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민변 “검찰은 재벌에 접근 불가능한 성역 쌓은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는 14일 검찰이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내용과 관련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이 연루된 불법자금수수혐의와 검사들의 촌지수수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규탄하면서 “국회가...

천정배 장관 “검찰, 합리적 구속영장청구기준 마련하라”

천정배 법무장관은 15일 구속 기준에 대한 형평성·일관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검찰청에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몇몇 사건들의 신병구속문제를 둘러싸고...

법원행정처, 제11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 122명 발표

법원행정처는 14일 제11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 122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합격자발표)와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했다.합격선은 지난해 54.12점보다 약간 떨어진 51.375이며, 법원행정처는 2차 합격자에 한해 3차 ...

정무직 첫 법원행정처장 장윤기…차장에 목영준 임명

이용훈 대법원장은 14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법원행정처 차장)을 초대 정무직 장관급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고, 목영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했다.이번 인사는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고 사법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

변협,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법률사무소 수사중단 요청

경찰이 개인의 신용·재산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단서를 잡고 변호사 사무실 100여곳을 상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변협...

법무부 교정 홍보대사에 영화배우 강동원·이나영씨 위촉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13일 장관실에서 영화배우 강동원 씨와 이나영 씨를 교정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들 배우가 법무부 교정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은 최근 송해성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 의 주연으로 캐스팅 된 것이 계기가 됐다.이 영화는 성폭력의 상처를 안고 있는 대...

시변 “개정 사학법은 위헌…무효화시킬 것”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 이하 시변)은 13일 성명을 통해 “개정 사립학교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시변은 ...

개별 로스쿨 정원 배정…사시합격자 배출실적 고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의 중요한 잣대는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우수교원 확보 등이 평가기준이며, 개별 로스쿨 정원은 사법시험합격자 배출실적을 고려해 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또한 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 상한이 아닌 국제경쟁력 제고 ...

초짜 변호사의 좌충우돌(?) 첫 사회 진출 성공기

내년 2월 사법연수원 35기생들의 수료식을 앞두고 각 기업체나 법무법인의 취업설명회가 한창이다.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12일 발행한 대한변협신문(제148호) ‘단상’에 사법연수원 34기 늦깍이 연수생이 하위권 성적 탓으로 희망하는 법무법인에...

배기원 전 대법관, 모교 영남대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한 배기원 전 대법관이 후학 양성을 위해 12일 영남대 석좌교수 임용식을 가졌다.배기원 전 대법원은 대구 출신으로 63년 영남대 법대를 졸업한 후 65년 제5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면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배 전 대법관은 대구지방변호사...

대법 “법원행정처 조직은 슬림화…감찰기능은 강화”

사법부의 인사와 예산 등 모든 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조직은 슬림화하면서 법관 윤리 및 감찰기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대법원은 12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어 인사실과 송무국 등을 내...

부부강간죄 신설 글쎄?…“과잉입법 vs 변협, 반대 안 돼”

부부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가 웹진 『시민과 변호사』 12월호 특집에서 ‘부부강간죄 신설해야 하나’를 놓고 찬반의견을 실었다.반대측에 선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부부강간죄는...

신부 임의로 바꿔 주선한 결혼업체는 고객에 위자료 줘야

결혼주선 약정을 체결한 결혼정보업체가 당초 약혼한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을 고객의 동의 없이 국내로 데려와 결혼을 주선해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파경에 이르렀다면 고객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결혼정보업체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

동일한 법률을 같은 시각 ‘대법은 정당 vs 헌재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같은 시각 대법원이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린 경우가 발생해 대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어서 위헌법률의 효력 상실시점이 당일 0시부터인지 선고시점부터인지에 대한 명확한 ...

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은 법학계 재앙…3천명 늘려야

“로스쿨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입학정원 문제가 미결인 상태에서 법률이 제정된다면 법조계와 법학계의 갈등은 보다 치열해 질 것이며, 만약 법조계의 주장대로 총 입학정원이 정해지고 로스쿨 인가절차가 진행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밥학계의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