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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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용궁사, 부산 기장군에 쌀 200포 기탁으로 이웃사랑 실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4월 22일 해동용궁사(주지 덕림스님)가 이웃돕기 성품으로 쌀(10kg) 200포를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덕림스님은 “기장군에 자리한 해동용궁사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종복 기장군수는 “우리군에 뜻깊은 성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맡겨 주신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성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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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경제사범 보호관찰대상자 교육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사기·횡령 등 경제사범) 2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및 신용회복 관련 금융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들의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진주준법지원센터, 경남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협력으로 이뤄졌다.주요 교육내용은 최근 디지털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사이버 도박, N번방 사건의 성범죄 등의 실태를 살펴보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금융사기 예방, 신용회복·관리, 개인회생, 채무상환 등 금융교육도 병행됐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인터넷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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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디딤돌이 되길'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전 10시 20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지방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하윤수 교육감, 이은정 부산지방기상청장 등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기상·기후업무 분야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상·기후업무 분야 진로 체험 프로그램 참가 학생 모집·소요 비용 지원 ▲전문 직업인 멘토 섭외·체험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자원 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하윤수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동참해 주신 부산지방기상청에 감사드린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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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이·미용 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4월 23일 경남 의령군 화정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해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커트.파마 등 이·미용 봉사를 했다(특기집행). 이 번 사회봉사는 의령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의뢰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수혜 어르신은 “신체적으로 거동이 어렵고 대중교통도 많지 않아 외출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해줘서 감사하다”며 기뻐했다. 창원보호관찰소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능 있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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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76마리 고양이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징역 1년 2월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약 10개월 동안 76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됐다. 이후 길고양이를 잡거나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불상지에서 길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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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교육감, 23일 경남여고 개교 97주년 정기총회 축하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전 11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경남여고 총동창회 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남여자고등학교 개교 97주년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경남여고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각계각층을 선도하는 여성 인재를 배출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며 “오늘 총회가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이고,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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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시 구제 방안 다양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힘써야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일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료 등을 폭행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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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조직 유통목적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개설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통장, 체크카드(접근매체)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받아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28.선고 2024도10 판결).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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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여주 농가 방문해 가지 생육 및 출하 점검 나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2일 가지 주산지인 여주시 농가를 방문해 가지 생육 및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가지 성출하기를 맞아 저온피해 등 이상기후 관련 대응체계 및 생육동향 등을 점검하고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가지는 지난달까지 일조량 감소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기상여건 회복으로 출하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2일 가지 가격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강호동 회장은 “출하기를 앞두고 일조량 부족이 가지 재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며“산지 작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약제를 적기에 공급하는 등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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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한병(한국예탁결제원 안전관리부 수석위원)씨 부친상
▲조현호 씨 별세, 조한병(한국예탁결제원 안전관리부 수석위원)씨 부친상 = 22일, 태안군보건의료원상례원 2층 1분향실, 발인 25일, 태안 장산리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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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4월 23일 CJB미디어센터 공개녹화방송 체험학습을 위한 개방처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개녹화방송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청주소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평소 생활태도가 우수한 모범학생 13명을 선정, 담임교사와 함께 방송 녹화현장을 직접 체험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제간의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이끌어 냈다.이 날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TV로만 보던 방송을 직접 관람해보니 신기한 경험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체험의 기회를 주신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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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원처리 불만 법원서 욕설과 소란 피우고 상해까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 요구에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법원보안관리대 직원들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8. 17. 오후 4시 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지방법원 5층 형사단독과에서 재판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요구했으나 당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부산고등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보안관리 서기보인 피해자 C(30대·여)가 이를 제지하며 위 법원 1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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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텔레그램·가상화폐 등 이용 전국에 마약류 유통·판매 해외 총책 등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필리핀에서 마약류 밀반입 후 구매대금으로 가상화폐를 받고 전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일당 등 마약사범 총 49명(총책 1, 밀반입책 5, 판매책 27, 구매·투약자 16)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해 17명(밀반입 4, 판매 12, 투약 1)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검거한 현지 총책(40대·남)은 국내 송환절차 진행중이다. 또한 필로폰 1.2kg,합성대마 2.3kg 등 4.8kg(시가 20억 상당)을 압수하고 불법재산 5,580여만 원은 기소전 몰수 보전조치했다.이들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kg을 여성용품에 은닉해 국내에 입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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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키움증권,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사업 후원
키움증권은 지난 22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서울아동복지협회와 자립 아동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아동(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1:2로 매칭 지원하며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아동 100명은 향후 월 5만원씩 1년간 후원 받을 예정이다. 장학금은 1년간 총 6,000만원으로 키움증권과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의 기부로 조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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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후 같은 건물 약국 개설 '약국 영업 금지'결정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신동욱 판사)는 2024년 4월 9일 채권자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채무자)가 퇴사 후 같은 상가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하자, 채무자를 상대로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했다. 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C와 채권자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채권자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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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봄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4월 22일 오후 6시경 상주중앙시장과 인근 유흥 음식점 밀집 지역 일대에서 봄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협의회 소속 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 등 30여 명은 일반 시민의 퇴근 후 음주운전과 농번기 농민들의 새참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힘썼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주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은 매년 상, 하반기 농사일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상주, 문경, 예천 지역을 순회하며 이뤄진다.이재법 회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의 유혹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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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해운대구 민·관 합동 통학안전 캠페인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3일 오전 8시 인지초 교차로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개최된‘해운대구 민·관 합동 통학 안전 캠페인’현장을 직접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해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정성수 해운대경찰서장, 인지초, 장산초, 인지중, 반여고 교장ㆍ교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캠페인 대상 학교는 인지초, 장산초, 인지중, 반여고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학로가 개선되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기관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우리 모두의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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