216쪽)’을 펴냈다.저자 이훈희는 지난해 9월 에세이 ‘우리 결혼해요’(푸른쉼표 펴냄)를 출간했으며, 영풍문고 종로본점에서 네이버TV 생중계로 진행되는 신개념 북콘서트 ‘북라이브’를 통해 독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신간에는 문화전문 기자와 다수의 문화예술 시상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 프로듀서로 활약했던 경험을 담아냈다. 예술경영은
[판결] 300만원 차용금 문제 피해자 살해·잔혹훼손·유기 50대 무기징역 확정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했고,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다음 사체 일부를 야산에 유기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53)는 2013년경 경기 양평군으로 이사오면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씨(78·여)를 알게 됐다.A씨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겨울철 공사현장에 일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2019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B씨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빌리면서 일거리를 얻어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4월 30일경 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거리를 구하지 못
부산의료원, 응급실 폐쇄 2월 17일 오전 9시45분부터 부산의료원 응급실이 폐쇄됐다.폐쇄사유는 17일 베트남 여행후 귀국한 A씨0(40대·남)가 가슴통증 등(발열 없음)을 호소하며 119신고, 응급실 이송 CPR(심폐소생술)중 사망했기 때문이다.해외여행경력이 있는 환자로 병원측에서 예방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응급실 임시 폐쇄후 검사요청 (6시간 소요).경찰관 2명, 병원관계자 10여명 응급실 내 격리중이다.
주한미군, 울산 사회적기업 답사친구와 경주 역사탐방 대구 camp Herny 19지원사 소속 부대원과 평택 험프리스에 소속한 주한미군 20여명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국의역사와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내적 가치 함양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경주를 방문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역사전문 탐방기업인 울산 사회적기업 ‘답사친구’와 함께 진행됐다. 불국사와 석굴암, 대릉원, 첨성대와 같은 세계문화유산 탐방과 그 문화재에 얽힌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역사 속 한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주한미군들은 한국의 공동체의식이 바탕이 됐던 한옥에 머물며, 동료간의 유대감 형성은 물론, 개인의 내면을 살펴보기도 했다.이처럼 주한미군 대원들은 천년 신라
부산경찰, 전국 첫 전보인사 공정배치시스템도입‧전면시행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0년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에서 전국 경찰기관 첫 ‘근무희망경찰서 공정배치시스템’을 도입‧시행했다고 밝혔다.‘공정배치시스템’은 경찰관 인사발령 시 희망지와 주거지 간 거리, 근무했던 경찰서의 선호도, 경찰경력, 치안성과 등 항목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경찰관부터 자신이 원하는 경찰서로 발령하는 시스템이다.부산경찰청은 2018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인사담당자와 현장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안을 마련했다.2019년 경위이하 계급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올해는 그 대상을 경감
대구 남구 한 PC방서 흉기로 업주 강도상해 피의자 시민이 검거 대구남부서는 2월 17일 오전 4시15분경 대구 남구 한 PC방에서 피의자 A씨(30대)가 흉기로 업주(40대,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옆구리를 1회 찌른 피의자를 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검거했고 경찰이 신병인수해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중이다. 경찰은 피해자(경상)를 병원에 이송하고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수사중이며 구속영장 신청키로 했다.
대구남부서, 지인과 말다툼하던 중 1명 살해, 1명 상해 도주 피의자 검거 대구남부서는 2월 16일 오전 11시56분경 남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피해자들을 수회 찔러 피해자 B씨(50대)를 살해, 피해자 C씨(20대)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피의자 A씨(20대)를 같은날 오후 11시55분경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지방청.경찰서 전담팀(55명)을 편성해 신속하게 추적해 범행 당일 서구의 한 상가건물에 숨어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C씨는 병원에서 치료 후 퇴원했다.경찰은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수사중이다.
대구경찰청, 10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생활폭력·사기 수배자 특별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은 2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100일간 서민들을 위험·불안·불행하게 하는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경찰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수사구조개혁 이후 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치안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별단속 세부 과제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형 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단속’ △‘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사기 수
부산 금정구 한 오피스텔(원룸)서 신변비관 부탄가스 폭발사고 2월 17일 오전 1시38분경 부산 금정구 한 오피스텔(원룸) 8층 내에서 신변을 비관한 A씨(29·여)가 극단적 선택을 위해 부탄가스 8개에 구멍을 내고 라이터를 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인근 주차차량 7대 일부 파손됐다.신고자(앞집주민)는 A씨의 집에서 굉음과 함께 외벽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보고 119신고했다. 77명(소방 66, 경찰 11)이 출동했고 소방차 등 장비 20대가 동원됐다. 거주자 20명이 자력으로 대패했다. 금정서 형사당직. 과수팀이 현장출동해 감식등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양발 무릎 및 화상이 심해 화상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치료중이다.A씨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됐다.경찰은 피의자 상대 방화죄 입건 등 수사중이다
울산해경, 염포부두 앞바다 표류 윈드서핑 레저객 1명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2월 16일 오후 울산시 북구 염포동 앞바다에서 표류 중이던 윈드서핑 레저객 1명을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4분경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염포부두 인근 해상에서 윈드서핑 즐기던 이모(53.남)씨가 조종미숙 및 강한 강풍으로 보드가 전복 되면서 바다에 빠져 표류 중 자동차부두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 신고했다.울산해경은 울산항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해경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 울산해경구조대원 2명이 해상에 입수, 표류하고 있던 이씨를 구조하고 윈드스핑기구를 신속하게 인양했다.울산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이씨는 구명조끼등 안전장구를 잘 착용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