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

김종빈 검찰총장 “변호인 신문 참여 이렇게 해 주세요”

김종빈 검찰총장은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관련, 변호사협회에 변호인 참여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한 안내문을 지난 7일 발송했다.김 검찰총장은 안내문에서 “지난 6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을 개정해 피의자 ...

심야 구속수감 사라진다…법원, 늦은 영장청구 다음날 결정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자정을 전후해 발부돼 심야시간에 구치소로 이감되는 ‘올빼미식 구속수감’이 사라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은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자정을 전후해 발부될 경우 피의자들이 자정을 넘겨 구치소로 이감되는 ...

중앙인사委 비상임위원에 송두환 ‘한결’ 대표변호사 임명

정부는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에 송두환(宋斗煥·56)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를 13일 임명할 예정이다.중앙인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과 비상임위원(5명 이내)으로 구성돼 있다.송두환 변호사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

법무부, 저임금 채무자 월급 120만원까지 압류 금지

오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에 따라 월급여 120만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은 압류가 원천 금지된다.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

060 ARS 유료법률상담과 케이블방송 자막광고 불법

사업주체가 불분명한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060-800-XXXX 번호로 변호사와의 유료법률상담을 연결해주고 이윤을 얻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지역케이블방송에 사업주체를 알 수 없는 060 ARS 유료법률상담 자막 광...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해 최고재판소 형식 바람직”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조대현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에 따라 이날부터 공식집무를 시작하게 됐다.한편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과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사건에서 정부쪽 변호를 맡아 국회 인사...

김종빈 검찰총장 “부동산 투기 척결…투기이익은 환수”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투기 이익 환수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대검찰청은 11일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사범의 효율적인 단속방...

변협의 로스쿨 의견에 대한 반론

한국법학교수회정용상 사무총장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사무총장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정원을 결정하는데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로스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 <로이슈>에 특별 기고...

성매매 초범 남성이 성교육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선도하기 위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인 ‘존 스쿨(John school)’제도가 8월 도입될 전망이다.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0일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기소유예 처분하는 내용의 ‘존 스쿨’ 제도를 오...

사법집행·법원행정·법조주변 비리 척결 주력

정부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부패방지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외형적인 부패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패 행태는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노무현 대통령 주...

법무부, 김우중 대우 전 회장 일가 국적회복 허가

법무부는 8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및 부인과 아들 2명의 한국 국적 회복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김우중 씨는 부실경영으로 대우그룹을 해체되게 하면서 국가경제에 파탄을 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으로 형사처벌을...

‘변호사 잡아먹는 전문 변호사’ 등장은 시간문제

현직 변호사가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현재와 같은 변호사 배출 추세라면 수임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급기야 ‘변호사 잡아먹는 전문 변호사’가 등장하는 것도 시간문제이지만 설령 수입이 떨어진다고 해도 철학 없는 변호사는 되지 말자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아 눈길을...

천정배 법무장관, 직무 전념 위해 ‘민변 회원’ 탈퇴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창립 회원으로 상근 간사를 지내며 18년째 몸 담아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탈퇴했다.민변의 강곤 간사는 8일 와의 전화통화에서 “천정배 장관이 지난 5일 ‘일신상의 이유’로 회원 탈퇴서를 제출했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한·일 법률가단체, 『새역모』교과서 채택 반대 공동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일본 법률가단체인 자유법조단은 7일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교과서·공민교과서가 일본의 아이들의 교과서로서 채택·사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본 전국의 자치단체가 교과서...

법정에서 사라져야 할 ‘꼴불견’ 판사와 변호사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변동걸) 판사 10명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 집행부 임원 10명이 지난달 27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재판과정에서 일어난 서로에 대한 불만과 당부의 사례들을 쏟아냈다.▣ 판사들이 본 변호사들의 꼴불견 사례들A판사는 “소...